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전북인권보고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목         차

발간사·3

목차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좌담회>

Ｅ.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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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2. 실업·26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단체	의 실업운동/ [참고자료]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및 조례안

3. 여성 - IMF 이후의 여성노동자·40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IMF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2] 사회복지인권·4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Ｆ. 시민·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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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87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90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95

1. 교도소의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96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97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98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111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112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투쟁을 시작으로·112

2. 군산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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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발   간   사

발간사

발간사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는 인권이라는 가치이다. 인권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니고 있는 권리이다.

인권운동이란 바로 인간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해 주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바로 이러한 운동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우리가 출발점에서 합의한 것은 이 땅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었다. 박정희씨에서 전두환, 노태우씨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가고, 민간인 신분의 김영삼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문과 감시, 도청과 간첩조작, 사상전향제와 양심범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괴물은 도리어 자신의 덩치를 더 키워 나갔다. 건국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씨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참다운 인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로 둔갑을 하고,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 검사들의 완강한 주장에 밀려 법무부 산하기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양심수의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박하고도 단순한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권의식의 변화없이 인권상황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권의식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권의 주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인권의 주체는 자신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고발과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주체는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인권에 관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권주체들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일을 자신의 기본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우리는 뛰어다녔다. 지난 □94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이제 만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간의 활동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인권문제는 특정 소수만이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더구나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전반에서 더욱 기승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이른바 □인권대통령□의 공존은 현실에서 가능한지 우리 스스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인권보고서를 내게 된 뜻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독자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작업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제대로 된 인권보고서를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낸 시작이었다는 점을 고백하며, 독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해마다 더 나은 전북지역 인권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9년   2월 28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 규 현, 김 승 환

-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

시론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좌담회>

[편집자주] 이 좌담회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고 IMF 경제위기 1년과 함께 출범 1년을 맞은 김대중 정권 1년의 인권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2월 10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수(변호사), 조문익(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 문만식(사회·평화와인권 편집인).

사회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한 정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텐데요. 김승환 교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김승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선언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존엄한 존재가 자신의 존엄성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권리들을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명시했습니다. 전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저항정신을 분명히 담고 있고, 이는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당시로 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권들이 당시에 선언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 헌법에는 아직까지 생명권이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중요한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사상의 자유 문제도 거기에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혼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민법이 □90년 1월 13일에 들여온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 청구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50년 전의 선언치고는 무척 선진적인 인권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들 대다수는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50년 전에 선언된 내용조차 헌법에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에 있는 인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현실 관행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선언이 제기하고 있는 정신과 내용과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은 계속해서 사치로 간주돼

사회자: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주의주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실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담회 내용에서 공안부분은 박민수 변호사, 사회복지부분은 윤찬영 교수, 노동인권 분야는 조문익 국장, 일반인권 부분은 김승환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IMF 이후 우리의 사회복지 인권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윤찬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윤찬영: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인권을 논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시민사회 형성이라든지 자본주의 형성과정이 서구 역사의 과정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상당히 파행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또한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다기보다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권리 실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권이나 참정권이 그렇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논쟁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의 존재 등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아직도 자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또한 금권정치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라든지 가진 자를 이용해서 정치에 나서는 길 외에는 우리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수준에 비해 전통적으로 인권의 기본이라고 하는 자유권이나 참정권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참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 우리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자유권이나 참정권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생존권 문제가 되었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김대중정부는 일관된 철학을 가진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고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사회복지인권측면에서는 이념적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몇 개의 산발적인 실업자 생존대책을 비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권에서 인권의 상황은 후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제 비로소 우리도 사회권을 진정한 인권으로 보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사회복지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노동자층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인권에 대해서 조문익 국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존가능성 상실

조문익: 지난 1년여 사이에 노동인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실업률이 3배정도 높아졌고, 실업자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노동인권이 □97년도에  비해 약 200% 정도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인권악화지수는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에서 구속노동자의 수를 보면 □96년엔 5명, □97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98년에는 22명입니다. 해고자의 수는 희망퇴직까지 합하면 4천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 노동자들이 실직 후 1년 정도면 자신의 재산을 소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런 1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장기화 현상이라는 것이 거의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쯤 가면 올해에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런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말할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을 표현할 수단조차, 그럴 힘조차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대중 정권의 사회권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문제는 어떨까요? 김대중 정부에 대해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박민수 변호사께서 정치적 자유권의 관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공안형사관련부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법조 전반적인 부분의 인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후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기존의 내부적인 행형인권이나 형법상의 인권은 탄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에 따라서 계속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정치적 자유권의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법이라든지 준법서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과가 판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더 구체적인 평가는 각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구요. 국가인권기구나 준법서약제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법제도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개괄적으로 김승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안인권, 역대정권과 별차이 없어

김승환: 방금 박민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경우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정권을 유지했던 시스템, 인적자원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시스템 운영자의 의식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새 정부 인권정책에 관해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 문제인데, 국보법의 본질은 사상통제법이고 양심통제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축출·제거하는 법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새 정권의 정책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YS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놓고 극우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세계법률사적으로 볼 때도 희한한 법입니다.

