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제공일 : 2020.06.22.(월) ∣ 제공자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담당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063-236-0151, 010-6887-1366, svpcc@hanmail.net)

[보도자료]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및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 일시 _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_ 전주지방법원 앞

● 공동주최 _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37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남북제주권역(18개),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등 총 72개 단체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성폭력반대청주대연극학과졸업생모임, KTS(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워킹그룹,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녹색당,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군산은혜의쉼터, 군산성가정의집,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YWCA사랑의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성평등전주, 전주시인권담당관, 녹색당,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교육센터더한, 책방토닥토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너나나나, 언니들의병원놀이, 문화기획단달, 청어람,  (유)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살롱드전북, 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년스프모임, 페미씨어터, 지식공동체지지배배, 미쓰리딩,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기본소득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무순, 총72개단체)

● 순서

○ 사회 _ 신순임_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1.기자회견 취지

2.참가자 발언

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_권지현

2)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_ 강윤지, 이래은

3)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_최미향

4) 채민 _전북평화와인권연대

5) 김희숙(가명) _피해당사자

3. 기자회견문 낭독

1) 전북여성노동자회 _유민정

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_최장미

3) 전북여성단체연합 _김형선

● 기자회견문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

재판부 규탄 및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지목된 최모씨는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았다. 하지만 두 번째 지목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기자들에게 유서를 유포했다. 그리고 재판 내내 끊임없이 2차 피해를 주던 가해자는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구속 수감되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이 시작되던 날부터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1심에서 이미 증언한 바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또 다시 소환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배려할테니 증인으로 오게 하라던 재판부는, 증인신문 당일 피고인 퇴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퇴정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보지 않도록 비대면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항의로 겨우 파티션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파티션 너머의 피고인의 탄식과 말소리를 들으며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

권력, 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비대면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배려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정작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비대면조차 허용하지 않으려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는 무관심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재판부는 소환된 피해자 가족에게 ‘남편으로서 사건 당일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습니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지 않았습니까?’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이는 성폭력 직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통념이 작동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을 ‘외간 남자’라고 지칭함으로서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남여간의 성문제로 바라보는 재판부의 가부장적 인식수준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공판준비 기일을 급하게 잡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설득력이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판사는  '진술보다 확실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미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폭력 사건 심리 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재판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013년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오래전 사건을 이제야 말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오래된 사건의 증거를 찾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제라도 말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재판부가 증거주의에만 입각하여 성인지감수성을 갖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곧, 성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재판부가 심리가 오래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날, 가해자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여 그가 석방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도 남아있었고, 구속기간도 남아있던 시점이었다. 가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증인신문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 회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적극 도운 셈이다. 우리는 더 이상 피고인의 권리와 증거주의만을 우선시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력자로 있으며 얻은 지지기반과 유명세를 이용해 학생들과 자신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에게 온갖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속된 지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할 것은 공소제기 된 두 명의 피해자만이 아니다. 이미 수 십장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재판부는 들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묵과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또한 충분히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2차 피해를 자행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일상을 살게 된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자행하고,

구속되어 있던 성폭력가해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풀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一. 법원은 보석 허가결정을 즉시 취소하라!.

一.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 없는 재판부를 당장 기피 신청하라!

一.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0년 6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사진]

●발언문 1.성폭력예방치료센터_권지현

세상에 많은 눈과 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짓을 본 눈이 있고, 들은 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이 증언하는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들어야합니다.

아무리 연극을 잘했어도 거짓말탐지기 앞에서는 거짓반응이 나온 피고인에 대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며 쓴 유서와 법정에서 주장하는 말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일에 연루돼서 직위해제당해 부인이 설거지하고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 중에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는 피고인에 대해서,

피해자증인신문중에 비대면이어도 헛기침과 탄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한 피고인에 대해서,

학생을 비롯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권력을 이용해 갑질과 성폭력한 피고인에 대해서,

반성 대신 보석으로 자신의 안위밖에 모르는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정의실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아직도 성폭력사건에서 '증거가 진술보다 우선한다'고 단언한다면. 증거 없는 피해자는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과 맥락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피해자가 곧 증거입니다.

