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일시 : 2020년 4월 16일(목) 오전 11:30

- 장소 :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

전북민중행동, 세월호분향소,,전북기본소득당, 세월호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사)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교류협의회전북지회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 막말•정부 책임방기에도 안전사회 건설은 계속된다

세월호 진상규명,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국가와 책임자들은 6년 전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했고 끝내 구조하지 않았다. 끝내 304명의 국민이 희생됐다. 이에 지난 6년간 유가족과 전국의 시민들은 손을 맞잡고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누가 그것을 가로막았는지 밝히라’고 전국 곳곳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자들은 아직도 막말과 혐오를 뱉어내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민적 비판을 받은 미래통합당 차명진은 이미 작년에 막말로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임에도 총선 기간 중 다시 막말을 내뱉었고, 결국 심판을 받았다. 우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나은 사회의 기초임을 확신한다. 이들의 엄중 처벌은 물론,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혐오하고 모독하는 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새로이 구성될 21대 국회에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한 간부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혹이 있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침몰원인 규명ㆍ희생자 미 구조 이유에 대한 미수사도 문제다. 심지어는 수사대상인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12월 활동이 종료될 사회적참사특위의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 선언을 넘어 책임있는 실천으로 나서야만 한다.

세월호 6주기 하루 전이었던 어제 총선은 여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세월호 진상규명을 미뤄선 안된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구조구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책임자를 밝혀낼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결의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라.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과 안전할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

세월호 이후 사회는 달라져야한다. 지난 6년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 모두가 함께 묻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다. 오늘 우리는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내가는 생명안전사회를 다시 되새긴다. 나아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모독 이제 그만!

○ 대통령-정부 기록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검찰 특별수사단, 세월호 재수사 제대로 하라!

○ 국가가 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이 나서라!

○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2020년 4월 16일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