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문

죽음의 핵발전소, 대책 없이 쌓여가는 핵페기물! 핵발전소 중단만이 대안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8주기가 되는 날이다. 8년이 지났지만 사고로 인한 핵재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고 이후 귀환하지 못한 피난민들의 수는 4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피난지시 해제 후 귀환한 일부 주민들도 고농도 방사선 피폭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기반의 파괴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또한 제염과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된 경제적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엄청난 피폭을 감수하며 인권을 유린당하며 희생당하고 있다. 사람만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잃어버렸겠는가? 말하지 못하는 다른 종들의 희생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사고 이후 21만 8,170톤에 이르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 폐기물과 물탱크에 보관중인 100만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할 곳이 없어 다시 토양과 바다에 방출될 전지구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13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8년 만에 처음으로 겨우 핵연료 파편에 접촉하여, 언제쯤 폐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핵재앙 앞에서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재난대비에 있어 철저하다고 자부하던 일본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력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재난대비는 일본에 비하여 허술하기 그지 없다. 고창과 최인접하여 있는 영광한빛핵발전소는 잦은 사고와 고장, 부실 덩어리 그 자체이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한빛1호기 격납건물 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화재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이다. 제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핵발전소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빛핵발전소 전체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수많은 공극과 철판부식, 이물질 발견, 증기발생기 불량 등 치명적 결함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 중대사고의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핵발전소의 문제는 이런 중대사고의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로 최소 10만년 이상 생명체와 철저히 격리시켜야하는 극히 위험한 쓰레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핵발전을 시작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한국 역시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정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내 냉각수조안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냉각수조는 이미 최초 설계된 저장용량에서 200-300% 이상 초과된 상태이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최초 설계된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에 핵발전소를 멈추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수원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조밀랙 설치와 호기간 이동이라는 위험한 방법으로 이미 포화된 냉각수조안에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조밀랙수조마저 포화시점에 가까워지자 임시방편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천만한 임시저장고를 지으려 하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과 댓가를 치러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인들은 핵발전소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지하며 기후변화의 대안이 핵발전이라 주장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며 미세먼지문제를 악용하면서 혹세무민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보다 소수 핵산업계의 이득을 지지하는 친핵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세대가 불과 몇 십년 동안 핵발전을 하여 발생된 핵폐기물을 최소 10만 년 이상 후세대가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반윤리적인 심각한 폭력이다. 또한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만 고려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소를 멈추는 게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이제 고준위핵폐기물의 책임과 숙제, 위험성을 미래와 지역, 다른 종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계획 없이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설치를 반대한다. 수조가 포화되어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위험천만하고 불공평한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다. 임시저장고 보다 시급한 것은 온 국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충분하고 공정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답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중지하고,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공론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 하수구가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위험한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역과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임시저장고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를 주장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11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행동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참가 명단 -

총 282명 (단체 포함)

강봉헌, 강성호, 강소영, 강준호, 강혜진, 경희령, 고댜경, 고선미, 고영상, 고은경(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구성은, 국주영은,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권대선(정읍녹색당), 권순영, 김경완, 김경태, 김경화, 김교진, 김귀옥, 김규호, 김규화, 김동규, 김드보라, 김미선, 김미아, 김미정, 김병섭, 김보금, 김보람, 김상서, 김샛별, 김석민, 김수현, 김숙경, 김승국, 김아리랑, 김애란, 김양진, 김영근, 김영란, 김영수, 김용남, 김용진, 김우람, 김윤희, 김은영, 김은지, 김의숙, 김인순(생태교통시민행동), 김재병, 김재은, 김정환, 김종담, 김지서, 김지연, 김지윤,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태진, 김항곤, 김해랑, 김현, 김현철, 김혜진, 김혜현, 김호진, 김효빈, 김효진, 나영복, 노경원(원불교), 노병섭, 노인숙, 노진혜, 노하진, 노학주, 진성, 두송이, 두해, 류명곤,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미순, 문지현, 박대선, 박미란, 박미향, 박상원, 박선경, 박선영, 박성례, 박세희, 박순임, 박순혁, 박슬기, 박은숙, 박은재, 박재현, 박정희, 박진숙, 박진희, 박철웅, 방선영, 방용승, 백기완, 백명현, 백설, 백완기,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서난이, 서병철, 서용준, 손명순, 송갑성, 송미나, 송지나, 송호영, 송홍주, 수요페미회, 승성수, 신성환, 신현종, 안기, 안기순, 안미연, 안재원(원불교), 양미라, 양애심, 양준화, 엄성복, 염경석, 염태정, 오경진, 오남은(한국여성소비자연합), 오슬기, 오정심, 오춘석, 원불교여산교당, 유기만, 유달리, 유미옥, 유병호, 유승호, 유영진, 유지은, 육경애, 윤경희, 윤기재, 윤박경, 윤성호, 은숙, 이강협, 이경영, 이경옥, 이경이, 이경훈, 이근석, 이기언, 이기용, 이다원, 이동훈, 이미훈, 이민경, 이민재, 이보미, 이상욱, 이선아, 이성실, 이성진, 이순임, 이승규, 이승훈, 이신화, 이연실, 이영미, 이예진, 이원식, 이윤자, 이윤희, 이은화, 이재수, 이재원, 이재현, 이정현, 이주연, 이주철, 이준상, 이진출, 이창석, 이창수, 이해영, 이혁, 이혜영, 이홍락, 이효미, 이효진, 임민희, 임선희, 임성희, 임수아, 임지현, 임효정, 장갑선, 장동길, 장성묵(원불교), 장옥진, 장정현, 장철현, 장효진,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성호, 전은숙, 전정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진희(원불교), 정경미, 정광수, 정다올, 정명순, 정세룡, 정수경(J), 정수경(S), 정수현, 정연승, 정원근, 정유리, 정은희, 정준필, 정찬기, 조미선, 조미정, 조미희, 조윤희(L), 조윤희(J), 조장미, 조정임, 조혜진, 주.한성, 주문규, 주인구, 지아가, 진남현, 진정우, 차경채, 채민, 책방토닥토닥, 최명주, 최선영, 최성곤, 최소연, 최수경, 최수연(정읍녹색당), 최애경, 최영희, 최용희, 최우순, 최혁, 최현규, 최희경, 태리명희, 하갑주, 하상덕, 하상주, 하종근, 한남석, 한승우, 한양환, 한윤희, 한은주, 한재환, 허재석, 현병만, 혜리, 홍성미, 홍순옥, 홍승희, 황윤, 황종락

문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01027607723, 문지현 전북환경         운동연합 01091921029, 김선경 전북녹색당 01085281269, 하상덕 원불교환경연대 0109166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