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08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전라북도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 집행위원 채 민
1. 경과 보고
2. 여는 발언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 공동대표 강현석
3. 연대 발언	진보광장 하연호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대책위 참여단체
5. 질의 응답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노동당전북도당 녹색당전북도당 모해자조모임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당전주갑장애인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수민중의집 장수YMCA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인권연대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DPI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진보광장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가나다순, 현재까지 25개 단체)

<0826_대책위 긴급 기자회견문>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 중단하라!

장수군은 독단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대책위와 종합적인 탈시설·전원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21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서 폭행을 비롯한 학대, 강제노동,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하려고 하는 장수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전에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강행하고 말았다.

현재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탈시설TF에서는 9명의 피해자들에게 자립생활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탈시설TF에선 이들에 대해 8월 30일까지 자립생활체험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군은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또 다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24일부터 장수군의 독단적인 강제 전원조치에 항의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벧엘장애인의집으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수군에게 피해자들을 무조건 전원조치하지 말 것, 대책위와 전라북도 등 5자 합의로 구성된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TFT에 참여할 것, 법인에 관한 후속조치인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이행하는 것은 그동안 장수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책임을 질 기회였다. 하지만 장수군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내팽겨 친 것이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고 불법이다. 발달․지적 장애인들이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 제한된 안전을 보장받겠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되어 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만나야 할 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시설수용으로 차단당하고 있어 OECD 선진국들은 시설수용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구 희망원 사건의 피해자들도 최중증도 발달장애인들이었지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발달․지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내의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장수군은 시도해볼 노력도 없이 가장 쉬운 강제 전원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장수군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위의 항의도 묵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시설로 보내는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행정기관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장수군의 무리한 강제전원조치에 대해 현 군수가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불법이 자행될 때 이곳의 당시 이사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불법 강제전원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전라북도는 중범죄가 일어난 벧엘의 집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장수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제로 전원조치를 강행하는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강제전원조치를 막으려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려한다. 장수군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책위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강제전원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과 보상책을 대책위와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인권센터가 실시한 인권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서정 전) 대표이사를 추가 고발하여 구속수사토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전원조치 중단하라!

하나,  장수군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법인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하라!

하나,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법적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장수군은 거주인의 탈시설·전원을 위한 TFT에 적극 참여하라!

하나,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지원하라!

2019. 8. 26.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노동당전북도당 녹색당전북도당 모해자조모임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당전주갑장애인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수요페미회 장수민중의집 장수YMCA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인권연대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DPI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진보광장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가나다순, 현재까지 2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