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한부모가족 비하 웬말이냐?

가족혐오 조장하는 이남희 의원과 정읍시의회는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22일 전북 정읍시의회의 이남희 의원은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한부모가족을 문제 있는 가정으로 비하하고 한부모가족은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방해요인’인 양 발언한 바 있다.

이남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 때문에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밝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 가슴에 아픈 상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문제 및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

또한 가정을 잘 유지해야만 높은 출산율로 이어진다며, 결혼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규정하는 문제적 발언을 내뱉었지만,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시의회와 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혼가정은 곧 결손가정이며, 한부모자녀들은 모두 불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는 이남희 의원의 왜곡된 인식과, 정상가족에 집착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별하는 가부장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또는 출산하지 않아도 모든 가족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치권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곳곳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보다 인권먼저’인 세상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시의원의 입에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정치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더 이상 한부모가족을 문제가족, 결손가족으로 몰아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부만을 중심으로 출산율 운운하며 과거의 국가통치 이념을 내세우는 이남희 시의원과 정읍시 의회에 강력히 권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정 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이남희 시의원과 시의회는 즉시 사과하라.

둘째, 이남희 의원이 소속한 더불어 민주당은 본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의 삶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가족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국회는 정상가족 중심 가족제도로 인해 다양한 가족들이 느끼는 차별과 혐오에 깊이 반성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라.

201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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