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전라북도 시외버스 자료

정보 공개 행정 소송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행정 소송 청구 취지 설명 – 소송대리 송영섭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일시 2018년 4월 12일 11:00

장소 전북도청 브리핑룸

주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

<공영제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주민사랑방

[기자회견문]

전라북도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교통공공성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도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민들이 입었던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도청은 자료 일체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심지어 도의원·국회의원의 자료 공개 요구마저 묵살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는 시외버스 행정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다.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그것이다.

전라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당운임 편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라북도는 공정한 업무추진에 부담 우려가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이 완료된 회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만 이해관계자들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자료의 공개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영제운동본부는 그동안 자료공개 요구와 더불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해왔다. 도민 피해회복 노력을 외면하는 전라북도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도지사는 3달 넘게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도민들의 현안은 도외시한 채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도지사의 행태를 보며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게 참담해질 지경이다.

공공성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공공성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려다 보면 과정을 숨기고 각종 의혹과 비리가 난무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버스 행정을 숨기는 태도는 그간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던 전라북도의 행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버스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오늘, 그 한 걸음으로 전라북도 버스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행정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는 사업주 편들기에 매몰된 대중교통 정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 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부당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도청은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2017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된 경위를 공개하라!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부당운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부당운임을 환수하라!

2018. 04. 12.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별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과 및 쟁점

2018. 4. 12.

1. 사건의 개요

○원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피고 : 전라북도지사

○소제기 : 2018. 4. 12.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16.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2010~2017년)’ 및 2018. 1. 31.자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2017년 5회)’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를 구함.

2. 정보공개청구의 경위와 내용

○2017년 7월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 운행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전라북도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인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청은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관청임.

○전라북도청이 인가한 시외버스 노선계통 별로 인가거리와 실제 운행거리에는 0.7~7.7㎞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북도청은 인가거리를 조정하고 요금변경신고를 수리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위 계통 노선의 운임을 각각 300원~600원 인하하였음. 그러나 업체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조치를 위하지 않고, 노선인가과정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등의 재발방지대책 또한 전무함.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부당신고 내역, 전북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의 규모, 전라북도가 부풀려진 운행거리에 대하여 인가를 하게 된 이유와 그 현황을 확인하고자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2) 2017년 3월 31일, 같은 해 8월 28일, 같은 해 10월 30일, 같은 해 12월 4일, 같은 해 12월 12일에 개최된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북도는 (1)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업체 전체의 운송수입 및 업체 전체의 운송원가 항목별 총합은 공개하였으나, 업체별 운송수입, 운송원가(명세서)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17년 3월 31일, 같은 해 8월 28일, 같은 해 10월 30일, 같은 해 12월 4일, 같은 해 12월 12일에 개최된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결과는 공개하였으나, 회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음.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2010~2017년)

(1) 보고서의 내용

위 보고서는 전라북도가 ①시외버스업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자료 및 버스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 ②과학적·합리적 원가조사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③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로 손실보상 지원 근거자료 마련, ④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정산내역 감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의뢰를 한 것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①시외버스업체 경영실태 분석(회계감사 병행)

②시외버스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분석(회계감사 병행)

③시외버스업체 운송수지 분석(회계감사 병행) - 실제운송원가 및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원가 비교분석

④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금 관련 추계분석

⑤벽지노선 교통량조사

⑥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차등지원 포함) 배분방법 분석

⑦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추정액 산정 – 벽지노선 실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적정기준 승차인원 분석

⑧2016년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적정사용여부 감사 등임.

(2) 업체별 운송수입, 운송원가(명세서)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1)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에 따르면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 주주와 채권자가 아닌자가 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대상이 아닌 경우 공시할 의무가 없으며, 2)운송원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운송원가명세서에는 업체의 원가 구성,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 인건비 수준 등 업체의 민감한 경영자료를 추정할 수 있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상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등 원가명세서는 공개대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

○설령 그렇게 판단한다면 해당부분은 보고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예비적으로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는 방식으로라도 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함.

(3) 전북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나목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노선별로 300원~600원의 과다한 요금을 징수해 왔고 이로 인한 전북도민들의 피해액 총계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운송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받고 운임을 신고하고, 전라북도청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에 대한 감사·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는 위법·부당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전라북도 시민들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

나.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2017년 5회)

(1)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비중,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에 따른 차등지원방법 및 비율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지원기준 및 비중 등에 대한 여러(안) 및 장단점, 정책적 판단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담겨 있고,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업체별 보조금에 차이가 생기는 등 상당한 민감한 검토 자료로써, 매년 동일한 안건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반복되는 의사결정 사항으로, 회의자료가 공개될 경우 버스업계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 등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및 의사진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관할관청 또한 공개로 인한 공정한 업무추진에 부담 우려가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 및 의견제시에 소극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2) 이 사건 대상은 결정이 종결된 회의의 자료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해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의자료는 2017년에 진행되어 이미 그에 대한 위원회의 보조금 지급결정이 완료된 자료들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3) 보조금의 결정 근거와 집행내역의 공개되어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라북도가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보조금 결정의 근거와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전라북도는 위 회의자료가 공개될 경우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기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면 자료가 공개되어야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보조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만 이해관계자들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자료의 공개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4) 법익간 비교형량을 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현저히 큼

○설령 이 사건 회의자료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공개로 인하여 얻을 법익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을 법익간의 상호비교형량의 과정을 거쳐야 함(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은 ①전북버스 시외버스는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 ②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각종 규제와 인가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운임 역시 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③노선을 실제 운행거리보다 부풀려 인가받고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부당한 사업활동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는 점, ④운행거리 과다산정을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의 낭비 및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요금부과로 이어진다는 점, ⑤회의자료의 공개를 통해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다는 점, ⑥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⑦이해관계자의 압력은 회의자료의 공개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회의자료의 공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이 비추어 이 사건 회의자료는 공개의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임.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명백함.

○전라북도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은 모두 그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