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 신 처	전북지역 각 언론사
(경 유)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21대 총선기간 기독자유통일당의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전북지역 곳곳에 정당 명의로 ‘동성애 NO’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총선 선거공보물을 통해서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정당을 홍보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시민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며,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혐오표현이 선거운동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어선 안 되며,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혐오표현, 장애인 혐오표현 등을 거침없이 행하던 총선후보들을 시민들이 강력히 규탄한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3.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및 기획단원,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비대위원 등 총 일곱 진정인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독자유통일당의 혐오표현을 차별 진정 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내드리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담당 : 채민(063-278-9331)

[첨부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내용 1부

[첨부2] 기독자유통일당 혐오 표현 자료 1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 : 채민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시행 : 20-02 (2020. 04. 23)	접 수 : (2020. . )
[549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7-3 1층 (서신동 949-8)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E-mail:onespark98@gmail.com

[첨부1] 기독자유통일당의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명의로 ‘동성애 NO’ 등의 표현이 담긴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3월말부터 4월 초에 전주시와 익산시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서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습니다’라는 정당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성적지향과 종교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성적지향과 종교를 갖는 시민들에 대한 혐오를 천명하고 사회적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함으로서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인권침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 각자의 차이를 이유로 배제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혐오표현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 발표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통해서도 혐오 표현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답했고, 연구 전반의 결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 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이러한 혐오표현이 더욱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선거운동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11월 25일 결정을 통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혐오표현이 중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2] 기독자유통일당의 혐오표현 현수막 및 선거공보

- 2020년 3월 26일 제보된 현수막 (장소 : 전북 전주시 인후동 누가한방병원 맞은편)

- 2020년 4월 1일 제보된 현수막 (장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 기독자유통일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