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대책위 입장문]

장수군수는 대책위와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라!!

거주인들의 강제전원조치를 막기 위해 벧엘장애인의집에 들어 온지 오늘로 11일차이다. 대책위는 전라북도와 합의해 만든 협의안을 장수군에 제시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4가지 협의안은 1)8월31일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유보하고, 이에 대해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장수군은 대책위와 협의 없이 전원조치 시킨 피해자들의 의사를 대책위와 확인하여 조치한다. 3)장수군은 탈시설 TF에 참여한다. 4)대책위와 협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이 협의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책위와 협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인데 장수군은 받을수 없다고 한다. 장수군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대책위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장악하여 시설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책위 천막을 방문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분들도 이런 말들이 장수지역에 퍼져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인 해산과정에서 구법인재단과 법적다툼에 장수군이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책위와 임시이사선임에 대한 협의를 안한다고 한다.

대책위는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 서울에 장애인권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자림원 사태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이런 자원들을 연결해 대책위는 장수군이 법 규정에 따라 법인해산과 청산을 하도록 돕고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만일 장수군이 대책위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장수군에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수있는 자립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벧엘장애인의집 문제를 풀기위해 전라북도와 각 지원기관들, 장수군, 대책위가 함께 해왔던 5자회의에서도 대책위가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주장했었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면 대책위와 만나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대책위는 군수와 만나길 여러번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우리는 거주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시설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꿈에도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장수군수도 대책위와 공개적인 대화테이블에 나서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2019. 9. 3 (화)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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