다음으로 보안관찰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보안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몇 년이거나 갱신해서 보안관찰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전면적으로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안관찰 본래의 목적에 따라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향각서 적용입니다. 사실은 이를 요구하는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강요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법의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나갔습니다. 법무부는 어찌됐든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인권단체는 그러한 인권위라면 필요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사회권, 노동인권들을 적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들어서 공안인권상황은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를 비교하면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첫 해인 □93년도에는 63명,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98년도에는 310명이 출범 첫해 국보법으로 구속됐습니다. 9월말 현재 수배자수는 182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국보법 관련 구속자가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수: 저에게 관계되는 질문인데 어려운 문제네요. 현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과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 공안관련 기관들의 위상과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 반사적으로 자기네들의 역할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나아간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인적, 법률적 체계 안에서 국보법에 관련될 수 있는 민주적 욕구가 더 분출하다 보니 구속자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승환: 부연해 말할 게 있습니다. 안기부, 검찰, 경찰, 군 내부 수사기관 등 우리가 소위 공안세력으로 분류하는 기관들의 존재이유는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보법 위반자들이 항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앞에서 공안세력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어왔던 죄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의미의 공안사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안사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최후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법원인데,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공안사건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죄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조직은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들의 위기의식이 새 정권 들어 공안사범을 많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회자: 그러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복지현실로 돌려봤으면 합니다. 윤찬영 교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야에 관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권요구에 □돈없다□ 국민정부인가

윤찬영: IMF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성향을 깔고 있는데,  결국 경쟁을 강조한다거나 생산성, 시장성 등 시장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가치가 도외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리해고를 하면 해고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IMF에서도 한국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IMF가 우리에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요구한 사실은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체계확립을 요구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저소득층이면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외로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정부당국자나 기업들은 그런 주장을 더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아니 신자유주의 이전에 천민적인 자본주의가 요구했던 가치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세뇌을 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돈을 쓰는 것은 비효율·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을 받았던 것은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고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기초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마치 큰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공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억울하고도 가슴아픈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제도나 제도개선을 정부에 주장하면 반드시 돈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가진 자들의 자유권이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거기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업이 무책임한 경영을 해서 부도가 나거나 적자를 냈을 때 그것을 메워주고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면서,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라고 기대해야 하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사회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치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인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문익 국장께서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여성문제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여성노동자 피해 가장 컸다

조문익: 전북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이 협력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여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전체 업무 편재상 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해고됩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제1순위는 여성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고용형태가 굉장히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상용근로자가 근소하게나마 비상용근로자보다 약간 많아서 48:52(□97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용근로자 수가 상용근로자 수보다 많게(58:42) 역전됐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비상용근로자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력이 적게 대접받는다는 사례입니다.

저는 만도기계에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 공권력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남성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고통받는다면 그 뒤에는 그 고통을 나누는 여성이 있습니다. 직접 노동자로서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으로서의 여성의 고통이 큽니다. 공공근로에 나오는 여성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이 실직돼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덧붙이자면,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여성은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입니다.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도경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험을 본다고 들었는데, 그와 아울러 그 부분(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 지역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인권 및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전북지역의 개별성이라든지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김승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전북지역 인권상황 더욱 악화될 듯

김승환: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농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은 우리나라 시·도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북 인구는 전국의 4.4 ~ 4.5% 정도고 우리나라에서 전북 경제력 비율은 전국의 2% 정돕니다.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도민은 개발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입니다. 이 큰 이벤트를 내거니까 도민들은 이 사업만 성공하면 전북은 인간이 살만한 곳으로 될 것으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집단최면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완성되면 그 동안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들의 터전은 없어집니다. 또한 시민·정치적 인권을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하고, 사회·경제적 인권을 제2세대 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제3세대 인권입니다. 이는 간단히 □연대권□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에서의 환경권 침해는 전세계 사람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전북지역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IMF 이후 우리 지역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권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북지역에서 가족 파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생활기본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에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암재활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오히려 인권유린도 더 심각하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찬영 교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북으로 넘어갔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잡혀갔거나□

윤찬영: 제가 알기로 교도소 재소자 하루 부식비와 생활보호대상자 하루 부식비를 비교해 보면 재소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수용시설은 인권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일 겁니다. 군대나 교도소에 갈 일이 생기면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당국이 영장을 발부해서 그 영장에 의해 시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영장이란 것도 없이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지마을은 인신매매같이 술취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노예노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면 두 종류일 겁니다. 북으로 넘어갔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잡혀가 있거나 둘 중 하납니다. 법이나 인권이라는 것에서 도외시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실태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의 실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악덕 □복지자본가□들이 설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사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알 수 없지만 그들이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누구의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의식의 전환이나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 인권운동의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아쉽지만 시간이 되어 갑니다. 아직 지적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면 인권운동가들이 반성할 문제와 특히 우리 전북지역 쪽으로 눈을 돌려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3세대 인권 □연대권□에 주목하자

조문익: IMF를 거친 국가들은 대부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빈곤한 지역으로 그런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자살자의 숫자가 순창은 600%, 남원·무주·장수 등은 3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자살자의 45%가 가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의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계속된 살농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왔고 도시지역에 있던 가족과의 관계가 재조정이 되면서  결국은 도시와 농촌의 동반자살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리라는 것은 너무 명백해서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 같고, 특히 그에 대한 대응이 매우 늦다는 점이 지적돼야 할 것 같아요. 국가는 무책임하고 민간차원의 운동들도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 하는 우리 운동진영에겐 지금이 새로운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경제파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파탄이라는 것이 곧바로 올 것이라 생각돼요.

지금의 사회운동들이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발현시키는 관점에서 새로운 운동적 의식, 정신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3세대 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운동을 전개해가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찬영: 사회복지인권운동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이 받아들여져야 했는데, 우리는 자유권도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실업자생활보호조례 청원 운동과 동암재활원의 비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비로소 사회복지인권의 대상이 돼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찾기 시작한 운동이었다고 봅니다. 상품이나 시장적 가치를 좇는 사회일수록 인권에 대한 의식은 희미해져가기 마련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나 운동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비민주적인 독점권력과 독점적 시장권력에 대항해서 인간을 지켜내는 보루가 될 수 있는 게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워낙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환상이 많아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경제성장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는지를 생각 못하고, 지역개발·경제개발에 대한 지지, 경제학 박사로서의 도지사의 정책 등이 오히려 지역의 인권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시민·인권단체에서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의 인권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이 인권의식 확산 막을까 걱정

박민수: 원래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인권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형사적인 인권에서는 발전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 해고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지난 10월에 검찰이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사건은 형사인권상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획기적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인권 상황을 호전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좀더 고양된 인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안 부분에서의 형사 절차의 인권은 무엇인가? 자주대오사건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제가 맡은 부분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 계류중이지만, 1심과정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는데, 강압수사도 있었고 변호인 접견이 거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사건보다는 재판부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섰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인권이 적잖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청문제, 인권법 문제들이 있지만 낙관적으로 봐요. 다만 그 전제는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인권의식의 고양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고양되는 인권이 확 꺾이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를 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성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조직적인 대응이 있다면 좀더 나아질 테니까요.

