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재정신청 재판부에 대한

시민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18. 4. 4.(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전주지법) 앞

○ 주최단체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 대책회의 참여 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은혜의 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정읍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군산 성가정의 집,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나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 YWCA 사랑의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김제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노동당 전북도당, 녹색당 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무순)

<기자회견문>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일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MeToo)를 통해 2013년 전북대 ‘인권의 이해’ 수업 강사인 전모씨를 비롯해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폭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2016년 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발생한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전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했음에 분노하고 있다.

경찰에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신고 된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전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4월에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해자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후에 작년 7월 14일 피해자 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7초재225)을 했지만, 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판부는 묵묵부답이다. 그 동안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비방과 2차 피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와 술을 마신 상황 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의 맥락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서 당시 검사는 ‘항거불능상태의 강간’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전제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최소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검사는 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가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이전에 대학 내에서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미투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나온 무혐의 처분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한다.

오늘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 역시 사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즉각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2018년 4월 4일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첨부] 재판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내용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인 ‘전북대 대나무숲’에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미투만 3명 이 올라왔습니다. 2013년 초에  상대 2호관 벚꽃나무 길을 걸으면서 제자였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 언제 본인의 워크숍에 함께 가자며,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는 수업에 나가지 않으며 강사의 연락을 무시했는데, 어느 날 ‘성적을 뭐 줬을 것 같냐’고 묻는 등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과 희롱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가끔 집 근처에서 산책을 빌미로 불러내 손을 잡았고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보는 내내 강제로 손을 잡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세 번째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저녁을 사준다고 부르더니 교외까지 나가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자, 사진찍자며 인권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였던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위의 사건들에서 보듯 가해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필벌해야합니다. 별 것 아니라 생각하는 추행과 희롱에 대해 벌하지 않았을 때, 가해자는 또 다른 성폭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가해자의 말이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면, 술을 이용한 성폭력은 언제나 피해자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침해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인권활동가로 인권교육뿐 아니라 젠더폭력근절교육을 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인권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했던 전북도청의 前인권팀장의 사건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나이, 활동경력 등의 권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라고 인식한 피해자가 하고 있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았고, 영화제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전주인권영화제’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영화제’라는 특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영화제의 관계자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영화제의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한 대선배로 인식하였습니다. 영화제가 진행되는 기간에 피해자와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뒷풀이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친밀한 말과 행동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모텔로 가게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의를 표하거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위를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술에 취한 여성들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8. 4. 4.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