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 신 처	전북지역 각 언론사
(경 유)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정당의 혐오·차별선동에 대한 인권위 진정 및 지자체 대책 촉구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단체는 최근 기독당(대표 박두식)이 전라북도 지역 곳곳에 성소수자와 종교차별을 선동하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기독당은 전북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차별·혐오 선동입니다.

3. 이에 저희 단체는 어제(3/12) 기독당의 혐오·차별 선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 요지를 설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차별·혐오 선동행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보내드리니,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담당 : 채민(063-278-9331)

[첨부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요지 1부

[첨부2] 기독당 현수막 사진 모음 1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 : 채민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시행 : 20-01 (2020. 03. 13)	접 수 : (2020. . )
[549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7-3 1층 (서신동 949-8)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E-mail:onespark98@gmail.com

[첨부1] 정당의 혐오·차별 선동에 대한 진정 요지 및 지방자치단체 대책의 필요성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20년 3월 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라북도 전주시(전라북도교육청 인근)와 익산시(원광대학교 인근)에 기독당 명의로 ‘동성애/이슬람 없는 청정국가 이룩’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일한 내용의 기독당의 현수막은 전북지역 외에도 광주광역시 등에도 게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독당은 현수막 문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특정 성적지향 및 종교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자 정체성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정의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독당의 혐오·차별 선동에 대한 차별 진정을 하게 됐습니다.

2. 혐오·차별 선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필요

국가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 선동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책임을 갖고 있듯이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역시 국가적·지역적 단위를 불문하고 모든 공권력의 주체가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존엄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지자체 차원의 혐오·차별 선동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첨부2] 기독당의 혐오·차별 선동 현수막 사진

- 2020년 3월 4일 제보된 현수막1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인근)

- 2020년 3월 4일 제보된 현수막2 (장소 : 원광대학교병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