사회자: 김승환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환: 우리의 인권의식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침해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군산 미군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나, 불법적인 불심검문 등에 의해 무엇을 침해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됩니다. 또 도대체 누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권침해자는 국가, 강대국, 그리고 나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로서 남겨진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지역에 인권운동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주에 민변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기존의 인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역의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자: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평화와인권」 창간 4주년 기념 좌담회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것을 기약합니다.

A.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IMF 이후 노동인권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

2. 실업

3. 여성-IMF 이후의 여성노동자

[2] 사회복지인권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

-□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

2.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

노동-IMF 이후 노동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한국의 정부와 재계는 자본운동의 합리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갔다. 정리해고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자 대량해고와 이와 관련된 고용안정투쟁, 그리고 노동자 구속사태는 98년 전북지역 노동계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한편 98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의 정리해고는 도내 민주노조운동의 싹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아래 서술된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만도기계익산공장, 기아특수강, 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대우상용차공장에서는 모두 정리해고가 단행됐고 그 결과가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해도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무력화나 해체, 또는 현장조직의 해체나 무력화를 의도하고 정리해고가 진행됐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위 사업장들에서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했거나 아직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노동인권을 위한 투쟁 사례가 아래 여섯 개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고, 아래 서술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전북지역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다음 해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1. 현대자동차전주공장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의 노사간의 분쟁은 공장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 24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부터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조합원들은 7월 21일 오후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울산 본조의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려는 도중 98명이 김해와 양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회사의 휴업조치에 맞서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 출근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들과 충돌해 비노조원 강모(34)대리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사무실 집기가 부서졌다. 울산 집회로 향하는 도중 조합원들이 연행된 것은 회사측이 경찰에 요구한 직후였다. 한편 이후 구속된 노동자 7명에 대한 고소장이 완주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98명의 노동자가 연행돼 간 시간보다 1시간이나 앞섰다고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이날 확인함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고 회사측의 전화요청만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위법이 드러났다.

기물파손과 폭행 등 혐의로 7월 24일 구속된 7명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활동가들이다. 또한, 가족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3,200여명의 전주공장 사원 가운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248명 대부분은 현장집회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에 지지를 보내온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조합원 연행에 대해 성명을 내고 □눈엣가시 같은 대의원·소의원들을 보기 좋게 잘랐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사측의 노골적인 태도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현대자본의 주구(走狗)가 되가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폭력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수배가 이어지자 구속노동자 가족들은 7월 29일부터 회사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정리해고자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 가운데 200명이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했다. 현재는 이들을 포함하여 177명이 2년 6월의 무급휴직 상태이며 2명은 정리해고 상태다. 그러나 현장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일부 현장조직의 주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임에 따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정리해고 투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울산 본조에서 정리해고를 부분수용하는 협상안을 타결시킨 것은 전주공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구속됐던 7명의 노동자들은 보석으로 모두 석방됐으나 해가 지난 99년 2월 현재 재판에 계류상태로 정리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1]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해고자, 무급휴직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투쟁일지

7월 20일  정리해고 통보자 □사수대□ 조직 (철야 농성시작)

21일  버스부 항의 집회 후 울산(본 조) 지원 중 강제 연행(8명 구속)

22일  □총파업□. 완주경찰서 항의집회.

23일  정문 출근투쟁 시작. 본관 항의 집회.

24일  민주노총 전북 지역본부 정문집회.

숙소 및 사택 조합원 집회(체육대회)

25일  정리해고 명단 통보자 전체회의(60명)

□98.1차 부당해고 철회 투쟁위원회(철투위)”결성.

27일  □철투위□ 사수대 결성. 전주공장 라인 가동 정지.

28일  버스공장 라인 정지. 사측 200여명 관리자(구사대) 현장대치.

8월  8일  구속동지 면회투쟁 실시.

9일  투쟁결의금 모금.

10일  정리해고 통보자 가족 결합(체육대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접수.

13일  평가회의 - 울산 본조 공권력 투입시 대처방안 결의.

23일  농성장 정리해고 통보자 가족 결합.

26일  무급휴직에 따른 1년 6개월 투쟁방안 수립.

9월  1일  울산(본 조) 조합원 총회 (전주지부 결과 : 75% 부결)

15일  구속동지 심리 공판.

10월 30일  무급 휴직자 체육대회.

11월  3일  구속동지 3차 공판.

14일  구속동지 전원 석방.

17일  □철투위□ 사무실 이전.

26일  □철투위□ 2차 총회(조직 재구성 및 임원 선출)

□해고자, 무급휴직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해투위)□로 변경.

12월  2일  □해투위□ 생계 투쟁 관련 회의(일일주점 사업 논의)

16일  □해투위□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참고자료2]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구속자 현황

이 름	직 책	구속일자	석방일자	1심결과	비고
류기준	트럭부대의원	1998. 7. 22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김동규	트럭부대의원	불구속기소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김형준	엔진부대의원대표	1998. 7. 22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이병남	조합원	불구속기소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이동희	조합원	1998. 7. 22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김형열	전지부장	1998. 7. 22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구자영	조합원	1998. 7. 22	1998. 11. 14	심리진행중	보석석방

1-2. 만도기계익산공장

만도기계는 정리해고에 최후까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다니며 일하던 회사다.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른 것은 □공권력□으로 포장된 거대한 경찰병력과 진압용 중장비와 대량 구속이었다.

