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담 당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chrc@hanmail.net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발 송 일	2018년 5월 15일(화) 총 4매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귀 단체와 모임에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시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혐오표현과 선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각 지역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있고, 「건강한 〇〇만들기 범시민(도민)연대」 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들에게 인권의 찬반을 묻는 질의서가 발송되기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혐오표현과 선동이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중심사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 및 풀뿌리 지역모임이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거시기마다 반복되는 혐오표현, 선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발족 기자회견을 5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끝에 혐오세력과 시민들의 줄다리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사진과 발언 내용요약을 첨부합니다.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조장 질의서 대응,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방선거 혐오아웃 신고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식순>

-사회: 랄라 (다산인권센터)

-퍼포먼스: 혐오세력과 시민들의 줄다리기

-네트워크 발족 배경 및 취지소개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언 1: 우삼열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2: 이종걸(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3: 정혜실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발언 4: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혐오세력과 시민들의 줄다리기

*기자회견문 별첨

<참고1_발언요약>

우삼열(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지난 10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표했지만, 조례 폐지 가결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야 폐지가 결정되며 조례가 아직 유효하다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이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가정 파괴 주범, 에이즈 주범,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하는 인권조례'라는 혐오·선동 현수막이 나붙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지역에 먼저 퍼졌던 혐오·선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혐오표현하는 후보들은 당선되지 않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실제 그들이 당선되고 성적지향이 삭제된 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충남뿐 아니라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있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인양 이해되는 현실은 결단코 이해될 수 없다. 혐오의 목소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가는 하나하나의 표가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출직 입후보자들이라면 최소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대항하는 쪽에 선다고 약속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모든 권리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정혜실(이주민방송 공동대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이 ‘동성애 아웃’과 ‘무슬림 아웃’을 공약으로 내걸어도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되자, 모든 이주민을 감시하자며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수원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어떠한 공약도 이러한 혐오발언을 담지 않을 의무가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 있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지방선거에서 뽑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인종차별철폐협약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하고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쥬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40여일간의 농성이 지난 5월3일까지 이어졌었다. 농성은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많은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없이 많은 청소년 기만,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였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면 전교조에 선동되어 투표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으려는 정치인들의 농락이다.’라며 청소년을 한 주체로서가 아닌 그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매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교육감이지만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다’ 등을 공약으로 세우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청소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른들이 행사하는 1표는 청소년들이 그토록 바랐던 소중한 1표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2_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