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정 혐오발언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지난 25일 오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국 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6개 단체,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이주여성 백오십여명이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600여명이 모인 행사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잡종’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원광대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서 나왔다.

정 시장은 축사에서 "생물학적·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냐. 똑똑하고 예쁜 애들(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 시장이 직접 잡종이라는 단어는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심각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다문화가정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기 전에는, 내부적인 문제제기나 시정노력이 부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잡종’이나 ‘튀기’라는 혐오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문제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헌율 시장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정헌률 시장은 공식 사과문에서 자신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건립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주민 혐오를 부인했으며,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 앞으로 선도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쳐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토록 차별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은 결국 이등시민에 대한 시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1만에 이르는 국내 전체다문화가구 중 지난 1년간 인종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9.2%,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2%로 2015년 비해 모두 3퍼센트 이상씩 증가했다. 국제적으로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고, 시민사회의 인권감수성 또한 꾸준히 높아졌지만, 정작 시민의 삶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부문의 인종주의와 관련된 미온적인 태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 5조,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한다.

다문화가정 혐오발언, 정헌율 익산시장 규탄한다!

사건축소 꼼수사과,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이주민도 시민이다, 책무위반 익산시장 즉각 사퇴하라!

차별적 표현 방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라!

2019. 06. 28.

경기다문화가족협회 /다섬연합회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재한중국여성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