정부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만도기계 파업에 개입해 파업진압을 지휘했다.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정부의 물리력에 주저앉았으나 모진 풍파를 겪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만도기계는 에어콘과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다. 모회사인 한라중공업의 부도 여파는 주로 만도기계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만도기계 노사는 98년 2월 23일 □인위적인 감원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8월 10일 4천5백여 조합원 가운데 1천90명을 정리해고 및 대기발령하고 △상여금 200% 반납 △기본급 5% 삭감 등을 요구해왔다. 상여금 삭감과 임금상습체불로 이미 반실업상태에 놓여있던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파업 18일째인 9월 3일 만도기계 7개 공장에 1만 7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파업이 강제진압됐다. 익산공장에서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로부터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최루탄을 쏘아댔다. 이에 앞서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공장 정문에서 공장진입을 막는 경찰들의 폭력을 목격하고 부인을 찾아나온 조합원 최선규씨가 20여명의 경찰에 몰매를 맞고 연행돼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으며, 한 조합원 가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경찰 투입 소식을 듣고 협상차 공장에 나온 문정현 신부가 한때 강제연행됐다 나오기도 했다. 5일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지부장 이충언씨 등 모두 8명이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6명의 노동자들은 최후진술에서 □정부가 소위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만도기계가 파업하면 현대자동차가 영향을 받고 이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이댔는데, 동네수퍼가 문닫고 휴가떠나면 동네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휴가떠나면 안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노동자들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속노동자들은 98년 11월 금보석으로 석방돼 99년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동자들은 현재 이들을 복직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측의 태업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계류중인 부당해고 심판건을 신속히 처리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만도기계 익산공장 노조탄압 상황

가) 구속자 현황

이 름	직 책	구속일자	석방일자	1심결과	비고	항소심 계류중
이충언	지부장	1998. 9. 3	1998. 11. 5	2년/3년	집행유예
육종근	사무장	1998. 9. 3	1998. 11. 5	1년/2년	집행유예
이장호	교육부장	1998. 9. 3	1998. 11. 5	1년/2년	집행유예
정병욱	선전부장	1998. 9. 3	1998. 11. 5	1년/2년	집행유예
이승엽	체육부장	1998. 9. 3	1998. 11. 5	1년/2년	집행유예
최선규	조합원	1998. 9. 1	1998. 11. 5	1년6월/2년	집행유예
신동진	조합원	1998. 9. 3	1998. 11. 5	1년/2년	집행유예

나) 징계상황

이 름	결 과	적 용 일	비 고
이충언(지부장)	정직 3월	1998. 12. 7
최남섭(부지부장)	감봉 2월	1998. 12. 7
육종근(사무장)	감봉 2월	1998. 12. 7
정병욱(선전부장)	감봉 2월	1998. 12. 7
이승엽(조직부장)	감봉 1월	1998. 12. 7
이장호(교육부장)	감봉 1월	1998. 12. 7
류성일(조사부장)	견책	1998. 12. 7
이성우(조합원)	견책	1998. 12. 7
박종서(조합원)	정직 3월	1998. 12. 7
이인규(회계감사)	견책	1998. 12. 7
박재구(조합원)	징계해고	1998. 12. 7	재심관련 노사합동조 사 진행중
신동진(조합원)	징계해고	1998. 12. 7

다) 조합비 가압류 98/9,10,11,12 4개월

라) 무급자 투쟁 현황

무급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마련 일일주점과 각 공장 순회피켓팅, 원상회복 소식지 발간 등 매일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며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이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기에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구하는 법정투쟁을 준비중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무급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기금 거출을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1-3. 군산기아특수강

군산 기아특수강(주)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러 해 동안의 민주노조운동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단련된 노동자들은 99년 1월 현재 100일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회사 정문에서 천막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기아특수강은 98년 9월 세 차례에 거쳐 103명을 정리해고하고 47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기아특수강 노동자들은 98년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103명이 개별적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 농성 이틀째인 10월 1일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교섭위원장 김상배)를 결성해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계속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농성 12일째 되는 10월 11일 자정 무렵 회사측의 용역깡패 50여명이 경비로 위장하여 농성장 침탈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음날 아침 조합원들의 연휴 후 첫 출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선전활동을 벌인 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점거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집행부 간부 및 구사대가 사무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농성자 20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된다. 회사와 노조측의 고소고발로 이 가운데 1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석방되고 6명은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대책위는 □그동안 노조 민주화를 목표로 활동했거나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선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조직인 <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는 회원 14명 전원이 정리해고됐다.

[참고자료1] 기아특수강 투쟁일지

9월 30일  103명 개별적으로 정리해고 통보받음

10여명 본관 노무과 항의 및 농성 결의함

10월  1일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교섭위원장:김상배)

3일  농성자 가족 20여명 식사 지원 투쟁

5일  이정석 노조위원장 집 항의방문(정리해고 철회 요구)

8일  전체 관리직 비상 동원하여 각 출입문 통제하고 대책위 압박

숙소 및 사택 조합원 집회(체육대회)

9일  대책위 명의의 진정서 노동사무소에 접수

사측 업무방해혐의로 15명 고소 사실 확인

11일  사측 용역깡패 50여명 경비로 위장시켜 농성장 침탈 기도, 발각돼 도주

12일  노동조합 점거 농성

화재로 인한 노조측 화상자 발생, 농성자 전원 군산 경찰에 연행됨

14일  연행자 20명 가운데 권태균 외 5명 구속

23일  해고자 정문 앞에서 텐트 농성 시작

11월  9일  서울사무소 항의방문 사측 대표들과 면담. 군산시장 면담

20일  사측의 회사출입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

30일  사측의 □2차합의서□ 수령

(1.구속자 6명 전원에 대한 소 취하, 2.텐트농성 포기, 정리해고는

법적으로만, 3.서명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시킴)

