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후속)>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5/14,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 발신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
• 문의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10-5608-0288)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010-3168-1864)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2.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5월 7일.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게이클럽’, ‘블랙 수면방’ 등을 거론하며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재난문자를 통해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성 정체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퍼 날랐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권은 양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 조장은 결과적으로 검진률을 낮춰 반대로 방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30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위기와 재난을 함게 넘어서기 위한 연대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발언과 함께 “코로나19와 언론보도의 문제에 대하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지자체의 정보공개 방식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활동가, “방역과정에서 지자체 강력조치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 “건강할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최규진 건강과대안운영위원(인의협 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 사진은 첨부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가짜뉴스체크센터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군인권센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방송기자연합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반빈곤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4.9평화통일재단, 사)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과학고 인권 학생모임 "팔레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언론인권센터, NCCK인권센터,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주홍빛연대 차차,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YMCA,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문화예술집담소, 청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캠페미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평등노동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흥사단(가나다 순 110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2020.5. 현재 51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년 3월 기준 133개 단체)

[붙임1.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년 5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2. 기자회견 발언문]

1.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무한경쟁의 시대 각자도생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강력히 연결되어있음을 알게 했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한의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원인이 전 세계를 마비시켰다.

이 사태는 인권사건이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이를 통해 생존권과 교육권, 그리고 빠지는 사람없이 사회적 약자부터 우선적으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바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일이 벌어진 사건이다.

방역을 위한 조치도 따로 떨어져있지 않다.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감염되었더라도 비난과 배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검사를 받기 위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의료진들이 너나없이 달려와 의료지원 할 때 실제 그들의 생존과 삶 건강까지 제대로 지원 해줘야한다는 것까지 온통 연결되어있다.

우리 사회가 방역의 성공적 사례로 남는 것은 정부당국이 대처를 잘해서만이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방역지침에 따르고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거나 일정하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까지 용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역의 일정한 성과와 성공에 안도하면서도 한국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왔고 지독한 감시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걱정하게 되었다. 이 가치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다른 가치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후 시대 모두를 살아 냐야 하는 우리는 이 모든 권리의 지점을 뒤로 미루고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책임을 개인 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로 2-30대를 질타하기보다 성소수자 등 특정집단을 혐오하기보다 서로 연결된 우리와 우리 권리를 위해 해결책도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방역과 함께 기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느 곳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지 살피고 있나 물어야한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2.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아무리 강해도 눈에 보이는 적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면 그 실체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그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해 왔습니다.

사회 제 주체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세계의 모범사례로 언급되기에 이르렀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이를 계기로 각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클럽 가운데 소위 ‘게이클럽’ 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성소수자를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도를 통해 클럽 등 유흥업소 등 밀폐된 공간을 통한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방역기관의 지적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월 7일 국민일보의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8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 클럽 ‘게이클럽’이 있었다는 보도 이후 비난은 온전히 성소수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사들이 앞다퉈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의 5년전 수면방 취재기는 더 악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일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를 통해 “5년전 취재 당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사화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뒤늦게 기사로 옮긴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거라며 내부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확인 취재없이 5년전 취재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원은 성소수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이 시기에 보도를 해야 했는지. 진정 코로나 종식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사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코로나19 종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분노와 혐오의 화살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더 두려움에 떨게 해 방역 사각지대로 내몰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태원클럽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아니라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사람이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역시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 왜 클럽을 갔는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소수자가이기 때문에 더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은 클럽을 통한 감염의 문제를 지적하면 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취재해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 집단감염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언론의 타켓 보도로 인해 특정계층을 향한 분노와 혐오의 확대 재생산은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적을 찾아내 공론화시켜 야할 언론이 사적 이익 추구를 중심에 두고,오히려 시민의 인권 침해 당사자가 되고 있다면 과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폐업하는 것이 더 나은게 아닐까요?

언론은 당장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조장 보도를 멈추고 모든 시민의 방역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보도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활동가

