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해직교사 복직!’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지지 선언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 기자회견

◇ 일시 : 2017. 12. 07(목) 11:0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

◇ 순 서

- 단체소개 및 여는 말

- 취지 설명

- 전교조 총력투쟁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붙임자료

1. 전교조지지 선언문(기자회견문) 및 선언자 명단

2. 전교조 총력투쟁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7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내내 기다려왔고, 11월 조합원 총투표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ILO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닙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쟁과 줄 세우기’ 적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였던 것처럼,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말끔하게 폐지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전교조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여주기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 12. 7.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지지’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 선언자 일동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지지 선언자 명단(무순)] 민주노총전북본부(윤종광, 지대성, 김연탁, 김춘식, 김동규), 민주노총전북본부 군산시지부(최재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완주협의회(배철수),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이창석, 최영심, 공영옥),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양희철),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남상훈),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전북지부(명민경),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전북본부(염경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전북지회(이갑상),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전북지회(김재억), 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전북지회(서홍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전북지부(최삼영), 공공운수노조 국토정보공사전북본부(전재현),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고양곤), 공공운수노조 큰길지부(안개동),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익산지구(김정배), 공공운수노조 군산GCT지부(전성진), 공공운수노조 전주시립예술단지회(김성택, 전희상, 황선희, 정진수, 박준현, 안대원), 공공운수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회(손순화, 백인숙, 유인숙, 박영순, 박달님, 이현주, 박양규), 공공운수노조 익산시립예술단지회(윤종규, 윤종인, 전요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김재주, 이삼형,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전복철, 김금희), 금속노조 전북지부(차덕현, 전충배, 황의택), 금속노조 군산지역지회(김민철), 금속노조 익산지역지회(권성대), 금속노조 익산지역금속지회일진머트리얼즈분회(김훈), 금속노조 익산지역금속지회대용분회(노영환),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이병훈), 금속노조 현대차전주위원회(박종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판매전북지회(이용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정비전주지회(이동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정비군산지회(송운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판매전북지회(오윤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정비전주지회(김종석), 금속노조 만도지부익산지회(이상화), 금속노조 한국GM군산지회(김재홍), 금속노조 한국GM군산비정규직지회(김교명), 금속노조 동양물산지회(전철용), 금속노조 대우자동차판매호남지회(채경민),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우제완), 금속노조 일성테크지회(전현배), 금속노조 세움지회(고낙천), 공무원노조 전북본부(신윤철, 황병선, 김평태, 박찬중),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곽석철, 안순옥, 강주용, 장시환, 김영근),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양성영, 김진수), 민주일반연맹 전북일반노조(김종민, 김영준, 배수환),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박정원, 박수경),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유운재),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전길주),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박성수, 송경화), 보건의료노조 원광대병원지부(전현규, 박기택, 장성민, 신병재, 김소영),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이봉영, 유민혜, 홍수정, 임미정, 육수진), 보건의료노조 정읍아산병원지부(전승진), 보건의료노조 전북혈액원지부(권오복), 언론노조 전주MBC지부(고차원, 서호영, 진성민, 강동엽, 유장욱, 권희승),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호남본부(홍인선, 최영식, 김연석, 양운용, 김미자), 화섬노조•연맹 전북본부(장종수), 화섬노조•연맹 네패스신소재지회(오영순), 화섬노조•연맹 대림산업지회(최장호), 화섬노조•연맹 동원제지지회(양순원), 화섬노조•연맹 DKC지회(안종필), 화섬노조•연맹 로터코리아지회(한종현), 화섬노조•연맹 신젠타고리아지회(박철용), 화섬노조•연맹 신평산업지회(김영완), 화섬노조•연맹 SH에너지화학지회(박성훈), 화섬노조•연맹 아데카코리아지회(박현철), 화섬노조•연맹 