12월  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접수

7일  전선기 관리인 대리 집 항의방문

서울사무소 앞 텐트농성 돌입(12월 10일까지 농성)

12월 16일  체불상여금 소송(김상배 등 3명) 선고 - 승소

12월 23일  농성장 설치 전화 연기 거부에 대한 한국통신 항의방문

24일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26일  사측의 부동산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수령(주문:출입금지)

28일  농성장 전화 재가설

99.1월1일  용역경비, 농성자 봉고차량 파손, 현수막 절도

[참고자료2] 구속자 현황

이 름	직 책	구속일자	석방일자	1심결과	비 고
권태균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9	2년6월/3년	집행유예
김상배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9	2년6월/3년	집행유예
김학일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9	2년6월/3년	집행유예
조남열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7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
권 영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9	2년6월/3년	집행유예
김정기	조합원	1998. 10. 14	1999. 1. 29	2년6월/3년	집행유예

1-4.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전라북도 익산에 소재한 (주)태령상호신용금고(사장 김재헌)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대신에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조리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태령 노동조합의 노주식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성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등 노조 전체 간부 4명이다.

태령은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데 정리해고를 적절하게 이용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된 노동조합은 회복되지 않았고 조합간부들도 모두 복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령은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사이래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등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태령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9개 상호신용금고 가운데 □자기자본대비 이익률□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또 생산성 악화를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97년 7월 이후 사원 6명을 신규채용하기도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98년 3월 사장실을 새로 꾸미는 데 9천만원이 지출됐다□면서 회사의 방만한 경비지출을 비판했다.

해고자들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데 정리해고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익산과 전주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고소장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결국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나 해고자들은 끝내 복직되지 못했다.

1-5.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노동조합(위원장 김연태)의 정리해고 철회 투쟁은 군산대학교측이 □소비조합 적자운영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제일제당과 운영계약을 체결했으니 98년 8월 20일 석식부터 제일제당에 입사하여 노무 제공하라□며 조합원 12명과 비조합원 1명 등 1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함으로써 시작됐다.

군산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은 해고조합원 12명에게 98년 8월 29일까지 퇴직금을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인들에게 발송했고, 전국국립대학교노동조합은 부당행위를 자행한 군산대 소비조합 이사장(총장), 부이사장(학생처장), 직원 2명을 군산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노동사무소 제소와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여성노동인권 참조]

1-6. 군산대우상용차공장

대우상용차는 노동조합을 와해 또는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 및 재택대기를 이용하고 있다.

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태재)은 98년 11월 2일 결성됐다. 회사측은 12월 10일 노동조합에 □계속된 경영상의 악화로 일부 조직의 축소 과정에서 발생된 미보직된 여유 인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협의 후 처리하기 위해 근거법 제31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수를 공개하고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을시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조합은 공문 내용 중 □별도의 조치□를 정리해고로 해석하고 사측과 맞서고 있다. 노동조합은 12월 18일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노동조합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측은 98년 10월 19일 특판팀 총 인원 35명 중 25명을 재택대기시켰다. 한 부서에서 71%의 인원을 빼고 나면 부서가 정상적으로 남겠는가?

둘째, 회사측은 10월 20일 개인에게 재택대기를 통보하며 1층으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했으나 실상 책상은 총무 지하창고로 옮기고 특판팀은 해체시켰다. 재택대기자를 복귀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는 배치전환을 할 의사가 없었다. 복귀조건을 제시하여 만족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했는데 복귀조건으로 실질적인 업무능력 검토가 아니라 얼토당토않은 TOEIC 700점 이상, 차량 10대 이상 판매, 영어동화책 암기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넷째, 부사장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해주는데 특판팀은 일하라고 만든 부서가 아니다. 나가서 포장마차라도 하면 직원들을 데리고 가 팔아주겠다□는 등 망언 및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이 재택대기 통보를 받았다.

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동조합은 11월 2일 결성대회부터 현재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회사측의 와해공작에 시달려왔다. 회사측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에게 탈퇴서를 할당해 받아내라고 지시해 각 부서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을 회의실에 가두고 탈퇴서를 낼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노동조합은 5대 재벌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지금까지 사무실조차 얻지 못하고 본관 로비 접견실을 임시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98년 12월 현재 집행부가 농성에 돌입하고 회사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할 것.

둘째, 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셋째, 노조가입 방해 및 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

넷째,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비품일체를 지원할 것.

다섯째,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할 것.

여섯째,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

일곱째, 노조탄압을 중지할 것.

여덟째,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2. 실업

이 글은 98년 7월 28일,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전북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된 남춘호·이성호 교수의 <전북지역 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과 99년 1월,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조문익씨의 <98년 운동본부 활동을 돌아보며>를 토대로 작성됐다.

