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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16월 목요일)

경찰의 평화시위 캠페인 우려스럽다

- 오랜만에 열린 새만금 반대 집회 찬물 끼얹기 아닌가? -

1. 오늘 전북경찰이 새만금 피해주민 대책위 출범식 과정에서 폴리스 라인 이외에 집회 참여자들에게 보여준 캠페인 등의 행위는 집회참여자들을 폭력집회 예비자로 몰아붙이는 처사이고 그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또한 시민참관단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찰이 내건 현수막 뒤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경찰이 임의로 동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어제(15일) 집회를 비롯해 다른 집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일부 지역 여론에 편승해 오늘 집회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3.  특히 오늘 상황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시법 개악 움직임에 편승한 것이어서 향후 경찰의 평화시위 정착이라는 것이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4. 경찰은 경찰폭력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회문화가 마치 집회 참여자의 폭력 때문임을 부각 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5.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국가주요정책 과정, 사회적 합의정도에 따라 그 양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