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려라~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7월 12일 10:00

장소 노동부 전주지청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나들가게협의회, 전주수퍼마켓연합회, 삼촌네협동조합, 군산마트연합회, 전주마트연합회, 전북유통연합회, 동양회, 이수회, 전일수퍼마켓협동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알바노조전북지부, 장애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전북진보광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북노동연대, 전주민예총, 사)더불어 이웃,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615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이상 29개 단체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려라~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수 백 번, 수 천 번 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을 위해 일관해온 경제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외침을 정부와 여당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보장,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최저임금보장제도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상인 보호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시행되어야 할 민생정책들은 시행될 조짐도 없으며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라는 꼼수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정권과 상관없이 더욱 노골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갑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2인 1조 업무에 혼자 일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하청 업체 사장과 건설사 하청 업체 사장이 대기업의 횡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벌 갑질이 온통 세상의 뉴스 거리가 되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재벌 개혁은 쑈에 그칠 것이다.

경제 단체와 보수 언론을 어떻습니까?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점인 7월이 되자 경총 등 경제인 단체는 중소업체의 지불능력을 걱정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주장 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들어 가는 원인이 동맥경화인데 원인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누기인 실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후퇴하고 재벌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친재벌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는 민생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즉시 재개정하고 꼼수 없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대기업 수준인 0.7% 이하로 인하, 상가임대료 제한 등 후보 시절 공약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상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정책 요구에 머물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재개정하고 꼼수 없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즉시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중소상인에게 약속한 생존권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2018년 7월 12일(목)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

‘함께 살자’ 운동본부 사업 계획

○ 재벌개혁,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북 도민 1만인 선언 운동(서명) 및

신문 광고

○‘함께 살자’캠페인(손피켓, 홍보물, 현수막, 인증샷 등을 활용한 캠페인)

1. 함께 살자 손피켓 배포(각 노조 사무실, 단체사무실, 각 마트입구, 시내버스 중 조합원 차량 등),

2.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찍어 sns에 올리기

3. 홍보물 제작

4. 기타

○ 당면 현안 : 2019년 최저임금 및 노브랜드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 활동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 조정 회의 피켓팅 일정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 전북도청 12층 소회의실

○ 재벌 개혁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 재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 경제 문제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활동가 1인

토론 : 토론 참여를 원하는 각 단체 1인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장소 : 민주노총 전북본부

○ 의제의 전국화와 입법을 위한 활동

- 각 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제의 전국화 시도.

-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동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와 성과 마련을 위한 노력.

[첨부자료] 한상총련 / 민주노총 요구

▮ 한상총련 요구 - 중소상인 보호 법안 및 정책 추진

❍ 재벌유통업체 출점 및 영업 규제로 시장파괴 방지

2017년 기준 전국의 재벌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모두 72개나 출점   한 상황.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 진출로 인한 지역소상공인 피해실태와 관련해

서는 2014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상권 피해실태조사,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2017년 9월 17일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복합쇼핑몰의 빨대효과와 내몰림 효과”을 통해서 반경 10~15km 범위의 중소상인들에게 적게는 평균 12% 이상 많게는 48%이상 매출감소를 지속적으로 가져온다는 결과가 조사되었음. 그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복합쇼핑몰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규제와 영업규제등에 대한 개정 법안들이 10여개 이상 제출되어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복합쇼핑몰의 출점 규제와 영업규제를 도입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 그러나 집권2년, 20대 국회 절반이 지나 가고 있는 현재 그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못함.

*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 추진

-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실시

- 대기업 SSM 노브랜드 샵과 재벌 편의점 무분별한 출점 규제 등

❍ 대기업과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연매출 3억이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상인들은 제외하고,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금융위원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수료율.(6월 26일 금융위원회 밴수수료 인하 조치로 2.3%로 조정 예상) 그에 반해 대기업 가맹점 대형마트와 백화점등은 최저 0.7%(코스트코),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 (2017년 국정감사)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얼마 전 KBS 뉴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특히 카드사가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 ·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1.16%)을 고려하면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6%이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중소상인이 대기업보다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를 내고 있는 셈.

그리고, 카드사가 너 나 할 것 없이 5억 초과의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5% 최고 수수료율로 거의 동일한 것은 담합마저 의심케 함.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대기업에는 막대한 마케팅비에다가 낮은 수수료율까지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최고 수수료로 폭리를 취해왔다고 호소 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일반 및 중소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권한 보장, PG사의 수수료 인하, 직불카드 활성화 등

❍ 대리점 및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본사의 갑질 근절을 목표로 가맹점 분야, 대규모유통업 분야, 대리점 분야 등 각 분야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을 개정하여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지자체에 가맹 및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기구가 설치되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 또는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는 미흡한 상황임.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추진

-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대리점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대리      점 사업자 단체 결성 및 단체 교섭권 요구 등

- 가맹사업 관련 필수 물품 제외한 공동구매”를 통해 가맹사업자들       의 경쟁력 확보와 가맹사업자간 상권보호 등

❍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

상가임차인 보호의 경우 상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로 낮춘 부분과 법무부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상가법 개정TF 논의 결과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등을 마련함. 그러나 최근 궁중족발 사건처럼 여전히  권리금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와 계약갱신의 요구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유로 퇴거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개발재건축시 퇴거보상금, 우선입주권보장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

* 지원대상 확대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지원 확대 필요

◦ 최저임금 7530원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영세소상공인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와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근로자까지 한정. 기본급 및 수당, 4대보험 등 인건비 관련

제반 비용이 19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아 이를 현실적으로 높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확대가 필요함.