우진산업지회(성윤덕), 화섬노조•연맹 우주엔비텍지회(최동섭), 화섬노조•연맹 LG생명과학지부익산지회(윤동규), 화섬노조•연맹 LG화학노조익산지부(김광택), 화섬노조•연맹 정덕지회(나길성), 화섬노조•연맹 제일사료익산지회(강상대), 화섬노조•연맹 테크팩솔루션지회(유연수), 화섬노조•연맹 페이퍼코리아지회(김민섭), 화섬노조•연맹 한국삼공지회(여완진), 화섬노조•연맹 한국세큐리트군산지회(김시봉), 화섬노조•연맹 한국세큐리트익산지회(안현석), 화섬노조•연맹 한솔홈테크지회(한철호), 화섬노조•연맹 행복나누미지회(문칠성), 화섬노조•연맹 신재생자원센터지회(황용택), (사)전북겨레하나(김은경, 김성희, 배봉은), (사)더불어이웃(방용승, 유수경), 615전북본부(이민재, 황민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채민, 송기춘, 문규현),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김재호, 김성숙, 고영현, 김영수, 채주병), 전주평통사(이석영, 국산, 박상희), 익산평통사(문영만, 정태인, 김대송), 군산평통사(김판태, 박운옥, 김연태), 전북교우회(변병기, 한병길, 이상견, 유민자), 전북평등학부모회(이세우, 염정수, 정택상, 유승현, 양희철), 정의당전북도당(권태호, 김수연, 송호진, 허옥희, 한병옥, 오형수, 염경석, 이민아, 서윤근),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김영진), 정읍시 녹색당(권대선), 정읍 경실련(고세창), 정읍시 농민회(박용희), 정읍혁신학교학부모회(김현숙), (사)교육마당(이현승, 김근수, 김용규, 김한영, 라이옥, 박병훈, 서경덕, 이석문, 이재일, 장윤상, 정영대, 정찬홍, 추인환, 홍성인, 김석, 백숙현, 유영진, 이항근, 이현균, 장경덕, 원성재, 조원일),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오승미, 오유미, 장은실, 이상금, 박미정, 최요임, 여은정, 황재헌, 김완희, 고정회, 양순덕, 장지영, 임미란, 이민영, 허윤주, 정소영, 정희정, 김은아, 인남희, 최성원, 함계남), 전북교육연구소(남궁윤, 최광락, 한상균, 차상균), 아래로부터노동연대(임성희, 김규화, 구중서, 강문식, 이준상), 전국쌀생산자협회(박흥식), 김제시민사회연합(나현균),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노기보), 전농전북도연맹(조상규, 김점룡), 전농전북도연맹 고창군농민회(이대종, 주영태), 전농전북도연맹 군산시농민회(조판철, 문정숙), 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서창배, 김학시), 전농전북도연맹 남원시농민회(김길주, 박극환), 전농전북도연맹 무주군농민회(강우석, 김흥식), 전농전북도연맹 부안군농민회(김종우, 배달승), 전농전북도연맹 순창군농민회(고수석, 구준희), 전농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한동욱, 김대중), 전농전북도연맹 완주군농민회(송영욱), 전농전북도연맹 장수군농민회(고춘기, 정상길), 전농전북도연맹 전주시농민회(이승순, 유각희), 전농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박용희, 박형용), 전농전북도연맹 진안군농민회(손경종, 박시진),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부안(김규태, 김상곤),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고창(김용태),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완주(장광익),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전주(윤석일),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익산(한동욱),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김제(조경희), 장수군농민회(조봉대, 조성근), 가톨릭농민회 장계분회(장상환), 장수YMCA(박수배, 이재명, 남우정, 김완중, 이선미, 박대열), 장수민중의집(김재호, 유달리, 이유미), 장수녹색당(하영기, 이관순),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강완구),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장수군분회(박창만), 민족문제연구소 장수지부(김일한), 장수시민연대(준)(안재선), 장수 지역에너지연구모임(김은정),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서장호, 강명희, 김진규, 이복희, 이영숙, 전은희, 홍순기, 임재은, 양은희),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김성훈, 주호균, 이현, 문규옥, 송철호, 이희정, 김정연, 정인산, 유선민, 상순규, 서광원, 황성훈, 권현순, 김현종, 박은숙, 오지명, 조경신, 최영경),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김재승, 문정숙, 남대진, 김영균, 오동필), 노동당군산지역위원회(최재석, 고승희, 오주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강태호, 김용성, 김춘식, 김현철, 배형원, 오금수, 이규영, 이연화, 이주필, 이준호, 조인호, 유재임, 황진), 무주시민행동(허동일), 무주어린이도서연구회(정희정), 무주사람들(김은아), 무주시민회(차성), 덕유산의 친구들(안상기), 무주공무직노조(오순덕), 전북교우회(김관영, 김광원, 김광재, 김규근, 김덕기, 김양기, 김용규, 김용남, 김택곤, 박래성, 박병훈, 유재덕, 이광영, 이송렬, 이용운, 임길호, 임면순, 임종열, 정찬홍, 최은진), 민중당전라북도당(이현숙, 박용환, 오은미, 백승재, 이장미, 최종화, 손진영, 최한별, 전권희, 이승각, 박성수, 박상준, 윤동현, 이평수, 정도화, 이순봉), 전북환경운동연합(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이동훈, 강기영, 최명주, 구성은, 박정희, 김효빈, 고영상, 최형재, 박기영), 전북여성단체연합(최승희, 신민경, 김성숙), 익산사회공공성연대(박창신), 익산지역자활센터(임학균), 한국기독교장로회단비교회(전병생), 희망세상협동조합(유재동),6월항쟁 동지회(조정권), 익산한살림협동조합(조정실), (사)익산실본(유만영), 익산여성의전화(하춘자), 특수교육복지실현연합(윤정이), 생명닮은집(이상문), 익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준)(민찬), 익산시의원(김수연). 전북불교네트워크(오종근, 유지원, 곽인순, 이화선, 이승한), 전북불교네트워크 생명평화청년회(남윤수), 전북불교네트워크 생명평화대학생회(김지호),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유철, 박운석, 이정남, 민경순, 강희송, 강정희, 강성대, 임대택, 김춘식, 이숙경, 서광윤, 김상우, 신경남, 정경탁, 이경주, 강정희, 홍복순, 이창열, 최병문, 김영보, 김두석, 박래안, 윤병철, 임상미, 정동철, 편상필, 문삼호, 안용수, 김완수, 박경민, 김진, 고한규, 김영도, 오태석, 이승렬, 김연백, 백관형, 이효승), 진보광장(하연호, 남궁 현, 신형우, 김중길, 김영수, 권우성), 전주비정규직네트워크(윤희만, 김현상, 오미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김은규, 이종규, 이상훈, 이은영, 유창엽, 김재호, 최성은, 정혜인, 정무영, 박민, 정성록, 백승호, 한지연, 유길상, 정대정, 고영준, 손주화, 조재익)

