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보 도 자 료 (발송 : 2017. 9. 26)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최 김상희·박주민·심상정·추혜선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언론홍보단 쥬리 010-9945-9517

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2017.9.26. 현재 총 214개 단체)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 경북도당, 녹색당 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 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단법인 두루/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 첫걸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양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상임공동대표단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이은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

조연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출범식 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결의를 모아 결성한 조직으로, 26일(오늘)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첨부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와 향후 계획

2. 청소년 시민들도 함께했던 촛불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청소년은 투표는 물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촛불시민’이었던 청소년이 각종 제약에 가로막혀 시민이 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꾸려지고 2018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촛불 청소년들의 외침에 이제 국회는 ‘청소년 시민권’ 보장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이에 제정연대에서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이번 출범식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함께하고 있는 김상희, 박주민, 심상정 의원과 각종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추혜선 의원이 공동주최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현 상임공동대표 7인 중 6인(곽노현, 김수정, 이은선, 조연희, 조창익, 최은순)의 발언이 진행되었으며, 추혜선·김상희·박주민 의원의 응원과 결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청소년 인권 현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영선 학생인권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는 케이크 퍼포먼스와 출범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제정연대의 출범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제정연대 홈페이지도 개시되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youthact.kr).

[첨부 2] 상임대표단 소개 및 인사말

[첨부 3] <청소년인권현실을 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 말한다> 텍스트 자료

[첨부 4] <청소년인권현실을 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 말한다> PPT(pdf 버전) 자료 *메일첨부

[첨부 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

4. 출범식 중 상영한 “촛불청소년들이 말한다” 영상은 해당 제목으로 페이스북, 유투브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지난겨울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참정권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5. 같은 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울산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가 함께 출범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는 오는 10월 18일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들에서도 지역별 제정연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 언론홍보단 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첨부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와 향후 계획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와 향후 계획

1. 제정연대 소개

☀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 주요 목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하나. “청소년을 시민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

: 2018년 6월 13일에는 교육감,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이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련법 개정에 힘쓴다.

둘.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은 나라의 기본이다”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아동(청소년)인권법’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민의 열망과 힘으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이 올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

셋.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이어야 한)다” :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을 존엄한 인간과 시민으로 대접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구체적 요구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쉴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

3. 제정연대 조직 현황

1) 참여단체(2017.9.25 현재 214개 단체. 굵은 표시한 곳은 연대체)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 경북도당, 녹색당 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 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단법인 두루/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 첫걸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양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지역제정연대가 출범했거나 출범 예정인 지역 : 강원, 부산, 울산, 제주

※ 다른 지역도 지역 연대체의 주요 수임사항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결의하고 제정연대 참여

2) 조직체계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7인)

공동집행위원장

운영위원회=전체회의

국회•법률단

조직•지역단

언론•홍보단

청소년행동단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곽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은선(강남고 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조연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 교육․청소년․인권 등 각 분야 대표성 고려하여 공동집행위원장 6인 위촉

○ 국회․법률단 : 법률안 마련, 국회․정부 대응, 입법과정 모니터 등

○ 조직․지역단 : 단체별․지역별 활동 지원과 소통, 시민 참여 토론회․강좌 등 기획

○ 언론․홍보단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캠페인 기획, 언론 기고 및 논평 등

○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 기획, 청소년 참여 조직

3) 주요 활동

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 온라인 서명 : youthact.kr / youthparty.kr

- 전국 동시다발 서명 캠페인 : 10.28 촛불1주년, 11.3 학생의 날, 11.20 세계아동의날(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 등을 계기로 한 대시민 캠페인

② 권역별/지역별 토론회와 특강 개최

- 시민의 열망을 담은 촛불청소년인권법률안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의 장 마련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요구를 알리는 연속특강과 토론회 개최

- 법안 확정을 위한 국회의원 공동주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③ 대국회•대정부•대교육청 대응

- 국회 정개특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위 등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발의 촉구

- 교육부 장관 면담을 통한 학생인권 대책 마련 촉구

- 2018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청소년/학생 인권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식 개최

④ 권역별/지역별 청소년 당사자 중심 행사 개최

- 11월 3일 학생의날 맞이 기념, 다양한 형식의 학생인권 행사 개최

예) 청소년인권동아리 연합 토론회, 청소년당사자 증언대회 등

- 대국회 압박을 위한 청소년들의 직접행동 조직

⑤ 언론 공동기획과 칼럼 기고

-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주요 사회의제로 부각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언론 작업 진행

