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12쪽)

2018년 02월 26일(월)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12(3층)  / 전화(063)275-7035 / 전송(063)271-1528

전교조지키기 상임대표(하연호), 전교조전북지부장(윤성호) / 대변인(김재균,010-3670-0850, dol4ever@gmail.com)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전임 인정 • 해직교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02. 26.(월) 10: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

◇ 순 서

▪ 취지 설명

▪ 경과(붙임파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자 료

▪ 기자회견문(2-3쪽)

▪ 붙임

1. 2018년 전임신청 및 해직교사 복직 요구 관련 상황 … 4쪽

2. 노조 전임 신청에 대한 회신(교육부 공문) ……………… 5쪽

3. 노조 전임자 인정 관련 (민변)의 검토 의견  …………… 6~8쪽

4.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민주노총법률원)의 검토 의견 … 9~12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익산,군산,김제),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농민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북지회, 교수노조전북지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교우회, 전주시민회, 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평화주민사랑방,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평등학부모회,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회, 진보광장, 민생민주전북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북민언련, (사)더불어 이웃, 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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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북교육청은 ‘노조전임 인정, 해직교사 복직’으로 이명박근혜표 교육적폐 1호를 말끔히 청산하라!

1. 지난 2월 2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2018년 노조전임 인정 및 2016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33명(전북 1명)의 노조전임 신청과 33명(전북 3명)의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였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임신청을 불허하였다. 모두가 알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정권의 집요한 공작 결과였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하였고, 문재인 교육부도 “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적폐청산을 외면하며 교육부의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에 머무르고 있다.

2. 노조 전임 휴직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충북, 충남, 경남, 강원,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전임요구에 대한 답변을 23일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며, 노조전임 또한 보장된다는 것이 각종 판례에도 적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도 올해 1월 7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인정과 관련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지난 2016년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직 전임자 34명(전북 3명)에 대해 박근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해고)시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당시의 직권면직에 대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언젠가는 결자해지 하겠다.”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협약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17년 똑같이 법외노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의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 처분을 마땅히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4. 지난 7년 동안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교원평가, 무상급식, 누리과정, 혁신학교, 한국사 국정화 등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대해 맞서 싸웠다. 그로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수 없는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 노조사무실 제공, 기존의 단협 존중, 새로운 단협 체결 등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당당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하고 이명박조차 구속직전인 지금. 당연히 가장 앞서 할 것이라 믿었던 ‘2018년 노조전임 및 해직교사 복직’에 주저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도민 모두는 의아해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전임은 이미 6개 시도교육청에서 승인되어 3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전북교육청의 머뭇거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전북교육청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승인하고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이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노조전임 승인, 해직교사 복직’을 실행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 02.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붙임 1>

◧ 2018년 전임신청 및 해고자 원직복직 관련 상황

1. 2018. 2월 1일(목) 전교조 본부,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해고자 복직 촉구 및 2018년 전임신청’ 공문 발송

- 법외노조 후속조치(단협 및 교섭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인정 등) 전면 철회

- 2018년 노조전임자 휴직 승인 : 33명(전북1명)

-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해고자의 원직 복직 : 33명

2. 2018. 2월 2일(금)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에 ‘ 2018년 전임 신청 및 전임해고자 원직복직 요청’ 공문 발송(전임 가능하다는 민변의 의견서 및 해고자 직권면직 취소 가능하다는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첨부)

- 2018년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 : 1명(김형배)

-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해고자의 원직 복직 : 3명(윤성호, 노병섭, 김재균)

☞ 2월 8일까지 답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 없음

3. 2018. 2월 12일(월) 교육부, 전교조 본부에 노조 전임 허가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

4. 2018. 2월 26일(월) 현재. 6개 교육청(강원, 충남, 충북, 경남, 서울, 광주)에서 33명중 14명 노조전임 승인함

<붙임 2>

◧ 교육부 공문 : 노조 전임 신청에 대한 회신(2018.2.12.월)

<붙임 3>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halee@minbyun.or.kr

◧ 노조 전임자 인정 관련 (민변)의 검토 의견

수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제 목 :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노조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 의견
전송일자 :	2018. 2. 1.
전송매수 :	총 8 매

귀하가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노조전임자 인정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Ⅰ.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 (중략)

