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날 짜 : 2018.8.6(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노동‧사회 담당기자
	담 당 :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장(강문식) 전교지키기전북도민행동 대변인(김형배)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노병섭)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전화 063-256-5000 | 팩스 063-256-5004 이메일 kctu.jbrc@gmail.com / 정책국장 강문식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하연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12(3층)  전화(063)275-7035 / 전송(063)271-1528 / 대변인4김형배(k0444@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

❚ 때 : 2018.8.6.(월) 11:00

❚ 곳 : 전주고용노동지청 정문(전주 덕진구 건산로 251)

❚ 주최 :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 사회 : 조혜진 ∥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모두발언 1 모두발언 2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하연호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상임대표
경과보고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설명	김형배 ∥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기자회견 이후)

* 순서와 발언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료

1. 기자회견문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결정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권고’ ‘즉각 수용’하라.

2. [참고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2018.8.1.수)’ 중에서 전교조 관련 부분

<전교조전북지부 홈페이지 파일 별첨>

3.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내용에 대한 법률적 분석(전교조 법률팀)
☞ 파일 별첨
4.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적폐 청산의 행보들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 정리) ☞ 파일 별첨

5. [참고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2018.8.1.수)’ 전체 ☞ 파일 별첨

6. [참고용]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
(고용노동부 대변인, 2018.8.1.수) ☞ 파일 별첨

기자회견문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결정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즉각 수용’하라.

2017년 1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활동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2018년 8월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을 확인하여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이 권고한 사항이다. 이는 오늘 현재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농성 50일차, 위원장의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단식투쟁 22일차에 맞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증거는 고(故) 김영한비망록, 최근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양승태대법원과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개입 정황 문건 추가 발견, 현직부장판사의 양심고백등 차고 넘치고 있다. 하자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 30분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냈다. 한마디로 행정개혁위의 즉시취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온간 나라의 일들에 있어 각 부처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만 쳐다보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1여년을 볼 때,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 거부는 적폐연장 선언과 다름없고, 노동존중사회의 첫 걸음마저 되돌리게 되며 촛불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할 따름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본질에 대한 은폐이자,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규정이므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 행정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더불어 교사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것이 바로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함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 요구 농성 50일차, 위원장 단식 22일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도리이며

전교조에게 3번씩이나 한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

가슴마다 촛불을 품은 노동자‧민중과 전교조 교사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낭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그 날까지 연대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하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적폐정권과 맞서 투쟁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직교사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2018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설명자료[참고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2018.8.1.수)’ 중에서 전교조 관련 부분

2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조사 및 권고 중 전교조 관련

□  조사결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확인한 전교조법외노조통보 경과는 다음과 같음

<MB정권> 교육부-전교조 간 갈등 ▶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른 1차 시정명령 ▶ 소송 진행(전교조 패소) ▶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한 2차 시정명령 ▶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항의 및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의 조속한 결정 요청 ▶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에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 사례”에 관한 자료 요청

<박근혜정권> 교육부로부터 자료 수령 ▶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근거한 규약시정 및 해직자 배제 요구, 같은날 관할지방청에 실태파악 요청 ▶ 법외노조통보 ▶교육부의 후속조치

2.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하였을 정황은 확인되나,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존재하는 상황 및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가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1) 10여 년간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담스러웠으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았다는 당시 담당 국장의 진술

2) 故김영한비망록에 전교조가 다수 언급됨에 비춰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임

3)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바, 소송 이전의 행정 단계에서 또한 외압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음

4) 진술에 따르면 장관 또는 차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왔음

3. 시행령 제9조2제2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고 구 노조법의 해산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1) 2010.10.19.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해 현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한바 있음

2) ILO 등은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의 개정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 왔음

3) 2017.12.18.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ⅰ)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 참고 ⅱ)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 고려 ⅲ)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 고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

□  권고사항

○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눠짐)

1)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

설명자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내용에 대한 법률적 분석

- 전교조 법률팀

1.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하 ‘법외노조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6만 조합원에 포함된 9명의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4.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바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법외노조통보제도는 모법상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며, 구 노동조합법의 해산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량의 여지 없이 어떠한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의 보호범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하도록 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가능한 제재 중 가장 침익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관청이 개별적인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경중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의 종합적 고려 없이 일률적·기계적으로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외노조통보 제도는, 노동조합이 받는 불이익과 피해는 매우 큰 반면, 이를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의견서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9. 30.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8. 1. 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대법원2016두32992)에 관한 의견 참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과정에서 상당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문제의 해결에 합의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처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법외노조통보가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즉 이번 권고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외노조통보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며, 이 같은 위헌적인 상태가 제거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2. 직권취소 권고에 관하여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법외노조통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더욱 적정하며 확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즉 이번 권고를 통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기존의 법외노조통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또는 법외노조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그 가장 간명한 형태는 직권취소임을 인정하였다.