⑥ 2017청소년인권 의식・실태조사

- 10월중 촛불청소년인권법 관련, 전국 청소년 대상 의식・실태조사 실시. 11월 3일 학생의날 전후 발표

⑦ 청소년 당사자 인권공모 사업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 UCC 공모전 개최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 참여 확산

[첨부 2] 상임대표단 소개 및 인사

상임공동대표단 소개 및 인사말

※ 청소년 상임공동대표를 필두로 다른 상임공동대표는 가나다순으로 배치

	이 은 선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 울산청소년첫걸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해오면서, 지역 별 학생인권이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 분들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촛불 청소년 인권 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곽 노 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청소년은 촛불시민혁명의 당당한 주체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세례를 받아 주권자와 시민으로 각성한 청소년이야말로 향후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구체적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3단계는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로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인권법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민주주의의 견인차입니다. 청소년인권법 제정으로 청소년이 꿈과 활력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김 수 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 보호대상이라는 명목으로 권리를 제한당하고 심지어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게는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부터 가깝게는 2016년 촛불항쟁까지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로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스스로 나서서 자기 삶을,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로서의 권리 선언입니다. 누군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스스로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촛불연대가 아동 청소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 주 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청소년인권법은 방정환 선생님 꿈처럼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조 연 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촛불 혁명의 실체적 주역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청소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 존엄의 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청소년 인권법제정에 함께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 창 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촛불! 청소년! 인권! 법! 네 단어의 역동적인 조합은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낡은 질서와 적폐 청산을 넘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전혀 새로운 교육과 사회를 지향합니다. 청소년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은 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촛불혁명에서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청소년은 더 이상 어른들이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어른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청소년을 동료로, 시민으로 인정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첨부 3] <청소년인권현실을 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 말한다> 텍스트 자료

청소년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 말한다

“촛불 광장의 주체였던 청소년들을 기억하시나요?”

광장에선 시민동료였던 청소년들은 어떤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청소년 참정권의 현실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

선거연령 하향 시도의 지속적 무산

‘젊은 유권자’의 투표를 꺼려하는 보수정당의 반대와 ‘청소년은 정치를 하기에 미성숙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선거연령 하향 시도가 지속적으로 무산된 역사가 있음.

2017년 1월,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 무산됨.

국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었던 역사가, 2012년 19대 총선 전, 2014년 지방선거 전, 2015년 19대 국회 막바지 시기에 이어 심지어 촛불혁명 직후였던 지난 2월에도 반복된 것.

우리나라 선거권 부여 현황

선거제도가 생긴 이래 선거연령 기준은 단 3차례 변화했을 뿐임.

4.19 혁명 이후 첫 하향 조정이 이루어짐. (21세->20세)

2005년 이후 선거연령 기준은 15년째 ‘만 19세’로 제자리.

청소년 참정권 세계 현황과 비교

OECD 대다수의 국가에서 18세 기준을 두고 있고, 그보다 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두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만 19세 미만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라.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

1) 교육부 당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방해 : 지난 정권들에서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마다 이를 단위학교에서 제한·탄압하도록 교육부가 공문을 시행하는 일이 벌어짐.

2) 학내 청소년 정치참여 방해

-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자보가 학교 측에 의해 무단 철거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기사 “대전 고교 2곳, 시국선언문 무단 철거 논란” 2016.11.09. 오마이뉴스)

-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 탄압할 수 있는 교칙을 두고 있으며 명시적 교칙이 없더라도 학생의 정치참여에 교사가 자의적 처벌을 하거나 훈계, 위협을 하는 등의 탄압이 이루어짐. (“청소년 정치활동 탄압 사례 조사 결과 보고서”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에서 2017년 6월 발표)

<탄압 사례>

2017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

가. 학교 안 학생인권 현실

1) 최근 1년간 발생한 학생인권 주요 사건

- 전국 각지에서 체벌, 폭언, 성폭력 등의 갖은 사건들이 발생

2) 인권에 무책임한 교육행정

- 학생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된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네 곳뿐.

-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2017년 9월 7일 청구. 9월 중순에 답변 받음), 학생인권 구제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아래와 같음. 체벌 관련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아예 정보조차 없다고 답한 교육청도 경남, 대전, 부산, 울산, 충북 5곳임. 구제신청이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인권침해가 적게 발생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음. 오히려 학생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구제신청을 많이 접수하는 경향이 발견됨.

