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전북지역 언론사
발 신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
문 의	채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010-8639-0214, onespark98@gmail.com)
제 목	지방선거 기간 성소수자 혐오 조장한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 사과 촉구
발 송 일	2018년 6월 22일

지방선거 기간 성소수자 혐오 조장한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 사과 촉구 성명

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은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각 후보들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기간에 일부 후보자들은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선거 공보물에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에 근거해 지역 살림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박준배 시장 당선인의 선거 기간 행보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은 박준배 당선인의 혐오 표현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각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성명서 2부, 박준배 당선인 선거공보물의 혐오 표현 1부

[첨부] 성명서

<공 동 성 명>

지방선거기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의 사과를 촉구한다!

- 동성애 반대가 미풍양속이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정책인가!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혐오 없는 선거를 치를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역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후보자들이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한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감시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 혐오대 전국네트워크>에 신고 된 혐오표현은 전국적으로 총 61건이었다. 이 중에 전북지역 후보들 중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의 혐오표현도 접수되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박준배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에 ‘건강한 도시’ 공약 중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준배 당선인의 혐오표현을 신고를 했던 시민은 해당 내용이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고자의 말처럼 박 당선인의 표현은 다양한 주민의 삶을 증진시켜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해서는 안 되는 혐오 표현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조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일이다. 특히 현재 성소수자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로 인해 다른 시민들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2017년에 발표된 인권단체 친구사이와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팀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구에 비해 성소수자의 자살 생각은 7.51배 높았고, 자살 시도는 9.25배 높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회와 환경이 성소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김승섭 외 『2016한국성인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 건강 연구: 자살과 관련한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일반인구: 국민건강영양조사6기(남성: 19세-60세, 여성: 19세-50세) 참여자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이 사회에서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함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대상이 되는 집단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 대한 혐오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혐오조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자체의 장이 통솔하고 있는 행정은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자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배 당선인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 이에 우리는 박준배 당선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박준배 당선인이 선거기간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 당선인이 향후 시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8. 6. 22

군산여성의전화, 민주노총전북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페미니즘학회동행

[첨부2]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 선거공보물의 혐오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