2-1.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IMF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실업문제가 대두됐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충격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훨씬 크다. IMF와 IBRD에서도 한국정부에 저성장, 고금리 그리고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IMF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것은 대량실업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업대책 예산보다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대안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대로만 해도 98년 12월의 실업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9%에 달하는 166만 5천명으로, 97년 10월만 해도 실업률 2.1%, 45만명에 불과하던 실업자가 1년만에 4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99년의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 8.2∼8.3%, 실업자 수는 177만∼19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정부방식의 실업통계로도 200만 실업자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다. 한 나라의 실업자의 수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를 넘어서면 체제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다 우리정부의 실업통계는 많은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단체가 실업통계 산정에 참여하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한다거나 여성대다수나 요즈음 대졸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아예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을 실업자통계에서 제외하지 않고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99년 1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8년 12월 현재 7.9%, 166만5천명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일시휴직자(19만9천명), 17시간 미만근로자(62만3천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248만7천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통계청의 이러한 발표는 광범한 실망실업자층과 반실업상태의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생계유지가 힘든 36시간미만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

한국노총 실업실태조사에서 조차도 정부실업통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실업자는 전체실업자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할 정도이고, 국민승리21도 98년 12월 현재 17%, 400만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실업자와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연도	97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8.10 98.12
실업자(천명) 실업률(%)	556 934 1,235 1,378 1,434 1,492 1,529 1,651 1,578 1,572 1,536 1,665 2.0 4.5 5.9 6.5 6.7 6.9 7.1 7.6 7.4 7.3 7.1 7.9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만은 아니며 더욱이 실직자 개인에 한정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실직은 가족의 생계불안을 가져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 자신의 심리적 파탄, 이혼, 가출, 범죄, 자살, 약물중독, 청소년문제 등으로 이어져 가정을 파괴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의 양산은 가정의 파괴, 빈곤의 양산, 노숙자 증가, 계층간 갈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 실업자 양산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그러나 실업문제에 대한 사용자측과 정부의 태도는 비관적인 전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국내 재벌과 보수 언론들은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합법적 권리이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조정을 위한 개입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기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있다□고 하면서, 기업회생-경제회생-고용재확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순순환□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유포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실업자들도 경제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지속은 대중빈곤의 심화, 독점의 심화, 국제금융자본에의 대외종속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없어진 정규직 대신 새로 창출된 일자리들은 시간제나 임시직 파견노동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실질임금의 감소와 빈곤층의 양산,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방만한 차입경영을 일삼아온 재벌과 관치금융을 통해 부실채권을 양산한 금융권과 정부관료들에게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측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량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실증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직접적 근거는 전혀 없다(윤진호, 1998)

■ 실업억제와 고용창출 기초 위에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기존의 실업자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정부의 실업대책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실업억제와 고용창출에 기초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딜식 정책의 도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를 부양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실업의 억제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경우, 실업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정리해고는 개별 기업가들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2. 전북지역 실업 현황

1) IMF 체제하의 전북의 고용동향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영세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대부분 외부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한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경제적 경쟁력도 정치적 교섭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전라북도는 전체 기업 중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0.6%에 불과하다. 특히 그 동안 전북의 산업구조가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특히 쌍방울, 백양, 태창 등 섬유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한층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은 97년 1월 86.2%에서 97년 12월 79.4%로 낮아진 이래 98년 7월에는 59.5%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 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건설업과 관련 업종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 등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유, 식품, 가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서도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의 위축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침체나 공황시기에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조직 노동자들, 임시직이나 일용직 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볼 때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임금삭감의 고통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2) 전라북도 실업자 현황 - 98년

[표] 98년 전북지역 실업률

월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8.10 98.12
실업율(%)	4.2 5.5 5.0 5.4 5.6 5.5 5.6 6.0 5.2 5.2 7.3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전북지역 경제지표 변화추이

99년 1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실업자 현황에 의하면 98년 12월 현재 5만 8천여명으로 실업율 7.3%로 사상 최고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자의 주간 평균 취업시간이 전년동기대비 2.5시간이나 단축되는 등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수 취업자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에 따르면 98년 12월중 실업자수는 전월 대비 5천명이 증가한 5만8천명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전월보다 0.8%p 증가해 7.3%라는 최고의 실업상태를 보였다.

98년 4/4분기 동안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만명(1백 36.4%)이 증가한 5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실업자수는 97년 4/4분기 1만3천명에 불과했으나 98년 4/4분기 중에는 1백76.9%인 2만3천명이 늘어났으며 여자는 6천명이 늘어난 1만6천명의 실업자수를 보였다.

연령 계층별로 본 실업상황을 보면 15∼29세의 젊은층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5.8%p 증가한 12.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0세에서 59세 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5.6%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도내 취업자수는 73만4천명으로 11월 대비 3.7%인 무려 2만8천명이 감소했다.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농한기 영향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에서 3만3천명이 줄어들었고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2천명과 1천명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및 금융운수업에서는 7천명이나 증가했다. 또 남성 취업자는 8천명 감소한는데 그쳤지만 여성은 2만명이나 줄어들어 여성의 실직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전문기술행정직과 서비스 판매직은 각각 4천명씩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과 기능기계 조작 단순노무직은 3만3천명이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 12월 중 취업자의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46시간으로 전월대비 50분이 줄어들었고 4/4분기 평균취업시간은 47.7시간으로 전년 동분기 50.2시간보다 2.5시간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2만8천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만2천명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북일보 99. 1. 22)

2-3.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농업부문과 일부 자영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매우 적은 것이 전북지역이 처한 현실이다. 일례로 전라북도는 구직인원과 구인인원수의 비율로 계산되는 구인배율이 0.15에 불과해 전국 평균 0.2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전북의 구인자의 취업률은 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실업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실업 정책만을 겨우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의 기본골격은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안정지원(JOB keeping),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job training),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의 네 부문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현재의 실업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 적극적 실업억제와 고용창출 대책 절실

정부의 실업대책 중 무엇보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적극적 실업억제와 고용창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빅딜이나 인수합병, M＊A 이 모든 것들이 대량의 실업발생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실업발생이 억제되지 않는 한 실업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실업축소정책 유명무실

정부의 실업대책 중 고용안정사업, 특히 해고회피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휴업수당지원, 사외파견지원, 인력재배치 지원사업 등은 전국에서나 전라북도에서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노사정합의에서 규정한 해고회피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남발했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도 소홀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이나 순환휴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나 노조활동에 열성적인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여기에 정부의 해고회피를 통한 실업축소 의지는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된다.