지역교육청	학생인권구제신청 접수(건)	학생인권전당기구
강원도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없음 민원신청: 7건	없음
경기도	1181건	있음 (학생인권센터)
경상남도	정보 없음	없음
경상북도	390건	없음
광주시	627건	있음 (민주인권교육센터)
대구시	98건	없음
대전시	정보 없음	없음
부산시	정보 없음	없음
서울시	399건	있음 (학생인권교육센터)
세종시	6건	없음
울산시	정보 없음	없음
인천시	15건	없음
제주도	28건	없음
전라남도	29건	없음
전라북도	75건 (직권조사사건 4건 포함)	있음 (학생인권교육센터)
충청남도	1건	없음
충청북도	정보 없음	없음

3)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도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음.

- 처벌조항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특성상 강제력 및 구속력이 부족한 편.

-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현실화 정도가 좌우됨.

4) 학생인권조례 미실시 지역의 경우 21세기 학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 미실시 지역의 경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기구도 없고 학생인권 관련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학생인권조례 미실시 지역의 경우 교육청이 인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니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학생들은 SNS를 통한 폭로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5) 학생인권을 저해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인권에 관한 선언적 조항만 두고 있을 뿐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정부와 교육청의 책무, 학생인권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던 2012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악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7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한없는 두발․복장규제나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음.

- 한편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은 학칙을 제/개정할 권한은 학교장에게만 부여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은 ‘(학교장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정도로 서술되어 있어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의무화하지 않음.

나. 학교 밖에서의 폭력과 인권침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

- OECD 국가별 아동의 삶의 만족도(단위:점, 100점 만점) 조사에서 한국은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주관적 행복지수도 몇 해째 꼴찌 기록.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도가 비례하는데 비해, 한국은 반비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보다 경제 성장이 더딘 나라들에 비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떨어짐.

OECD 국가별 아동 삶의 만족도

2) 세계 최장 학습시간

- 낮은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장을 기록하는 장시간 학습시간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무려 14시간이 넘고, 수면시간은 6시간이 채 되지 못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사결과, 2015년 발표). 과도한 입시경쟁과 장시간 학습으로 인한 휴식과 여가 부재, 어린이·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문화, 폭력과 학대, 사생활 침해 등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행한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음. 중1이 되면 행복지수가 급감하는 것도 이 때문.

3) 너무 빨리 시작하는 사교육

- 정치참여, 사회참여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사교육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문화. 1991년부터 한국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휴식권, 참여권,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은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4) 학생을 죽음에 내모는 현장실습

- 현장실습생이 격무와 모욕에 시달리다 자살에 내몰리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작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7년 8월말 교육부가 부분적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실습의 폐단을 고칠 근본적 개선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등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학원, 소년교정시설 등에서 학대가 만연해 있음.