▮ 민주노총 요구 -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의 뜻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 완성

-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대선후보는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 즉,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임.

-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 당시 1만원 공약과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을 공약. 반면, 산입범위확대 공약은 없었음.

2.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불평등 완화와 저임금노동자 축소를 위한 유일한 임금정책

1) 임금불평등 현황

-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63배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더 심각함. 여자(183만 원)는 남자(289만 원)의 63.2%고, 비정규직(156만 원)은 정규직(306만 원)의 51.0%. 남자 정규직 임금(342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88만 원)은 55.0%, 여자 정규직(242만 원)은 70.6%, 여자 비정규직(129만 원)은 37.7%.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

2) 저임금노동자 비율

- 저임금노동자 1/5.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위임금(11,513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67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27만 명(21.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4만 명(6.4%), 비정규직은 353만 명(41.9%)이 저임금 계층임.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5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임.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09만 명(20.5%)이 저임금계층임.

3. 생계유지에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

1) 가구생계비는커녕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 UN 사회권위원회와 ILO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비혼단신 생계비의 70% 수준임.

<표>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단위 : 원, %)

적용년도	단신노동자 생계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충족률
	월생계비	최저임금(월급)
1988	142,887	114,000	79.8
1989	167,296	143,000	86.1
1990	197,692	165,600	83.8
1991	217,867	192,700	88.4
1992	240,644	209,050	86.9
1993	257,804	227,130	88.1
1994	281,228	245,210	87.2
1995	305,764	264,420	86.5
1996	329,919	288,150	87.3
1997	358,907	316,400	88.2
1998	391,925	335,610	85.6
1999	449,699	344,650	76.6
2000	519,306	361,600	69.6
2001	561,661	421,490	75.0
2002	624,819	474,600	76.0
2003	1,088,496	514,150	47.2
2004	1,135,234	567,260	50.0
2005	1,176,695	593,560	50.4
2006	1,224,310	647,900	52.9
2007	1,158,254	727,320	62.8
2008	1,193,597	787,930	66.0
2009	1,233,419	836,000	67.8
2010	1,312,755	858,990	65.4
2011	1,410,748	902,880	64.0
2012	1,512,717	957,220	63.3
2013	1,506,179	1,015,740	67.4
2014	1,553,390	1,088,890	70.1
2015	1,673,803	1,166,220	69.6
2016	1,752,898	1,260,270	71.8
2017	1,912,997	1,352,230	70.6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면 더욱 심각함.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외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음.

<표> 2017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충족률

가구원 구분	생계비(원)	최저임금(1,352,230원) 충족률(%)
1인 이상 전체 가구 평균값	2,862,273	47.3
1인 이상 전체 가구 중위값	2,381,875	56.8
1인 가구 평균값	1,912,997	70.7
2인 가구 평균값	2,963,077	45.7
3인 가구 평균값	3,438,495	39.3
4인 가구 평균값	4,147,183	32.6
5인 이상 가구 평균값	4,682,089	28.9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8.6)

4.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

-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2,963,077원∼3,438,495원, 중위값 기준으로 월 2,514,403원∼2,966,239원에 달함.

<표> 2017년 가구원 수별 실태생계비(분위수별)                          [원, %, 전년대비 증감률]

구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생계비
표본평균	2,862,273	-6.7	1,912,997	6.2	2,963,077	17.8	3,438,495	-5.5	4,147,183	4,682,089
10%	1,127,163	-1.7	860,725	13.0	1,282,260	6.5	1,747,867	-5.8	2,174,536	2,616,861
25%	1,579,393	-9.1	1,196,700	7.9	1,779,431	14.5	2,180,784	-9.2	2,843,164	3,065,906
50% (중위수)	2,381,875	-9.9	1,621,497	2.8	2,514,403	16.0	2,966,239	-6.7	3,807,829	3,924,341
75%	3,625,941	-7.4	2,295,817	3.0	3,727,679	19.8	3,957,040	-6.9	5,012,213	5,565,113
90%	5,220,314	-3.5	3,381,478	12.3	5,228,461	19.9	5,755,134	-5.0	6,449,818	7,744,486

- 2017년 기준 1인 가구생계비 190만원, 2인 가구생계비 296만원, 3인 가구생계비 343만원 등 가구생계비 및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완성된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