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CCTV로 직원 감시? 김장도 직원들에게?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관계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라

일상적 폭언과 감시에 시달리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고통받는 노동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두 말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북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은 상식도, 기본적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군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 센터(이하 센터)의 노동자들은 이동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2개 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지회)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지회는 센터와의 사무공간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 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운영체계, 인사 및 회계는 센터와 엄격히 분리하도록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센터의 운영위는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지회의 운영위가 센터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법과 지침에 맞지 않는 이런 운영체계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을 침해하고 노동자에 대한 갑질에 이용됐다.

두 개 센터직원들은 본 업무와 관계없이 지회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매년 김장철마다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 1,2시까지 담가야 했고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았다.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부스운영과 같이 센터의 본래 업무와 거리가 먼 지회의 행사에 센터노동자들이 동원됐고, 이로 인해 2014년 바자회에서는 센터 여직원이 하혈과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회장은 치료비는커녕 병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추가수당도 지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절마다 지회 회원들에게 가가호호 선물을 배달하는 일도 센터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또한 지회장은 직원들의 점심 휴게시간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에는 CCTV 영상의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없이 자신의 편의대로 반출했다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회는 이처럼 노동자를 감시하고 업무외 노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폭언과 모욕, 직원들에 대한 해고 위협 등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대응하자 지회는 조합원 1인을 해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갑질이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오늘을 계기로 드러난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CCTV를 임의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 각종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군산시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물론 더 많은 전북지역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6. 26

전북직장갑질119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노동자비정규직지원센터 (이상 9개 단체, 무순)

[첨부자료]

0. 단체 종사자 현황

- 위탁기관 :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 : (지회장 포함) 4명

1)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 3명

2)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5명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 시설 보호 등 업무상 필요하거나 법률상 정한 범위 외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임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회장은 지회 내부고발 사건 등을 이유로 직원을 시켜 CCTV를 임의로 캡쳐, 인쇄하였음. 또한 이동지원센터 노동자에게 차량 블랙박스 기능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2. 노동권 침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 센터 본 업무에 맞지 않는 업무를 강요당하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

- 센터 개관식 때 수 백명 분의 음식 준비 및 서빙 등을 시킴. 이 때 업무 과다로 허리디스크 등 산재발생.

- 바자회 및 벚꽃잔치 행사기간동안 과다한 업무 지시 및 수당 미지급.

- 업무 외 노동으로 다친 노동자에게 병원 치료비 및 기타 수행경비 등 일절 지급하지 않음.

- 2014년 바자회 당시 행사 물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직원 3명을 행사전날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저녁22시 (36시간동안)까지 근무를 시킴.

- 행사기간 연속근로에(9~10일정도) 대한 대체휴무 요구도 묵살함.

-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무로 일상적으로 강요받음.

- 직원들에게 김장을 시킴. 김장시 새벽 1~2시까지 혹사시키면서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기도 함.

- 명절 및 동짓날 등 선물과 떡등을 가가호호 방문으로 배달, 새벽까지 근무함.

2017년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中

주간보호센터

가. 기본원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생략)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 ･ 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

3. 기본방침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 운영체계와 인사권을 분리시켜야 함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체계는 물론 사무공간조차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식사 준비, 지회 모금활동, 축제 부스 운영 등 지회 사업과 사무를 일상적으로 도맡아 왔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지회의 운영위원회가 센터 운영위를 대체하고 있음. 지회 운영위는 대부분이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은커녕 센터장 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