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시민을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선거를 유권자의 품으로!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1,700만 촛불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 부문들은 한국사회의 온전한 발전을 막고 있는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적폐 청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우리 사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요구를 차별하거나, 아예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불공평과 불합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대어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등으로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초래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를 계급화 서열화하여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를 시급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의 선거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2~4인을 뽑을 수 있는 중선구제는 선거구 쪼개기, 무늬만 비례대표제 등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들이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정치, 생활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기득권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유권자를 정치의 주인이 아닌 구경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의 주인이 기득권 정당 권력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살리게 하는 ‘정당설립 요건 완화’,  ‣‘18세 이하 투표권 부여’ 등 국민참정권 확대 등을 포함하여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힙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실질적인 중선거구제 실시를 위해 정치제도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시민과 함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에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함께 할 것이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행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가 바뀌고, 지방선거가 지역정치를 살려내고 지역유권자의 다양한 표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주지부, 녹색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계속 확대)

*첨부 _ 정치개혁 3대의제 11대과제 요구안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요구안(3대 의제, 11개 과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