■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의 허구성

말 그대로 모험산업인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극히 작고 고용창출효과마저 적다.

■ 안정적 재원확보의 필요성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은 한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현재의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단기간에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미봉적인 태도와 안일한 현실인식은 정부의 실업대책 재원 7조9천억원 중에서 정부일반회계예산은 고작 3.3%인 2600여억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무기명장기채권 매각, IBRD 차관, 공무원봉급삭감 등 한시적 재원으로 조달되었다는 사실로 확연히 드러난다.

■ 현행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제도의 한계

■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문제점

■ 공공근로사업의 제도적 보완

현재의 공공근로는 과거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던 공공취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고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재취업의 전망이 어두운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하위직종 출신 실직자들이 주로 참가할 의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직자층에게 공공근로사업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3개월의 단기책이며, 재원확보방안도 공무원 봉급삭감 재원 등 한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 실업대책 마련 시급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최악의 실업사태를 맞고 있다. 97년에 비해 일용직의 실업증가율은 330.2%로 전체 전직 실업자의 증가율 167.8%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건설일용직의 취업일수도 단 6일로 97년의 20일에 비해 1/3로 줄었다. 게다가 일당까지 깎이는 바람에 수입은 97년에 비해 1/5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빠져있으면서도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고용보험 확대시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에도 들지 못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위시한 4대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서 빠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제도를 정비하거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폭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정부가 발주하여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최소화

■ 취약계층이나 여성가구주에 대한 별도의 대책 시급

■ 여성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

2-4. 지방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각종 실업대책이 지방정부와 지방노동사무소, 복지공단,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유기적 협조와 조정없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정부산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를 아우른 실업대책 협의기구의 설치와 내실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지역의 실업자 단체나 노동단체 및 학계를 포괄하는 대책협의 기구를 통해 지역별로 특성을 지니는 실업문제의 특성을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해나가고 또한 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정책수행의 실상이 제대로 피드백되어 나날이 변화하는 실업문제의 구체적 실상에 부합되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비교적 실업대책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로 부천시를 들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실업극복운동단체와 협조관계속에 실업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활용으로 주어진 예산보다 1.5배 가량 더 많은 예산을 따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부천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공공근로 신청자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신청자들의 전직과 기술을 찾아 사업을 맡기기도 한다. 한 예로 최근 부천시내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들이 설계한 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흔히 민간단체에서 독자적 실업대책을 촉구하면 주어진 □예산의 한계□만을 내세우며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부천시의 경우는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조아래 실질적인 실업대책 수립에 한걸음 다가선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우리지역의 저소득실직계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의회에서 미료(未了)상태로 머물러있는 □실직자생활지원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도내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2-5. 민간단체의 실업운동

■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전국적으로 IMF구제금융체제하의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고민이 채 성숙하지 않았던 98년 3월 27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호남사회연구회,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등 4개 단체가 협력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내부워크샵을 가졌다. 이때 참여했던 15명의 활동가들은 실업문제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직감하고 4월 27일에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전북지역 실업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는 동시에 전북지역의 종합적 민간실업대책기구인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였다. 5월 22일 마침내 26개 전주 시민·노동단체의 참여로 운동본부가 출범했고 99년 1월 현재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등의 지역조직이 만들어져 활동의 구체성과 현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주로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위원회, 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실업자지원센터, 실업자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는 부당노동행위고발센터, 운동본부의 사무전반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직후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상담사업, 조직화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민-관 파트너쉽의 매개가 될 <실업자종합복지센타(안)>를 마련해 이를 운동본부 명의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공간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후에 <실업자지원센터>에 대한 전북도의 공간지원과 사업비 지원이 시작되었다.

운동본부와 정책위원회는 4월과 7월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실업극복국민운동>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 10월 22일 □실직가정 겨울나기 심포지움□, 그리고 11월의 □실업대책에 있어서의 민-민 협력을 토론회□ 등에서 재벌개혁 및 정부의 실업대책의 난맥상을 비판하고 전라북도의 실업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활동을 계속했다. 또 □실업자생활지원조례□ 등을 제안하여 도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는 동시에 □실업특위□를 구성하도록 추동해 현재 2명의 정책전문위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운동본부 산하에 <실업자지원센터>를 두고 실업자지원사업을 전개하여 현재는 □희망의 카드□ 사업과 실직가정 겨울나기 지원 사업, 그리고 500가구의 실직가정 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직한 사업으로 매주 1회의 거리캠페인활동과 □실업자생활지원조례□ 청원운동을 꼽을 수 있다. □실업자생활지원조례□는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의 구멍을 지방정부라도 책임지자는 의도로, 이것이 시행되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아직 미료(未了)상태로 어정쩡하게 도의회에 남아있다.

하반기에는 실업자조직화를 목표로 9월 12일 IMF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실업자거리행진을 벌였으나 전북지역 최초의 실업자거리행진이었다는 명분만을 세웠을 뿐 실제로는 조직화와는 거리가 있는 집회가 되었고, 실업자의 조직화와 운동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한 전망수립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도, 기아특수강, 현대자동차 등의 구속해고노동자에 대한 지원, 군산대 해고자들에 대한 지원투쟁 등을 조직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98년 한해 동안 <실업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업자 지원활동 위주의 사업은 진행했으나 IMF반대, 재벌개혁, 고용안정, 실업대책운동 등 정치적, 이슈적 투쟁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에 99년 운동본부는 <실업극복극민운동>의 지원으로 <실업자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실업자지원사업과 더불어 미미했던 실업자조직화와 이슈투쟁(대정부 정치투쟁) 위주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의의 및 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Ⅰ.상황에 대한 전망