행정청은 스스로 자신이 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다른 근거규정 없이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직권취소’이다.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권고는 교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행정목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종전의 법외노조통보는 교원의 단결권 탄압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따라서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권의 외압 및 재판거래 의혹에 따라 빚어진 부정(不正)의 상태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법외노조국면의 한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를 언급하였다는 것은,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임에도 여전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에 발맞춰, 직권취소는 위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시기상 시행령 개정경과를 검토한 후에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상태로 인하여 전교조가 입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직권취소 권고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현재 교육부는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전임자 허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였으며, 이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의결되었다. 전교조에 대한 시설비나 활동비 지원도 중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모든 노조활동상 권리 침해는 법외노조통보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하여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외노조통보 취소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 할 권리가 회복되는 시점을 함께 늦추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등 입법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 아니다.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법외노조통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는 조속히 청산되어야 하기에,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역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권고에 관하여

아울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법외노조통보제도가 위헌적이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행위가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해결방안으로 법외노조통보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위헌적인 시행령을 개정 또는 일부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법외노조통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을 정황과 시행령의 위헌성을 고려하였을 때, 법외노조통보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달리 표현하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그 자체로 위법·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6만 명 중 9명, 0.00015%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는 전교조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부정할 만 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원노조의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외노조상태를 해소할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것은 오래전이었으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근거 조항의 삭제 권고까지 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외노조통보가 존속될 필요성이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권고는 직권취소 권고와 일맥상통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도 아닌 고용노동부 스스로 위촉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조항이 위헌적임을 확인하고, 법외노조통보제도의 근거조항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것만으로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전교조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가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설명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적폐 청산의 행보들

- 전교조 정책실 정리

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박근혜정권 적폐 청산 과제

(각 기관‧단체 자료와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촛불개혁 핵심과제의 하나였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였음.

☞ 문재인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적으로 취소하여야 함.

1. 민주노총, 한국사회 대개혁 5대 핵심요구 발표(2017.4.15.)

5대 의제	10대 요구
체제 청산	① 박근혜체제 적폐청산 ② 재벌독식체제 해체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③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④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조할 권리· 노동3권	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⑥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⑦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⑧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민주주의· 평화사회	⑨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⑩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2. 국민의나라위원회 '촛불개혁 10대 과제’(2017.5)

❍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작년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함. 이 보고서는 “집권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제시한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 재정 추가 지원

-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3.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2차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2018.3.13.)

10대분야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 ILO협약비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비준시기 및 비준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 확인되지 않음 * 전교조,공무원노조,교수노조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행정처리방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법외노조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Ⅱ. 정부 각 부문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과 정부의 이행 사례

☞ 타 부문과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법외노조취소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1. 교육부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국정화 관계자 수사의뢰 권고

❍ 교육부는 20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힘

❍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관련 징계를 받은 8명 교원 구제, 표창제외 대상자들 표장 수여 조치

❍ 진상조사위의 관련자 검찰 수사의뢰 권고를 수용(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17명 검찰 수사 의뢰)

❍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주무 부처로서 과거 정부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행해 나겠다고 강조함.

2. 문체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수사의뢰, 징계 권고

❍ 2018년 5월 16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

-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체부의 새 예술정책에는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이 담김. 진상조사위는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음.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도 요구했었음.

❍ 문체부는 2018년 7월 5일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완료하고,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할 방침임.

❍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권고안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도종환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음. 장관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논의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자임.

3. 외교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 발간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소녀상’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에 대해 “정부로서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힘.

4.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 국정원 댓글 조작 선거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보고서 유출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검찰 및 담당 부처에 결과 전달

❍ 청와대는 적폐청산 진상조사 결과에 맞춰,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관련 업무를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 발표함.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 서울경제 이종혁 기자 2018.6.4. 보도

朴정권 노동개혁 노총압박 등 혐의 이병기·김현숙 檢수사의뢰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수용

“고용노동부가 부처 예산을 동원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을 홍보하고 노총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정권 당시 자원개발 사업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도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4일 고용부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직권남용과 국가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 현재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수사 의뢰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노동개혁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거부한 한국노총을 압박하려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 김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김 전 수석은 상황실을 움직여 노동개혁을 홍보하거나 친정부 보수시민단체 시위를 기획·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용된 예산은 88억9,000만원이며 고용부 소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6.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와 권고를 바탕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

❍ 검찰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전교조 등 17개 단체는 2018년 6월 5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등을 고발했음.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2018년 8월 2일(목) 10시부터함, 전교조 대변인 출석

Ⅲ. 청와대 민정수석실,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 청산으로

(2018.5.13. 보도자료)

☞ 강조 부분 밑줄 처리(전교조)

-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ㅇ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17.7.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음.

※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

ㅇ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위원 선정, 과제선정, 과제논의, 결론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음

ㅇ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적폐청산 지원·점검체계를 마련, 합동점검을 해 왔음

□ 성과 – 국정농단 등 ‘권력형적폐’청산에 주력

①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 국정원(정치개입 진상조사),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 분야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발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음(상세, 참고자료 1)

- 현재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은폐 등 11건), 경찰청(경찰과거사위원회, 故 백남기 등 5건), 국방부(사이버댓글 진상조사) 등 일부 부처의 진상조사 작업 진행 중

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

-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

③ 잘못된 제도와 관행 파타

-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TF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현재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음(상세, 참고자료 2)

- 법무부(탈검찰화), 경찰청(인권경찰 구현), 국정원(정치개입 근절), 감사원(권력기관 감사강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국방부(군 정치개입 근절), 통일부(개성공단 제도개선), 외교부(재외 국민안전보호), 보훈처(보훈단체개혁), 교육부(사학비리개선), 행안부(국가기록관리 혁신), 국세청(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

□ 향후 추진방향 – 세 가지 방침을 밝힘

o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임

o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임

o 셋째,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