2. 질의사항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1) 법외노조통보로 인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2) 헌법상 조합에 대하여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질의 (1) 법외노조통보로 인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법외노조의 의의 : (중략)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고교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통보를 하였습니다. 즉, 해고교원 9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취소청구 사건 1, 2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노조법상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을 뿐, 나아가 해고교원 9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바 없습니다. 즉, 전교조가 노조법상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교조가 교원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로서 헌법 제33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전교조는 헌법 제33조의 ‘헌법상 조합’으로서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Ⅲ. 질의 (2) 헌법상 조합에 대하여 전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 노조 전임자 인정 요건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는 조합원 중 일정한 자로 하여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일종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와 같은 노사간 자주적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며,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 외에 달리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즉,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애당초 노조법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같은 노사간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 외에 달리 ‘법상 설립신고를 마칠 것’ 또는 ‘법내노조일 것’ 과 같은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원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원노조 전임자 역시 ‘임용권자의 동의(허가)’에 의하여 인정되며(교원노조법 제5조),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동의(허가)’는 일반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와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원노조법 제5조는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허가’는 노조 전임 발령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휴직절차에 따른 표현일 뿐, 교원노조에서의 ‘전임자 허가’와 일반 노조에서의 ‘전임자 동의’는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 역시 2004. 12. 23. 제251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원노조법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허가’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인데, 바로 그 휴직절차가 일반 공무원 인사규정상 허가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임용권자의 허가라고 하여 임용권자가 노동조합에서 자주적으로 뽑은 대표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제251회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회의록),

이에 공무원노조법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원노조법 제5조의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제한·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내지 시인의 의사표시로서의 공법상 ‘동의 내지 승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그런데, 사안에서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 ② 설사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 조합’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점, ③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며 다른 요건이 필요치 않는 점, ④ 이에 2017년 전교조의 전임신청을 받은 강원, 전남, 서울, 경남, 세종 교육감 등은 이미 전교조의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점, 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원에 대한 ‘자율무급휴직제도’가 도입되는 등 교원의 휴직 여부는 교원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임용권자는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지는 전교조에 대하여 그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2.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6.2.3.>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Ⅵ. 결 론

이상과 같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외노조통보로 인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관련, 전교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로서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헌법상 조합에 대하여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노조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에 인정되며 달리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끝.

2018.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붙임 4>

◧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민주노총법률원의) 검토 의견

제목 :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가부

귀 노동조합의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소재

가. 사안의 개요 : (중략)

나. 문제의 소재

아직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나, 3번의 효력정지결정 끝에 현재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32992호 사건). 2016. 3. 1.~2016. 12. 31.을 기간으로 하는 전임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전임자들의 경우 별도로 전임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직권면직처분에 선행하는 법외노조통보, 전임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하자는 직권면직처분에 승계되고 따라서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법원 등)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일단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감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함께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 하거나 부당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① 일반적으로 교육감이 직권면직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②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이어 살펴봄으로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감이 직권면직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행정청이 발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쟁송취소’와 ‘직권취소’가 있습니다. 즉, 처분은 법원이 취소판결을 하는 등으로 쟁송적 방법에 의하여 취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고 통설입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대법원 2014. 7. 10. 2013두702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처분권한 속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위법을 시정하고 장래에 향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처분청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송취소에서 단기의 쟁송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직권취소의 경우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처분청은 자신이 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쟁송취소와 달리 그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판결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른 쪽에서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어지게 될 뿐입니다.

한편 직권취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되므로 취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참조),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권리를 회복하는 처분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처분을 행한 각 시·도 교육감이 이를 직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임용권은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그에 따라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해당 교육감은 자신의 임용권에 근거하여 다시 자신이 행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참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육감이 그 의결결과에 기속되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면 족한 것이고,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본문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의결 결과에 따라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과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따라서 교육감은 과거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징계위원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자신이 발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교육감은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그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4.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사실상 박탈한 처분으로서의 위법·부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교사에 대한 면직, 휴직 등의 권한 역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1. 22.경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 소멸을 통보하라는 등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직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016. 3. 21.경 실제 14개 지역의 시·도 교육감에게 실제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였고, 2016. 5. 25.경에는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끝에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 및 직무유기 고발이 형식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각 시·도 교육감의 임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권이 행사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처분에는 해당합니다.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서의 위법·부당성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불법’ 단체가 아니며, 헌법에 의해 단체교섭능력, 단체협약체결능력 등을 여전히 보유합니다. 법외노조에 대해 전임자를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해악이 초래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교원노조의 전임자 급여는 교원노조의 조합비에 의하여 전액 지급되므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교원노조 전임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국가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반면, 6만 조합원의 노조에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교육적, 사회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노조전임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과 약화는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교원노조 활동의 위축, 약화는 교원의 근무조건, 교육조건의 후퇴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찾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교육적·사회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설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처분이 임용권자가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린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 2017년 전임자와의 비교

2017년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여 현재 전교조에서 전임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전제되는 법외노조통보의 위법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전임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재량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전임자와 2016년 전임자를 달리 취급할 별도의 이유가 없는 바, 형평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2016년 전임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외노조통보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육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