이런 식의 '증거주의'에만 입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투의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재판부가 성범죄를 다루는 것은 결국 성폭력가해자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초범이라서, 어렵게 기소된 범죄자들이 너무도 쉽게 감형받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성폭력 재범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사법부의 본령을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사회를 만드는 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귀가 있다면, 피고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것입니다.

눈이 있다면, 피고인의 증거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봐야할 것입니다.

입이 있다면,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을 다그쳐야 할 것 입니다.

사법부도 미투에. 반드시. 엄벌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발언문 2.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_ 강윤지

●발언문 2.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_ 이래은

서울에서 연극연출을 하고 있는 이래은입니다. 전북 한 사립대 모교수가 교수라는 위치로 자신보다 연령이 낮거나 직위가 낮은 여성에게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수많은 뉴스보도를 통해 연극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이번 보석결정은 전주의 재판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판부의 가해자 보석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우리 연극계는 끝까지 이 사건을 주시할 것입니다.

●발언문 3.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_최미향

저는 오늘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 마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전라북도 연극판의 대 선배님이자 교수,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각종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단연코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유명극단에도 넣어주고, 취업도 시켜주며, 연기상을 수상하고, 교수도 만들어주는 권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해자를 바라보며 어떤 연극인이 권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학생을 상대로, 이제 막 취임한 겸임교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사건과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갑질과 또 다른 피해사례들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징역에 처할만한 충분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유로 보석허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성폭력입니까?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생만 걱정할 것입니까?

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싶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숨막히게 싫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더 들여다봐 주시고 재판부는 분명하게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판결을 보여주시고

정의가 피해자의 곁에서 살아 숨쉬는 것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서 예술가로 살고 싶습니다.

●발언문 4. 전북평화와인권연대_ 채민

최근 있었던 전북지역 미투 가해자 박교수에 대한 보석결정 소식을 들으며 강동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문제지만, 그러한 결정이 또 다른 폭력의 피해에 대한 말하기를 억압하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쳐왔던 것처럼 성폭력은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부터가 난관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접근해야 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통념에 근거해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성폭력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설령 범죄로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도 낮은데다 그조차도 가해자의 감경 '합의'와 '반성' 그리고 초범 아닌 ‘초범’이라는 이유가 감형요인으로 작용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전북대 의대생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조차 이렇다면 폭력의 피해자는 침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처럼 말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성폭력 경험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과 모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경험의 말하기를 억압하고 말문을 막는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피해자의 말하기가 멈춰지지도, 미투의 이전으로 시계가 거꾸로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희정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강동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린 현실에 대한 고발과, 이를 정의롭게 바로 세우자는 요구를 퇴색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의 일관된 말하기엔 귀를 닫고, 가해자의 말하기에 더욱 관대히 귀를 열고 있는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성폭력을 용인하던 시대의 적폐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5.피해당사자_ 김희숙(가명)

저는 전*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의 학생으로 박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고, 집합을 시키는 등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깍듯하게 따르는 박교수를 자연스럽게 두렵지만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박교수는 신입생인 우리를 불러 휴학을 하거나 학과 생활을 하지 않는 선배는 선배로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 위계를 깨트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수년의 학교 생활동안 저는 동기들, 선후배들과 박교수에게서 당한 갑질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누구는 갑자기 불려가 연구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박교수 집 이삿짐을 나르고, 주말에도 마당에 있는 돌을 나르고, 방학 중에도 담배 심부름을 하고, 안마를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온갖 갑질과 성폭력 문제가 섞여있는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갑질과 성폭력에 익숙해져 말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와 뿌리 내릴 전주라는 곳에서 박교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대학의 학장, 입학처장임과 동시에 각종 연극계 심사위원, 수십년 간의 화려한 이력이  더욱 그의 만행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하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투운동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비로소 저는 피해를 피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극계를 떠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당한 피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 비록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당한 많은 학생들이 사실확인서로 그 피해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피해 사실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간, 그에게서 갑질과 성폭력을 당해온 많은 선배, 동기,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열 세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박교수가 두렵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당하면서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를 위해, 또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교수를 제발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