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화물연대 두산테크팩 노동조합에 대한

공권력 남용 실태 조사 및 입장발표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전북도경찰청 기자실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공권력 남용 실태 조사 발표

/ 사례 1. 경찰의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노동자에 폭력 행사

/ 사례 2.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노동자 연행

/ 사례 3. 화물연대 노동자들 도경 기자실 출입 제한

/ 사례 4. 서울 상경 중이던 노동자에 폭력 행사, 강제 연행

3. 입장 발표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민주노총전북본부

경찰에 의한 군산 화물연대

두산테크팩 노동조합 공권력 남용 사례

사례1.

지난 4월 7일 오전 9시 경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2명이 두산테크팩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합원들의 화물차를 카메라로 채증하는 모습을 본 조합원 강oo씨가 가까이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경찰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 했다.

조합원 강씨는 달아나려는 승용차를 저지하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승용차를 움직였고 이에 강씨는 본넷에 올라타 저지했고 경찰은 사람이 차 위에 올라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20-30여미터를 달렸다. 그래도 강씨가 차에서 떨어지지 않자 경찰은 차를 세우고 강씨를 차에서 내려 보도블럭 경계석에 내동댕이쳐 허리를 다치게 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화물연대는 이 사건이 경찰이 아니라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벌인 사건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들이 한 행위임을 시인했지만 피해자 강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행위는 명백한 경찰의 불법 채증행위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된다. 더구나 집회와 무관한 시간에 상대방의에 의사에 반한 강제적 채증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다름 아니며,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공무 내용을 밝히고 사전에 집회 주최자에게 채증사실을 고지하고, 집회주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또한 정복을 착용해야 함.

/ 부당한 경찰의 채증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함.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차 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운전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임.

/ 경찰의 폭력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경찰이 책임져야 함.(국가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음)

사례 2.

11일 5시 30분경 군산 시청 앞 집회를 마치고 두산테크팩 앞에 있는 농성장으로 이동하던 화물연대 노동자 23명을 ‘차량 2대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법시위’라며 차량 전부를 갓길에 세운 후 조합원들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 경찰이 노동자들의 행위를 시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먼저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자진해산 요청, 3회이상 해산 명령의 절차가 있어야 함.(집시법 제18조 3항, 집시법 시행령 제9조의 2)

/ 통행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무작위적 연행은 직권 남용임.

사례 3.

12일 오전 11시 군산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기 위한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북 경찰청은 2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기자회견장을 봉쇄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봉쇄한 것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수가 많다’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고, 이로 화물연대는 경찰청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회견을 위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경찰청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보장해야 함에도 기자회견장을 봉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4.

14일 오후 5시 30분경 두산테크팩 본사 항의방문을 위해 화물연대 소속 차량 30여대가 서울로 향하던 중 군산 IC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조합원 48명이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당하고 조합원의 차량 4대가 경찰에 의해 파손됐다.

화물연대 두산테크팩 지회와 조합원들은 지난 11일 군산 시청 집회 후 해산과정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함께 이동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경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1분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고 규정 속도로 상경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 군산 IC앞에서 경찰버스를 동원해 도로를 가로질러 대기 하고 있었고, 톨게이트로 진입하던 차량을 저지했고 이에 톨게이트로 진입하려던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 않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 앞/옆 유리를 경찰 곤봉으로 깨고 문을 열어 조합원들을 연행했으며 경찰이 유리창을 깨는 도중 유리 파편이 조합원의 얼굴에 튀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경찰은 차에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강oo 조합원이 갈비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행 과정에서 다친 조합원들은 경찰에게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외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며 묵살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를 나와서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연행된 조합원들이 변호사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했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진술 거부’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변호사접견권마저 가로 막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조사관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연행된 48명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부분 15일 새벽 3-4시 경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송영환 군산 지회장은 16일 새벽 12시 30분경에 경찰서에서 나왔으며, 부상자들도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경찰은 법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동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음.

/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 5, 제213조의 2)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에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경찰이 노동자들의 차량을 훼손시키고(사유재산에 훼손을 가한 것/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음), 노동자를 다치게 한 행위는 목적을 넘은 폭력일 수밖에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지 않음.

/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 서울로 상경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을 경찰이 먼저 막아 놓고 불법을 유도해 놓고,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경찰 마음대로 미리 설정해 놓은 상황에 꿰어 맞추기식 연행을 한 것이고, 경찰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한 것임.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됨.(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을 할 권리가 있고,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

<민주노총 전북본부 ․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총 불법 연행 71명, 부상자 3명 중 1명 입원치료, 차량 파손 2대...

구태의연한 공권력 남용, 노동탄압 규탄한다!!

○ 두산 테크팩 소속인 군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경찰 폭력에 의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자 노동탄압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권침해 행위이다.

○ 4월 7일 경찰 2명에 의한 폭력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사태에 이어, 4월 11일 23명 강제 연행, 4월 12일 화물연대 노동자 기자회견장 봉쇄, 4월 14일 화물연대 노동자 48명 강제 연행과 차량 파손 등 경찰에 의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 이번 군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 남용해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합법적 집회 시위를 마치고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의 불법 채증에 항의하는 노동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등을 내세워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기자회견장을 봉쇄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며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서슴치 않코 있다. 경찰에 의한 이번 공권력 남용 및 폭력 행위는 과거 사측과 공권력의 결탁속에 자행된 노동자 인권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 충분하다. 21세기 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이와같은 비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히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시국사건처럼 회사측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제 3의 장소와 시간에 집회의 성격과 내용에 무관한 노동자들의행동에 대해 공권력의 남용과 사법적용이 남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횡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북 도경은 이번 사태의 경찰 지휘관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또한 경찰당국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공권력 남용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경찰 당국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경찰 폭력 감시활동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민주노총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