<참고: 대표적 청소년인권침해사례 사건>

인권침해사례	지역	유형	사건 발생 시기	출처
'자전거에 치일뻔'…청소년 폭행한 30대 입건	전북	거리/아동학대	2011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53786
칠곡, 부모에 의한 어린이 학대 사망	경북	가정/아동학대	2014년 4월 경	http://www.huffingtonpost.kr/2014/04/10/story_n_5129962.html
교사 체벌과 폭행이 학생인권침해 사례 대부분 차지	전북	학교/체벌폭력	2014년11월~2016년 12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50913001&code=940100
‘체벌규정·담배강요’...학생인권조례 무색	전북	학교/체벌폭력	2015년	http://bbs.inp.or.kr/liguard_bbs/view-m.php?code=li_news&number=7195
고3학생이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하는 규정	울산	학교/체벌폭력	2015년 10월 경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394770/N
성적 순으로 기숙사, 독서실 배정	대구	학교/성적차별	2015년 10월 경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주최 <불량학칙공모전> 결과
구두 착용 강요, 불시 소지품 검사, 외투 규제 등	부산	학교/용의복장규제	2015년 11월 경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주최 <불량학칙공모전> 결과
최근 학생인권침해 사례 살펴보니 심의위 결정 6건 모두 교사가 가해자.. .“왜신고해” 윽박도	전북	학교/인권침해	2015년 5~7월	http://bbs.inp.or.kr/liguard_bbs/view-m.php?code=li_news&number=7725
외투,겉옷,담요,속옷색깔등규제(불량학칙공모전)	전국	학교/용의복장규제	2015년 9~11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163.html
'여고생성추행,부모 하'…학생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전북	학교/성폭력/인권침해	2016년	http://www.nocutnews.co.kr/news/4601993#csidx12b08f219de6917b88e39ef8aea2731
아동학대 5년새 2배 늘었다... 가해자 80%가 부모…성 학대 가장 많이 늘어	전국	가정/아동학대	2016년 3월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5186.html
전북 부안고,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강요	전북	학교/강제학습	2016년 5월 경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주최 <불량학칙공모전> 결과
포항 세명고, 체벌/폭언, 용의복장규제, 소지품검사, 성폭력 등	경북	학교/ 체벌폭력/인권침해	2016년 6월 경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주최 <불량학칙공모전> 결과
포항 고등학교 빗자루 체벌 500대	포항	학교/체벌폭력	2016년 9월 경	http://www.nocutnews.co.kr/news/4689428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강제학습 등	부산	학교/강제학습	2017년	트위터
우신고 체벌, 폭언, 성폭력 등	울산	학교/폭력	2017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71414001&code=940100
전남지역 식당사업주,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력행사	광주	노동/ 폭력/ 임금체불/ 성폭력	2017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6838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하다	전북	노동/인권침해	2017년 5월 기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526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여중생 성추행	전남	학교/성폭력	2017년 6월 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05940
내서여고 남교사 몰카 사건	경남	학교/성폭력	2017년 6월 경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48385#cb
부안여고 성추행	전북	학교/성폭력	2017년 8월 경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24
생활지도한다고 수십 대 때린교사 ···사립고 학생체벌 '심각'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 80%↑ 사립고서 발생	서울	학교/체벌폭력	2017년 8월 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23326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청소년인권침해심각	서울	학교/노동	2017년 3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1339
학생인권조례 제정 7년… 도내 초·중·고 인권침해 여전	경기	학교/인권침해	2017년 3월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47
대걸레로 학생 때린 교사…학교는 방관·검찰은 “학생지도”	경기	학교/체벌폭력	2017년 5월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68363
‘오줌검사‘ 내몰린 고등학생들, 인권침해 논란	충남	학교/인권침해	2016년 8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25459
충북의 한 고등학교교사가 교직원 화장실을 쓴 학생을 폭행해	충북	학교/인권침해	2017년 6월 경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41&rvdate=20170628
학생인권 침해' 유인물 배포 중학생 징계	대전	학교/인권침해	2015년 11월 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0/0200000000AKR20151120159200063.HTML?input=1195m
촛불집회 참석 학생 '사찰' 논란…인권위 강도 높은 조사	대전	학교/인권침해	2016년 11월	http://www.nocutnews.co.kr/news/4693195
교장 허락해야 교복바지 입는 학교	강원	학교/용의복장규제	2017년 6월 경	http://m.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60951

촛불의 당당한 주체였던 청소년에게 인권을!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는 왜 이런가요?”

“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는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요?”

- ‘퇴진촛불’의 당당한 주체였던 청소년들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화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입법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청소년 참정권 보장

어른들이 대신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과 삶을 직접 설계하고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선거연령 만 18세보다 더 하향,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 제한 폐지,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참여 보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보장 법제화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최소한의 지지대가 되어줄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이 절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통해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국내법으로 보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이 인권의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문화.

다. 학생인권 법제화

1)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 학생의 기본권 보장.

2) 학칙을 통한 인권침해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첨부 4] <청소년인권현실을 돌아보며 촛불청소년인권법을 말한다> PPT(pdf 버전) 자료 *메일첨부

[첨부 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선언문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뒤흔든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 바로 그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왜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가?” “청소년의 존재를,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하나.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자!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 청소년의 고통과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들어서지 못하고 외면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만18세 참정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해가 1980년. 세계 각국이 만18세를 넘어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정치혁신을 일궈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기에는 만18세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청소년이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나라, 청소년이 자기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다. 우리는 2018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선거연령의 대폭 하향을 포함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둘.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은 나라의 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몇 해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 단지 꼴찌라고 부끄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는 현실의 잔혹함에 분노해야 할 수치다.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도 OECD 국가 중 최장으로 학대와 다름없는 수준이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법적 보호막은 너무도 취약하다. 통제 중심의 법은 많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힘이 되어줄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했지만, 협약에 선언된 권리들은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통합적인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셋. 우리에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뤄내자.

대통령을 끌어내린 광장의 주역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맞고 모욕당하고 두발복장검사나 당하고 부당징계에 처해지는 ‘비(非)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들의 비명은 일상이 된 학교. 교육의 이름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학교. 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대와 성폭력이 행해지는 학교.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학교.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인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법들은 학생인권의 기준과 보장체계에 침묵하고 있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들도 갖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 목소리,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른다.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 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

2017. 9.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