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7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내내 기다려왔고, 11월 조합원 총투표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ILO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닙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쟁과 줄 세우기’ 적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였던 것처럼,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말끔하게 폐지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전교조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여주기 바랍니다.

❚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 12. 7.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지지’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 선언자 일동

연번	소속단체	직책	성명
134	사)전북겨레하나	상임대표	김은경
135	사)더불어 이웃	이사장	방용승
136	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성희
137	사) 전북겨레하나	부장	배봉은
138	615전북본부	사무국장	이민재
139	사)더불어 이웃	사무처장	유수경
140	615전북본부	상임의장	황민주
14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채민
1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송기춘
14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144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지부장	김재호
145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운영위원장	김성숙
146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사무국장	고영현
147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운영위원	김영수
148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운영위원	채주병
149	전주평통사	상임대표	이석영
150	전주평통사	공동대표	국산
151	전주평통사	운영위원	박상희
152	익산평통사	공동대표	문영만
153	익산평통사	공동대표	정태인
154	익산평통사	사무국장	김대송
155	군산평통사	대표	김판태
156	군산평통사	부대표	박운옥
157	군산평통사	운영위원	김연태
158	전북교우회	회장	변병기
159	전북교우회	부회장	한병길
160	전북교우회	사무국장	이상견
161	전북교우회	총무	유민자
162	전북평등학부모회	대표	이세우
163	전북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염정수
164	전북평등학부모회	운영위원	정택상
165	전북평등학부모회	운영위원	유승현
166	전북평등학부모회	회원	양희철
167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권태호
168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의원	김수연
169	정의당 전북도당	익산시의원	송호진
170	정의당 전북도당	전주시지역위원장	허옥희
171	정의당전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	한병옥
172	정의당전북도당	노동위원장	오형수
173	정의당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염경석
174	정의당전북도당	사무처장	이민아
175	정의당전북도당	대변인	서윤근
176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영진
177	정읍시 녹색당	준비위원장	권대선
178	정읍 경실련	공동대표	고세창
179	정읍시 농민회	의장	박용희
180	정읍혁신학교 학부모회	회장	김현숙
181	사)교육마당	대표	이현승
182	사)교육마당	이사	김근수
183	사)교육마당	이사	김용규
184	사)교육마당	이사	김한영
185	사)교육마당	이사	라이옥
186	사)교육마당	이사	박병훈
187	사)교육마당	이사	서경덕
188	사)교육마당	이사	이석문
189	사)교육마당	이사	이재일
190	사)교육마당	이사	장윤상
191	사)교육마당	이사	정영대
192	사)교육마당	이사	정찬홍
193	사)교육마당	이사	추인환
194	사)교육마당	이사	홍성인
195	사)교육마당	운영위원	김석
196	사)교육마당	운영위원	백숙현
197	사)교육마당	운영위원	유영진
198	사)교육마당	분과위원장	이항근
199	사)교육마당	사무처장	이현균
200	사)교육마당	정책실장	장경덕
201	사)교육마당	운영위원	원성재
202	사)교육마당	운영위원	조원일
203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오승미
204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오유미
205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장은실
206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이상금
207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박미정
208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최요임
209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여은정
210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황재헌
211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김완희
212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고정회
213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양순덕
214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장지영
215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임미란
216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이민영
217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허윤주
218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정소영
219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정희정
220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김은아
221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인남희
223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최성원
224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운영위원	함계남
225	전북교육연구소	연구소장	남궁윤
226	전북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광락
227	전북교육연구소	회 원	한상균
228	전북교육연구소	회 원	차상철
229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사무처장	임성희
230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운영위원	김규화
231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운영위원	구중서
232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정책국장	강문식
233	아래로부터 노동연대	조직부장	이준상
234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	박흥식
235	김제시민사회연합	회장	나현균
236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	대표	노기보
237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
238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김점룡
239	전농전북도연맹고창군농민회	회장	이대종
240	전농전북도연맹군산시농민회	회장	조판철
241	전농전북도연맹김제시농민회	회장	서창배
242	전농전북도연맹남원시농민회	회장	김길주
243	전농전북도연맹무주군농민회	회장	강우석
244	전농전북도연맹부안군농민회	회장	김종우
245	전농전북도연맹순창군농민회	회장	고수석
246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회장	한동욱
247	전농전북도연맹완주군농민회	회장	송영욱
248	전농전북도연맹장수군농민회	회장	고춘기
249	전농전북도연맹전주시농민회	회장	이승순
250	전농전북도연맹정읍시농민회	회장	박용희
251	전농전북도연맹진안군농민회	회장	손경종
252	전농전북도연맹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	주영태
253	전농전북도연맹군산시농민회	사무국장	문정숙
254	전농전북도연맹김제시농민회	사무국장	김학기
255	전농전북도연맹남원시농민회	사무국장	박극환
256	전농전북도연맹무주군농민회	사무국장	김흥식
257	전농전북도연맹부안군농민회	사무국장	배달승
