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보 도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7.9.11(월) 오전 11시

장소 :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순서 (사회: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모두발언: 박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무국장

-회견문낭독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대표

·김현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지부장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주최단체

(사)더불어이웃, (사)장애인인권연대,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시각장애인협회, (사)전북신장장애인협회,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전북장애인정보화협회, (사)전북척수장애인협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착한벗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대학교민주동문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장애인문화예술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광장,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총 45개 단체, 한글순)

<기자회견문>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한다.

지난 겨울,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과 공범들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불의한 세력의 퇴진과 함께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외쳤다. 특권계급, 노동개악, 검찰과 국정원 문제 등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광장은 강조해왔다. 그러한 적폐청산의 외침 속엔 독립성과 인권기구로서 역할이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개혁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인권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와 거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권위를 인권기구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 촛불대선 이후의 문재인 정부 또한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얘기하고 있고, 인권위 역시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와 인권위 자체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재의 인권위 상황이다.

지난 기간 시민사회와의 형식뿐인 소통과 불통, 관료화와 신뢰도 하락 역시 인권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내부 역량으로 개혁을 진행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거나 인권기구로서 위상 강화가 아닌, 권한과 인력의 확대만 챙기는 관료화의 강화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인권위와 문재인 정부는 인권기구의 제자리를 찾기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참여를 통해 인권위 개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 개혁을 통한 인권기구 제자리 찾기를 토대로 하여 전북인권사무소 역시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지역을 포함해 광주광역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에 광주인권사무소는 다른 지역 인권사무소에 비해 4개 광역 지자체 지역이란 더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의 신속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지역 시민들이 인권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로 가야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이다. 특히 언어 등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구가 인권위임에도 미비한 이동권 확보로 광역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입장에선 접근성의 한계는 인권침해 발생 시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인권기구 및 인권부서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협력관계를 만들어 사회 곳곳의 인권증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인권위 개혁과 인권기구 접근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 상황을 개선해 가야한다. 인권위 역시 깊이 있는 반성과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해 국가기구와 관료화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정치권에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인권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의 토양과 함께 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촉구한다.

2017. 9. 11.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7년 제안 중 발췌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현병철 위원장 시기, 장애인권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 최이우 비상임위원의 성소수자 차별선동 행위

나. 정책과제

∙ 우동민 열사 사망,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 장애인권활동가 인권침해에 적극 가담했던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과 인사조치

∙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옹호자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인권위원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차별선동 행위 제재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가.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독립성 훼손

▵ 임명권자 눈치 보는 인권위원들에 의한 인권위 독립성 훼손

▵ 정부 눈치 보는 인권위 결정으로 인권위에 신뢰 하락

▵ 법조인 중심의 다원성 없는 인권위원 구성과 인선절차 부재

나.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

∙ 인권위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칙제정권을 포함. 인권위 예산의 독립성 보장하도록 「국가재정법」개정

∙ ICC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한국정부에 권고한 대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 대법원장 추천 인권위원 폐지, 청문대상자 상임위원으로 확대

∙ 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위원 지명권이 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가. 현황과 문제점

▵ 내부 인사의 사무총장 인선으로 상징되는 관료제의 역기능 심화

▵ 조직 전반으로 확산된 보신주의와 관료화의 폐해

나.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개방형 직위의 확대. 특히 사무총장은 반드시 외부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비정규직 차별 관행 해소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법 개정

∙ 관료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함. 인권위 예산 확보와 인원 확충 필요함. 특히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 시민사회와의 정기적 교류를 활성화해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인권위가 인권 현안에 대해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인권위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비공개 회의 증가, 회의록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

▵ 인권위원 익명 처리로 인권위원의 책임성 회피

나. 입법과제 및 정책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비공개회의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와 실명 공개등을 명시한 법개정. (19대 국회때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

∙ 비공개회의 축소, 회의록 공개와 인권위원 실명처리

∙ 인권위 법에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 개정 없이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전원위원회에서 익명처리로 결정한 것 자체가 법 위반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 현병철 위원장이후 시민사회의 소통 단절

▵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기구의 침묵, 인권정책 권고 축소, 권고수용률 하락

▵ 인권위 진정 사건 처리기간 증가와 각하 및 기각 증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구로서 역할하지 못함

나.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위 조사 기능 강화, 각하 및 기각 사유 축소

∙ 인권위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보고서 제출 기능 강화,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지역사무소에 대한 규정이나 비정규직 고용 관련 규정 개정

∙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만남으로 상시적 비판과 협력 체제 구성

∙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을 전문성 있는 시민사회 출신으로 재구성

∙ 인권 현안 실태조사, 그리고 직권조사와 정책권고 등을 적극적 실행. 이를 위해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인권위 직원들이 최소한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경험 기회 및 직원 역량 강화 마련

∙ 인권위 조사 인력 확대. 이 과정에서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실질적 인력 확보 없이 지역사무소 확대는 재검토

∙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든 검토 중이든 후속 작업이 없음.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권고 효력 제고

과제 6.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 현황과 문제점

▵ 총원 대비 약 17%가 비정규직으로 인권위 상담, 행정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

▵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 문제

나. 정책과제

∙ 인권위 정원 확충 시 비정규직 우선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시정(각종 수당 등)

∙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인권위원장 및 인권 위원의 정책 선언

[첨부자료2]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

1. 2005년 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 전남, 광주, 전북, 제주의 4개 광역지자체를 권역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0월에 광주인권사무소와 동시에 설치된 부산인권사무소 외에 2007년 7월 대구사무소, 2015년 9월 대전사무소,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광주인권사무소는 인력(7명 내외)이 부족하여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권 전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전북 지역 인권 문제까지 관할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북 지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많았지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의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다. 거리가 멀어 신속한 방문 조사는커녕 늦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조건상의 이유로 인권행정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

3. 현재 광주인권사무소는 17개 시․도 중 4개의 광역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전북사무소 신설을 통한 관할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 행정단위(시·군·구,읍·면·동)는 총 718개로, 부산사무소(620개), 대구사무소(501개), 대전사무소(481개), 강원(211개)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할면적이 부산사무소의 약 1.8배로 인권 사무소 중 광주사무소가 관할 면적이 제일 넓은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관할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진정사건 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4. 특히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층은 진정 접수나 인권교육을 받기위해 광주광역시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은 신속한 인권 구제 및 해결을 요구했지만 국가차원의 인권전담 지역사무소가 그동안 설치되지 않아 지역차별과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제도 접근성 확보를 위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서는 지역사무소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5. 2016년에 전북연구원이 처음으로 조사한 전북도민 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인권 관련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권상담건수는 2010년 24,772건에서 2014년 34,547건으로 2010년 대비 39.5%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4년 기준 총 337건의 인권상담이 있었다. 이는 2010년 210건이었던 수준에 비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담건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내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등의 순으로 꼽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