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만금 가상수질평가 필요 없다.

1년간 새만금호 담수화로 수질논란 마무리짓자!

- 새만금 수라갯벌을 보전하고, 남북도로 설계를 변경하라! -

정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수질모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질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준)(이하,2020새만금전북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질평가계획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새만금 수질평가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새만금호를 1년간 담수화하여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

정부는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1년까지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통해 또다시 2011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새만금유역 2단계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담수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재차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4번에 걸친 정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며,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수질의 달성은커녕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과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가상(모델링)수질평가를 반대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질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28년째 지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2020년에는 반드시 새만금 수질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에,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더 이상의 수질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방안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을 평가하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1년간의 담수화실험을 통해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한다면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나, 2020년에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즉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수라갯벌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남북도로의 설계를 변경하라!

2018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결과 새만금의 수라갯벌에 황새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1급 조류 6종을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2급 조류 11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 4,000여 마리가 생존하고,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새만금을 중요한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검은머리갈매기는 새만금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어떠한 실효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새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부는 새만금지역에 법적보호종이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등 3종이 서식하나 모두 철새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아무런 보호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2003년부터 새만금에 서식하는 조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여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17종만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내의 갯벌 중 80～90%가 간척사업으로 이미 사라지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보전조치와 함께 해수유통을 실시한다면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은 새만금을 증언하는 생태박물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멸종위기종의 집단 서식이 확인된 수라갯벌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수라갯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상실케 만드는 새만금남북도로의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도로의 설계변경을 통해 바닷물이 수라갯벌로 계속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9년 3월 21일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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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010-7459-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