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사건

민・관합동조사 지연과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우리는 지난 8월5일 전북도청 앞에서 무주하은의집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해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인권침해 조사의뢰를 요구했다.

이후 우리는 도지사 면담투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전북도와 대화하며 민・관합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8월 말에 이르러서야 민・관합동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수용했으나, 조사 협의 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임해 조사가 지연되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조사 지연과 파기에 대한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 협의 파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전라북도의 얼토당토 않는 생떼쓰기 때문이다. 2019년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가 잘못돼 거주인들 모두가 전원조치될 뻔한 일이 있었다. 이때 조사를 잘못한 기관이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권익옹호기관이 전북도의 위탁기관이라 꼭 참여시켜야 된다는 생떼를 썼다. 조사를 잘못한 기관은 반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지 바로 조사에 참여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권익옹호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 논리 또한 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임을 왜 모르는가. 민관합동조사는 장애인인권침해를 밝혀내는 조사이지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대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전북도 관계자는 권익옹호기관 참여가 안되면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해 화를 자초 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의 도를 넘는 생떼 쓰기로 무주하은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조사는 자꾸만 미뤄졌다.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국장은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시설실태조사가 있으므로 무주하은의집만 먼저 조사하기보다는 하반기 보건복지부 조사때 같이 하자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를 ‘민간조사’로 잘 못 알아듣고 민간단체만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조사 추진논의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로 민관합동조사가 지연됐고 조사로 드러날 증거들은 인멸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무주하은의집 CCTV 분석 결과 기존의 폭행 가해자 2명 이외 1명의 가해자가 더 드러났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추가로 드러난 가해자(직원)만 고발했다고 한다.

추가로 드러난 가해자만 고발하면 끝인가? 직원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시설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꼬리 자르는데만 급급하다.

‘꼬리 자르기식’ 처방으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는데도 전북도와 무주군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일부 직원들한테만 떠 넘기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시설장과 법인에 대한 책임도 예외 없이 물어야 할 것이다.

작년 벧엘장애인의집 사건과 비교해도 민관합동조사를 시행해야 할 시기가 너무나 늦어져 버렸다.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작년과 올해 전라북도의 대응이 너무나도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또 전라북도지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민간조사기관에 맡기지 않으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버렸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자초한 전라북도를 규탄하고, 항의행동에 돌입하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제기 할 것이다.

2020년 9월 22일(화)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