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및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전북본부 그리고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원하청의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과 낮은 최저임금임을 함께 공감하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참가 단체 소개

- 대표 인사

노동계 1인,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1인, 중소상인 대표 1인

- 주요 요구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일시 : 2018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청 2층 브르핑 룸

주최 :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군산마트연합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노동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민중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진보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4개 단체

주요 요구 설명

* 대기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 점포 관련 일몰 규정 삭제 및 허가제, 의무휴업일 확대 등

*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저지

현재 전주 3개 지역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계획에 있음. 이에 2017년부터 입점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 등 대응 중

*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카드수수료가 0.8%인데 비해 중소상인(년 매출 3억 이상)은 2.5%에 달하고 있음. 이에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를 즉시 0.8% 이하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면제할 것을 요구함. 카드사 영업이익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조를 돌파함.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

대부분이 하청인 전북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함. 지난해와 임금 총액이 같아짐. 이에 대해 기업의 최저임금 꼼수, 불법, 편법 중단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현장 근로감독을 요구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책임 강화

2017년 1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 인상에 반영하여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여금을 삭감할 게 아니라 원청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의 문제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경비업 등 특정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해야 함.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의 추진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는 저성장 시대에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 되려면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와 기업은 전북 40만 노동빈곤층의 절규를 들어라~

한해 약 2만 여개 업체가 폐업하고 도산하고 있는

전북 20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년 말 년 초면 재계약의 두려움에 떨면서

한 달 150만원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북 20만 최저임금 생활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오늘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공동 기자회견은

전북 40만 노동빈곤층의 절망의 한 숨이고, 피맺힌 절규다.

주요 재벌 사내유보금이 700조를 돌파 했으며, 카드사 영업이익이 한 해 20조를 돌파했다. 그 돈들이 재벌들의 곳간에 쌓일 때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할수록 빈곤해지는 빈곤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재벌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부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되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경유착이 고착화되고 갑질 문화가 일상화 되었다. IMF 이후 전체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은 20.2%에서 32.5%로 12.3%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17.3%에서 8.5%로 하락했고 임금소득은 62.6%에서 58.9%로 하락했다. 자영업이 몰락한 원인은 높은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시장진출, 임대료 상승, 프란차이즈의 갑질,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이다. 그리고 임금 소득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 증가, 낮은 최저임금 등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전북본부 그리고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원하청의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과 낮은 최저임금임을 서로 공감한다.

문제의 본질은 부의 쏠림 현상임에도 불과하고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중소상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망한다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을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카드수수료를 0.8%낼 때 중소상인들은 2.5%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카드수수료가 0.8% 이하로만 낮아져도 충분히 최저임금을 지불하고도 남는다고 이야기 한다. 대부분 하청으로 이루어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큰 문제없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리고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회 양극화의 책임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 정부와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갑질 대한민국을 만든 주요 기업에 있음을 함께 공감하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 희망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갈 것을 결의한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대기업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규제를 강화하라~

- 정부는 중소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하라~

- 정부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시행하라~

-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현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하라~

- 대기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말살하는 불공정거래, 단가 인하, 골목 상권 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 원청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책임지고 하청 단가 인상에 반영하라

- 기업은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중단하라

재벌 기업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상공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군산마트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노동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민중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진보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