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 010-9945-9517
	제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환영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발표

[논평] 학생인권 보장의 발목을 잡아온 법령들을 즉각 개정하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환영하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5일 정기 총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제31조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협의회는 그 이유로 해당 조항들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한다.

체벌 일부 허용인 것처럼 해석된 조항

이 두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내용이다. 제31조에서는 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다. 2011년 개정 당시에는, 2010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천명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던 바 있다.

이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는 체벌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 내용에 비해 더 나아간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때리지 않으면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들이 이 조항을 벗어난다는 논란이 일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계속되고 있으며 간접 체벌의 빈도는 한층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으로 학교·가정 등을 막론하고 체벌이 금지된 지금은 명백히 후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오해의 여지 없이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등에 이용된 조항

제9조에서는 1항에서 학교 규칙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한 부분이 학생인권 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조항 역시 2012년 개정 당시 경기·광주·서울 등지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령 제9조 4항에 학교 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학생들의 참여권과 의견 반영을 보장할 방법이 없이 듣는 시늉만 해도 되는 선언적인 내용이었기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 조항 개정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무효가 되었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규칙에 의하여 두발·복장규제를 비롯하여 자의적으로 학생인권 침해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각하할 때도 근거 조항으로도 활용되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의 ‘두발자유화 선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위반한다는 시비가 일 만큼 학생인권 개선의 과정에서 그 해악은 명백하다.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중 학생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규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권 역시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렇듯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제31조의 독소 조항들은 이명박 정부가 시도 교육감의 학생인권 개선 조치를 훼방 놓기 위하여 개정한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러한 조항들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도, 학생인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강화의 차원에서도 해당 조항들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올해 불거진 ‘스쿨미투’ 사례 등은 물론이요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인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현실의 열악함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해당 시행령 조항 외에도 고칠 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 규칙 제·개정을 비롯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 개정과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373개 시민사회·인권·청소년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1) 참여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8.08.01 현재 373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샾/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초롱-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홍천골프장대책위,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온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울산연대(교육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풀뿌리주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노동당전남도당/ 녹색당전남도당/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중고등학생회연합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중당전남도당/ 어린이도서연구회전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순천지회/ 여수YMC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무지개학부모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지역아동센터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제주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실/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숨/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조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람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및 참여 개인들

※ 지역제정연대 출범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북

2) 조직체계

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 7인)

공동집행위원장(7인)

운영위원회=전체회의

국회•법률단

조직•지역단

언론•홍보단

청소년행동단

○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자로 구성

○ 상임공동대표

: 곽노현(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은선(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조연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 강정은(사다법인 두루/변호사),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신성호(전교조), 윤지영(피스모모), 이상현(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쥬리(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국회․법률단 : 법률안 마련, 국회․정부 대응, 입법과정 모니터 등

○ 조직․지역단 : 단체별․지역별 활동 지원과 소통, 시민 참여 토론회․강좌 등 기획

○ 언론․홍보단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캠페인 기획, 언론 기고 및 논평 등

○ 청소년행동단 :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행동 기획, 청소년 참여 조직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쉴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