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당이득 묵인하는

전북도청이 공범이다!

시외버스 부당행정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8년 2월 7일 10:30

장소 전북도청 브리핑룸

주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주민사랑방

[기자회견문]

전라북도의 직무유기가 수백억 피해의 원인이다!

감사원은 전라북도 버스행정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 요청에도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청의 직무유기와 범죄 방조가 수백 억 피해를 입힌 시외버스 부당운임 사건의 본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전라북도청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인가했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또한 2017년 7월 27일에는 전주-군산, 전주-익산 노선의 인가거리보다 실제 운송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60여일이 경과한 2017년 10월 1일에서야 운임이 인하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 전라북도 전주지역 16개 간이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요금과 동일하여 법·령·규칙 등에 위반되는데 전라북도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다. 전라북도청은 과다한 운임을 지불해온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도 져버렸다.

전북도청에 피해회복을 요구한지도 1달 넘게 지났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나서 오늘 전북도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운수노동자, 장애인콜택시노동자, 독거노인관리사 등 각계의 도민 4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대중교통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각종 규제와 인가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운임 역시 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관리해야할 관할 관청의 직무 유기와 그릇된 행정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북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에도 시외버스 노선의 임의증회 및 비인가노선 운행과 같은 불법운행 방조를 지적받은 적 있고, 2014년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손실액 산정 용역에서 손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이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아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었다고 지적받았었다.

이렇듯 전라북도청의 그릇된 대중교통 행정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외버스 운임 과다 책정과 관련된 전라북도청 행정의 문제를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 전북도청은 도민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에 나서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감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전북지역 적폐1호 대중교통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02. 07.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붙임 1]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 대상

전라북도청

2. 감사청구 제목

부정확한 시외버스 노선거리 인가 및 운임 과다 책정과 관련한 전북도청의 행정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

3. 감사청구 요지

1)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운송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받고 운임을 신고하였습니다. 전라북도청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인가했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2) 전라북도청은 2017년 7월 27일에는 전주-군산, 전주-익산 노선의 인가거리보다 실제 운송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2017년 9월 22일에 사업계획변경이 인가되었고 최초 인지일로부터 60여일이 경과한 2017년 10월 1일에서야 운임이 인하되었습니다.

3) 현재 전라북도 전주지역 16개 간이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요금과 동일합니다. 이는 운행거리에 운임요율을 곱해 운임을 산정하도록 한 법·령·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인데 전라북도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4) 전라북도청은 과다한 운임을 지불해온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을 져버렸습니다.

이상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감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7년 12월 26일 전주MBC, 노컷뉴스 등의 보도로 이어져 전북지역 많은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청은 지난 기간 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위법 · 부당성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2) 감사 청구의 이유

가. 전라북도 시외버스 노선 인가거리와 운임 현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전라북도청은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관청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규 · 기존 노선의 기·종점 및 노선 거리 등을 인가받습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표-1>과 같이 실제 운행 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거리를 인가받아 운행해왔습니다.

<표 > 인가거리가 부풀려졌던 노선계통 현황

노선계통		기점	경유지	종점	기존 인가 거리	2017.9.22. 이후 수정 인가거리
다1- 5-	62	전주	(산업도로), 대야	군산	47.9㎞	45.8㎞
다1- 5-	63	전주	(산업도로), 익산, 대야	군산	56.9㎞	45.8㎞
다1- 5-	73	전주	(산업도로), 익산, (산업도로), 군산	군산공항	68.9㎞	63.5㎞
다1- 5-	112	전주	(산업도로)	익산	30.3㎞	25.4㎞
다1- 5-	137	전주	(산업도로,대야무정차)	군산대	47.9㎞	46.9㎞
다1- 5-	138	전주	(산업도로),(학동),익산,(대야무정차),(동군산IC,산업도로)	군산대	56.9㎞	56.2㎞
다1- 5-	167	전주	익산역, 익산,대야	군산	57.8㎞	50.1㎞
다1- 5-	168	전주	익산역	익산	31.2㎞	2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1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에 따라 전북도청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조정요령 제3조 1호는 “운임·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고 하였고, 제7조 1항은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임을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따른 운행 형태별로 정해진 거리운임요율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거리별 최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외버스 운임 요율은 116.14/㎞입니다.

전라북도청이 인가한 시외버스 노선계통 별로 인가거리와 실제 운행거리에는 <표-1>과 같이 0.7~7.7㎞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도청은 인가거리를 조정하고 요금변경신고를 수리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위 계통 노선의 운임을 <표-2>와 같이 각각 300원~600원 인하하였습니다.

<표 > 노선인가거리와 운임현황

노선계통		2017.9.22. 이전 인가 거리	2017.9.22. 이후 인가 거리	2017.10.1. 이전 운임	2017.10.1. 이후 운임
다1- 5-	62	47.9㎞	45.8㎞	5,600	5,300
다1- 5-	63	56.9㎞	45.8㎞	5,600	5,300
다1- 5-	73	68.9㎞	63.5㎞	7,200	7,200
다1- 5-	112	30.3㎞	25.4㎞	3,500	2,900
다1- 5-	137	47.9㎞	46.9㎞	5,300	5,300
다1- 5-	138	56.9㎞	56.2㎞	5,300	5,300
다1- 5-	167	57.8㎞	50.1㎞	5,600	5,300
다1- 5-	168	31.2㎞	25.8㎞	3,500	2,900

이상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전북도청의 노선 인가 업무 직무 유기

전라북도청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계획 인가 관청으로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인가해야 합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인가신청서에 실제 운행거리보다 장거리로 기재하여 그 결과 법상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운임이 책정되도록 한 것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운행거리 기재사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 및 버스회사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가관청인 전라북도청에서는 당연히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해태하였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실제 운행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과다한 운임을 신고하여 다수의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부당한 추가 운임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라북도청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직무유기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다. 부풀려진 노선 거리를 시정하는 업무의 태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선 인가거리가 실제 운행거리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전라북도청에 접수된 것은 2017년 7월 27일입니다. 전라북도청은 전주-군산, 전주-익산 노선의 인가거리보다 실제 운송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늦어도 이때에는 인지하였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2017년 9월 22일에 사업계획변경이 인가되고 최초 접수일로부터 60여일이 경과한 2017년 10월 1일에서야 운임이 인하되었습니다. 전라북도청이 잘못을 바로 시정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다수의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데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라. 부당한 운임을 방치하는 직무 유기

현재 전라북도 전주지역 16개 간이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요금과 동일합니다. 이는 운행거리에 운임요율을 곱해 운임을 산정하도록 한 법·령·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간이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탑승한 이용자들이 과다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7월 27일 전라북도청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전라북도청은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의 직무 유기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마. 피해 원상 회복 노력의 결여

전라북도청은 과다한 운임을 지불해온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하된 운임을 공지할 때에도 그 사유를 알리지 않아 시외버스 이용자들이 그동안 부당한 운임을 지불해왔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전라북도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져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대중교통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각종 규제와 인가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운임 역시 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관리해야할 관할 관청의 직무 유기와 그릇된 행정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에도 시외버스 노선의 임의증회 및 비인가노선 운행과 같은 불법운행 방조를 지적받은 적 있고, 2014년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손실액 산정 용역에서 손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이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아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청의 그릇된 대중교통 행정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외버스 운임 과다 책정과 관련된 전라북도청 행정의 문제를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라북도청의 시외버스 관련 행정에 위법한 사항이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