<전교조 총력투쟁 관련 경과보고>

◯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2017.11.1~ )

◯ 조합원 총투표(11.6~8일) 결과 총력투쟁 압도적 가결(투표율: 전국 71.84%, 전북 75.22% / 찬성률: 전국 76.93%, 전북 89.74%) / 각 시•도지부장 집단 단식농성 확대

◯ 포항 지진 발생 및 교육부 수능일 연기 (11.15)

◯ 전교조, 수능시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투쟁 잠정 중단 발표

◯ 전교조 총력투쟁 재돌입 발표(11.27)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 재권고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 요구 및 대표자(위원장) 변경 신고서 제출

⇒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표자 변경 신고서’ 수령 거부

◯ 11.27~12월 : 전교조 천막노숙 농성투쟁 재개

◯ 11.27~12월 :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평가 전면불참투쟁,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업무 불참투쟁

◯ 12.1 : 전교조 2016년 해직교사 삭발과 오체투지 전개, 수도권· 충청권 지회장 결의대회

◯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투쟁 재개(12.4)

◯ 전교조 지부장단 단식농성 재개, 2016년 해직교사 단식농성 결합, 학교 현장 대규모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12.6)

◯ 2차 전교조 선봉대 투쟁 (12.6): 교원평가 폐지 서명지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

□ 성과급 폐지 서명(6.13일 보도) : 전국 104,307명, 전북 485개교 8,422명

□ 교원평가 폐지 서명(12.6일 발표) : 전국 78,567명 전북 421개교 5,399명

◯ 지회장·대의원 선거(12.6~8)와 지회별 총력투쟁 출정식(12.8 집중)

◯ 12.15 : 조합원 연가(조퇴)투쟁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집회)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현황>

2010. 3. 31.	노동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2013. 10. 24.	고용노동부, 전교조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결정
2016. 1. 21.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
2016. 1. 22.	교육부, 후속조치 관련 공문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
2016. 2. 1.	전교조,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소송 상고
2016.2 ~ 2016.8.	2016년 전임자 34명 직권면직(전북 3명)
2017. 2. 7.	교육부, 2017년 신임 전임 신청자 16명에 대해 신청 불가 통지
2017. 2. ~ 2017. 4.	강원, 전남, 서울, 경남, 세종 교육청 전교조 전임 인정 → 교육부의 압력으로 전남, 세종교육청 전임 취소
2017. 3.	경기, 제주교육청 전임자 직위해제 처분
2017. 4. 10.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공문 시행 - 전임자 직권 취소 통보, 중징계 완료 후 보고 - 미이행시 교육감과 업무담당자 법적·제도적 조치 협박
2017. 5. ~	시도교육청 징계 의결 요구(중징계),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 유보

□ 일지

*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

□ 2016년 전임자 직권면직 현황

지역별	강원 : 2명	경기 : 4명	경남 : 2명	경북 : 2명
	광주 : 1명	대구 : 1명	대전 : 1명	부산 : 1명
	서울 : 9명 (1명 정년퇴직)	울산 : 1명	전남 : 3명	전북 : 3명
	충남 : 2명	충북 : 2명
설립별 (국/공/사립)	공립 : 26명 사립 : 7명		총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