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세무사 김00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공소제기 결정 촉구 기자회견

제공일 : 2019.08.27.(화) ∣ 제공자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담당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063-236-0152, svpcc@hanmail.net)

[보도자료]

위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세무사 김00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

● 일시 _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_ 전주지방법원 앞

● 공동주최 _ 총 30개단체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녹색당,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군산은혜의 쉼터, 군산성가정의집,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쉼터,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YWCA사랑의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언니들의 병원놀이,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무순)

● 순서

○ 사회 _ 박경희_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팀장

1.기자회견 취지

2.참가자 발언

1) 권지현 _(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2) 채민 _전북평화와인권연대

3) 문주현 _전북녹색당

3. 기자회견문 낭독

1) 김형선_(사)전북여성단체연합

2) 정태영_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기자회견문

위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피해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출근한지 3일 만에 고용주인 세무사 김oo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로도 2개월 동안 수차례의 성폭력이 이어졌고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참다못해 2018년 2월, 가해자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폭행,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장 고통을 호소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132개소)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에 응했고 ‘진실’로 나왔으며 수차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모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피해자 통념’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다. 불기소처분에 이어 항고를 기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검찰청이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위력’에 대한 판단보다 ‘유형력의 행사’를 판단하고 ‘위력’을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2019년 4월 9일에 재정신청이 접수되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 9월 15일, 재정신청 인용율이 불과 1%라고 한다. 재정신청을 해도 약1%만이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음은 재판도 해보지 못한 99%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일터를 잃었고, 노동권 침해를 당했다. 끊임없이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그의 가족에 의해 폭행과 협박, 특수폭행으로 부당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검찰에 의해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으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동안,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세무사 사무소 자신의 방에서 여전히 일을 하며 피해자가 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며 살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묵과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피해를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일상을 살고 있는 가해자를 재판하여 필벌해야 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사건 심리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세무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

一.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라!

2019년 8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위력에 대한 이해’를 ‘젠더관점’으로 제대로 하라.

작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자유를 통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자기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으로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출근한 직장에서 3일 만에 고용주인 가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을 사무실에서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해자는 출장, 식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고용과 진로, 승진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대상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져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들,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년 넘게 오롯이 가해자와의 법적싸움에 매달리며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주변인들의 총애를 받던 한 사람은, 2017년 재기를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고용주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에게는 폭행 및 협박, 특수폭행까지 당하며 모욕적인 2차 피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맥락적으로 살피고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검찰은, 분절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성폭력은 불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온통 ‘피해자답지 못한’ 이유를 들어, 가해자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포츠계 성폭력에서도 드러났듯이, 코치가 선수를 강간하는 것은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성을 ‘강간’하고 나면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강간문화는 이 사건에서도 작동합니다. 일터가 아니라 사냥터가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 일터는 어떤 노동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해자는 성범죄가 일어난 그 곳,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채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일터가 아니라 사냥터가 되는 것은 오롯이 고용주인 가해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지내는 가해자를 용인하면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신의 일상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가해자가,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사법부의 정의실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이번 사건의 보도자료를 보며 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저희 지역의 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통념을 전제하고 있었고 위력에 대해 협소하게 봤습니다. 다행히 안희정 사건은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했고, 전 인권팀장 사건은 전북대 미투 등을 통해 가해자의 가해가 1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투 이후에도 여전히 법을 다루는 이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념에 근거한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차별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만연한 차별적인 사회는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의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젠더가 될 수도 장애가 될 수도 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지역단체들이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장애라는 정체성에 대한 통념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일부에선 벧엘장애인의 집 피해자들이 여러 조사 중 일부에서 장애인들이 계속 시설에 살기를 원한다고 선택했다고 하여 전원조치가 맞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능력이 없으니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책위가 파악하기엔 피해자들은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살고 싶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 통념을 깨트리기 위해 다양한 이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소제기를 해주십시오.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사건을 심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존재를 건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역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경_전북녹색당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모든 조사에 일관성 있는 진술을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로 인해 현재 피해자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째서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법적 근거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채 가해자의 입장만을 위시한 판결을 내리는가? 갓 취업한 피해자가 너무도 당연하게 을의 입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가해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위력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희정 1심 공판사건과 함께 진행되었던 이윤택 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 기침소리 하나만으로도 진술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었던 그 위력의 체현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들은 거의가 그렇듯 생계의 동아줄을 잡고 있는 가해자들의 지위와 경제적 위치 등에 대한 정황적 판단은 거의 전무한 판결을 내려왔다. 을에 입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속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공론화하기까지 수많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다시 젠더규범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 동안 수도 없이 있어왔던 젠더폭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틀로 판단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을의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젠더 불평등적 판단에 희생되고 있는지, 그 억울함을 재고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법적판단의 틀거리를 만들어야 할 때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껏 있어왔던, 지금도 진행 중인 젠더폭력 사건들의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법부가 젠더불평등의 변화의 요구하는 시대적 바람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가감 없이 성 평등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젠더불평등적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