258	전농전북도연맹순창군농민회	사무국장	구준희
259	전농전북도연맹익산시농민회	사무국장	김대중
260	전농전북도연맹장수군농민회	사무국장	정상길
261	전농전북도연맹전주시농민회	사무국장	유각희
262	전농전북도연맹정읍농민회	사무국장	박형용
263	전농전북도연맹진안농민회	사무국장	박시진
264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부안	본부장	김규태
265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부안	사무처장	김상곤
266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고창	지부장	김용태
267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완주	지부장	장광익
268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전주	지부장	윤석일
269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익산	지부장	한동욱
270	사)전국쌀협회전북본부 김제	지부장	조경희
272	장수군농민회	부회장	조봉대
273	장수군농민회	사무차장	조성근
274	가톨릭농민회 장계분회	총무	장상환
275	장수YMCA	대표	박수배
276	장수YMCA	총무	이재명
277	장수YMCA	회원	남우정
278	장수YMCA	운영위원	김완중
279	장수YMCA	운영위원	이선미
280	장수YMCA	운영위원	박대열
281	장수민중의집	운영위원	김재호
282	장수민중의집	운영위원	유달리
283	장수민중의집	운영위원	이유미
284	장수녹색당	운영위원	하영기
285	장수녹색당	당원	이관순
286	전국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지부장	강완구
287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장수군지회	지회장	박창만
288	민족문제연구소 장수지부	지부장	김일한
289	장수시민연대(준)	운영위원	안재선
290	장수 지역에너지 연구모임	대표	김은정
291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서장호
292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강명희
293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진규
294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복희
295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숙
296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전은희
297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홍순기
298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임재은
299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양은희
300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대표	김성훈
301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공동대표	주호균
302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공동대표	이현
303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사무국장	문규옥
304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송철호
305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이희정
306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김정연
307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정인산
308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유선민
309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상순규
310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서광원
311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황성훈
312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권현순
313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김현종
314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박은숙
315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오지명
316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조경신
317	군산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운영위원	최영경
318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재승
319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문정숙
340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남대진
341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	김영균
342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교육국장	오동필
343	노동당군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재석
344	노동당군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고승희
345	노동당군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오주원
346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회장	김형균
347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사무국장	김경환
348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강태호
349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용성
350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춘식
35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김현철
352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배형원
353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오금수
354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이규영
355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연화
356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주필
357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준호
358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조인호
359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유재임
360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운영위원	황진
361	무주시민행동	대표	허동일
362	무주어린이도서연구회	회장	정희정
363	무주사람들	대표	김은아
364	무주시민회	대표	차성
365	덕유산의 친구들	대표	안상기
366	무주공무직노조	수석부지회장	오순덕
367	교우회	회원	김관영
368	교우회	회원	김광원
369	교우회	회원	김광재
370	교우회	회원	김규근
371	교우회	회원	김덕기
372	교우회	회원	김양기
373	교우회	회원	김용규
374	교우회	회원	김용남
375	교우회	회원	김택곤
376	교우회	회원	박래성
377	교우회	회원	박병훈
378	교우회	회원	유재덕
379	교우회	회원	이광영
380	교우회	회원	이송렬
381	교우회	회원	이용운
382	교우회	회원	임길호
383	교우회	회원	임면순
384	교우회	회원	임종열
385	교우회	회원	정찬홍
386	교우회	회원	최은진
387	민중당전라북도당	공동위원장	이현숙
388	민중당전라북도당	공동위원장	박용환
389	민중당전라북도당	부위원장(농민)	오은미
390	민중당전라북도당	부위원장(노동)	백승재
391	민중당전라북도당	부위원장(청년)	이장미
392	민중당전라북도당	사무처장	최종화
393	민중당전라북도당	총무국장	손진영
394	민중당전라북도당	선전국장	최한별
395	민중당전라북도당	정책기획국장	전권희
396	민중당전라북도당	현대차현장위위원장	이승각
397	민중당전라북도당	전주시 지역위원장	박성수
398	민중당전라북도당	군산시 지역위원장	박상준
399	민중당전라북도당	고창군 지역위원장	윤동현
400	민중당전라북도당	남원시 지역위원장	이평수
401	민중당전라북도당	무주군 지역위원장	정도화
402	민중당전라북도당	정읍시 지역위원장	이순봉
403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404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혜숙
405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봉호
406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양환
407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동훈