바로 어제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를 보면 과연 차별과 혐오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문지의 상호명, 지역, 나이, 성별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동선을 공개하면서 검진대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체 나이와 성별이 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편 지난 10일 경기도에서는 이태원 인근 방문자는 모두 2주간 대면접촉을 금지하며 검진을 받지 않을 시 구상청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와 대인접촉금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에 의한행정명령인지도 불분명한 채 불필요한 정보 공개에 더해 마치 무슨 의도가 있는 양 범죄자 취급하는 강경 조치만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정보나 이후 조치 등 매뉴얼이 달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면서도 당사자들이 느낄 불안과 낙인으로부터의 보호조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점 외에 시민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보는 재난은 또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지자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국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장이기에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 감각이 일상 전반에 좀 더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 그리고 혐오확산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소홀히 여기는 지자체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중대본은 검진대상자들이 숨지 않도록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선 공개 방식도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의 이러한 방침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제대로 준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숨지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지자체는, 이 사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성소수자들은 이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 배제와 낙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숨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정체성이 공개되어 받게 될 차별과 혐오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금 모두의 안녕을 위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은 엄청난 용기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장 자가격리가 끝난 후 이들은 어떻게 출근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동료들을 마주할 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위해 이 사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오늘의 사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회의 차별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며 쉽게 혐오에 노출되도록 만드는지 그로부터 모두의 안녕이 어떻게 위협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고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와 혐오는 이 사회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한다면 그중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하는 강제조치들의 문제점 그리고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대표는 코로나19가 인권을 박탈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긴급상황, 보건의 우려 속에도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이 최소화되어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가치를 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19의 공포를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는 강제조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감염예방법 규정을 악용하여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생활의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보공개와 강경대응기조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염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통신사의 기지국 명단 제출요구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강제조치입니다. 감염예방법 상 법적 근거의 존재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설사 감영예방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1만여명의 기지국 접속자를 모두 감염병 의심자 또는 처벌대상으로 가정하여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정보수집이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기지국 정보는 엄밀한 요건아래 보호되어야하는 정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원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하나로 무너진 것입니다.

경쟁하듯 이루어지는 지자체들의 추가정보공개, 접촉금지명령, 무관용처벌원칙 등도 법적 근거가 불투명합니다. 포괄적인 접촉금지명령은 법률의 문헌과 그 내용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조치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집회 전면 금지를 통한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 억압, 인권방역을 포기하는 전자팔찌의 도입,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가격리이탈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고발, 처벌. 그리고 이번사건의 접촉금지명령, 기지국 명단제출.

이 모두가 방역의 공포를 이용하여 우리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진자, 의심자는 피해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입니다. 접촉자는 방역에 협조를 하는 시민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들을 피해자이자 시민으로서 보호하고,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왜 계속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공포가 우리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인권에 중심을 둔,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5 최규진 건강과대안운영위원(인의협 인권위원장)

안녕하세요.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이자 인의협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진입니다. 국민들 모두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태원 클럽 사태’를 맞았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철해져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게 손톱만큼이라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혐오를 퍼부어서 눈곱만큼이라도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된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와 과도한 분노가 실제 사태 해결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별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혐오가 퍼졌을 때, 신천지 종교인들에게 혐오가 퍼졌을 때, 그들이 그 하얀 선별진료소 천막 안으로 들어오늘 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역학조사지에 중국인, 신천지라고 크게 적힌 종이를 직접 받아들고 들어와 마치 죄인처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텐트 안에서 제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코로나보다 빠르게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퍼져나갔겠지요.

그렇게 이미 안 좋은 학습효과가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 신천지보다 더 큰 낙인이 이태원 방문자들, 특히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얀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 높은 장벽이 생겼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은 정말 코로나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이 한 행위는 아예 이태원 방문자들에게 바레케이트를 치고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깐 와서 검사받으면 되는 걸 왜 안 나오냐고요? 검사를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받으면 음성이건 양성이건 그 순간 자가격리대상자가 됩니다. 밀접접촉자가 아니어도 최소 하루 이틀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혐오의 총질을 해놨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고, 어떻게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군가에겐 그 자체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 인천의 대학생이자 학원강사였던 분은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속여 결국 직장 동료와 가르치는 학생들까지 감염됐습니다. 그는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로나를 전파한 책임이 정말 온전히 그에게 있습니까?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해온 우리 사회, 이태원클럽 방문자는 성소수자이고 성소수자는 사회에서 배제되야 할 존재라는 등식을 만든 언론, 그리고 이것을 방치한 정치인들이 평범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2차, 3차의 코로나 확산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선별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4일이나 이태원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 의사가 검사받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검사를 안 받았겠습니까? 자진신고 공지를 늦게 받아서 환자를 계속 봤을까요? 선별진료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조차 바이러스보다 차별과 혐오가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명백히 차별과 혐오는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정말 장기전입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받으러 나오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혐오와 차별도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처럼 아프면 특별한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폭발적 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긴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말로 들리시나요? 사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게 쓰겠다는 돈의 몇 퍼센트와 신천지, 이태원에서 보여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 정도면 얼마든지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각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제대로 된 방역을 위해 검사대상자들의 인권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러분도 힘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절대 그들의 성정체성 등 검사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반인권적인 조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성정체성 등이 노출된 종이를 받아들고 벌벌 떨면서 하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수백, 수천 명의 검사대상자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료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 같은 장롱면허 의사에게도 여기저기 보건소에서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그 혐오의 에너지는 기업들 눈치 보느라 잘못된 싸인을 보내고 있는 정치인들과 검사장벽을 높이고 있는 혐오 조장 언론을 질타하는데 써주십시오. 빈민, 장애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써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