408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강기영
409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최명주
410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구성은
411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정희
412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효빈
413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고영상
414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최형재
415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박기영
416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승희
417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민경
418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성숙
419	익산사회공공성연대	상임대표	박창신
420	익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학균
421	한국기독교장로회단비교회	목사	전병생
422	희망세상협동조합	이사장	유재동
423	6월항쟁동지회	회원	조정권
424	익산한살림협동조합	운영위원	조정실
425	사)익산실본	사무처장	유만영
426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하춘자
427	특수교육복지실현연합	공동대표	윤정이
428	생명닮은집	대표	이상문
429	익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준)	사무국장	민찬
430	익산시의회	의원	김수연
431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오종근
432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유지원
433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곽인순
434	전북불교네트워크	청년위원장	이화선
435	전북불교네트워크	강좌국장	이승한
436	전북불교네트워크생명평화청년회	회장	남윤수
437	전북불교네트워크생명평화대학생회	회장	김지호
438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유철
439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부본부장	박운석
440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부본부장	이정남
441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부본부장	민경순
442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사무국장	강희송
443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총무부장	강정희
444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조직부장	강성대
445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정책부장	임대택
446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연대사업부장	김춘식
447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이숙경
448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쟁의부장	서광윤
449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조사통계부장	김상우
450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법규부장	신경남
451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복리후생부장	정경탁
452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여성부장	이경주
453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장기요양부장	강정희
454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편집부장	홍복순
455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이창열
456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정치부장	최병문
457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통일부장	김영보
458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문화부장	김두석
459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정책위원	박래안
460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회계감사	윤병철
461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회계감사	임상미
462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전주북부지부장	정동철
463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익산지부장	편상필
464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전주남부지부장	문삼호
465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군산지부장	안용수
466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정읍지부장	김완수
467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김제지부장	박경민
468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남원지부장	김진
469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부안지부장	고한규
470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고창지부장	김영도
471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진안지부장	오태석
472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장수지부장	이승렬
473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무주지부장	김연백
474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임실지부장	백관형
475	국민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순창지부장	이효승
476	진보광장	대표	하연호
478	진보광장	운영위원	남궁 현
479	진보광장	운영위원	신형우
480	진보광장	운영위원	김중길
481	진보광장	운영위원	김영수
482	진보광장	운영위원	권우성
483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센타장	윤희만
484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현상
485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홍보부장	오미나
486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48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규
48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상훈
489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조직위원장	이은영
49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재정위원장	유창엽
49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실천단장	김재호
49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포럼분과장	최성은
49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정혜인
494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감사	정무영
49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미디어연구소장	박민
496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교육위원장	정성록
49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백승호
498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한지연
499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유길상
50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정대정
50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고영준
50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손주화
50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조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