전라북도는 농업 중심의 산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비공식부문 취업자나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유지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로부터 탈락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 취업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퇴출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구층은 애초부터 정부의 공공복지망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비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한계계층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1만 명 정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였으나 이 중 실업자는 약 13.2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계계층 실업자 추이 및 전망>

구 분	1 9 9 8
	1/4	2/4	3/4	4/4
실업률(%)	5.6	6.7	6/9	7.1
실업자 수(천명)	1,179	1,430	1,463	1,505
한계계층 실업자수(천명)	823	908	937	973

Ⅱ. 조례제정의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다수의 저소득층이 존재한다. 1998년 실업자 중에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13.8%에 그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이 결정되기 전 우리나라 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민의 3.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빈곤율은 증가 일로에 있어 사회보장의 안전망 사각지대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업률의 증가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저소득 및 무소득 가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1)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헌법상 생존권 보장

2) 피부양자에 대한 가족부양의 중단으로 인한 가족해체

3) 노숙을 포함하는 범죄 및 일탈

4) 대도시 또는 지역의 중심 거점 도시로 실직자의 집중적 이동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Ⅲ. 조례의 취지와 방향

1)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포괄하여 보호한다.

2) 이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한다.

3) 노인들에게 식권을 제공한다.

4)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비를 보조한다.

5)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보조한다.

6) 쉼터, 상담소,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한다.

7)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한다.

Ⅳ. 근거 규범

1) 헌법 제34조 제1항 및 2항

2)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3)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항 등

Ⅴ. 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자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말한다.

3. □보호실시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의 실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4. □보호비용□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 온 자로서 보호기관이 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법 미적용자 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급여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이 경과한 자

2.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3.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본 조례에서 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

제4조(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 □ 보호기관은 매년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 전 항은 이 조례에 의한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기준으로 한다.

† 생활보호법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은 실제로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한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18세 미만,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선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여도 법적으로 빈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18세∼64세의 인구층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특히 대량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인구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제5조(보호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6조(보호의 종류 및 수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세대구성의 특징과 형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를 실시한다.

1. 식권 및 급식권 제공

2. 영유아보육비용 보조

3. 의료비 보조

4. 특별 생계급여

5. 직업훈련 및 전업훈련

6. 직업알선, 소개, 상담

7. 일시보호시설 입소

†제1호∼제4호는 실직자 및 저소득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

제5호∼제7호는 세대주인 실직자 본인에 대한 지원임

□ 타 법령 및 조례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해 받은 급여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의 급여 제공시 동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생활보호법상 제급여,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지원 등을 받은 대상자들은 그 만큼의 액수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기존의 소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제급여가 제4조의 수준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 획일적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급여의 제공이 원칙임

제7조(식권 및 급식권 제공) □ 보호대상자 세대 구성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식권을 제공한다.

□ 전 항의 식권은 1일 1매에 한하며, 액면 가격과 지급단위 기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항의 식권은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대중음식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보호실시기관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다.

□ 보호실시기관의 판단에 따라 현금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권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것은 기존의 버스표, 토큰, 전화카드 등과 유사한 원리의 방법이다.

제8조(영유아보육비용의 보조) 보호대상자의 세대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료를 보조하되 생활보호에 준하도록 한다.

제9조(의료비 보조) □ 보호대상자의 세대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보조한다.

□ 전 항의 보호수준과 절차는 의료보호에 준하도록 한다.

제10조(특별 생계급여) □ 보호대상자 중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특별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 전 항의 금액은 제4조 제1항에서 공표된 금액에서 보호대상자의 현재 소득을 차감한 액수로 한다.

제11조(직업훈련 등) 제6조 제5호 이하의 보호는 그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단체 내지 시설에의 위탁 및 지원) □ 제7조 제3항과 전 조의 보호는 보호기관이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전 항의 경우 보호기관은 수탁시설 및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의 신청 및 절차)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호기관 및 보호실시기관은 직권에 의해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의 무지, 거동불능으로 인하여 보호로부터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보호기관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건강상태를 조사케 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 전 항의 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담당한다. 단, 건강상태의 조사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탁한다.

□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 항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

2.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한 때

3. 보호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때

제15조(보호비용의 부담) □보호비용은 도와 시·군이 각각 100분의 50씩 이를 부담한다.

□ 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군에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16조(반환청구) 보호기관은 제7조에 의한 식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액수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식권보호가 성공하려면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의 조사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여성 - IMF 이후의 여성노동자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 일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나 우리 단체의 역량상 그와 같이는 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 여성문제는 독자적인 부문운동으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정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60년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퇴보하고 있고, 여성실업의 증가, 시간제 근로의 확대와 파견근로제의 도입, 그리고 여성 우선 해고로 드러나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민주적 시장경제 주장 속에서 다시 무시되고 있는 성별 관점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력이 □최초로 해고되고, 최후에 고용되는□ 노동력이라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증명하듯이(1)  IMF 1년을 맞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다양하게 침해받아 왔다.

이에 전북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정리하여 주었다.

(1) 따옴: 강이수,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추이, 동향과 전망 40호

3-1.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경우 대부분 저학력이며, 단순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월평균 7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94만2천원 정도가 생계비로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여성노동자회가 98년 5월에 실시한 <실직여성노동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70만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24만2천원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생활비가 기본생계비에도 못미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로 인한 실직은 그나마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빈곤계층으로 전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몇 가지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여성 가장 中 - 실업과 상관없이 계속 어려웠다가 실업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경우

사례1) 군산에 사는 전정애(33살)씨는 미혼 시절에 전자회사에서 2년9개월 근무했던 경험 이외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이 곧바로 결혼하였다. 현재는 1남(10살) 1녀(8살)의 자녀를 두었고 남편과 이혼하고 곧바로 약 10평 규모의 모자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정부로부터는 매달 26만원(3명에 대한)의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여분의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고 당장의 생계비로만 쓰고 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닐 때에는 다만 얼마라도 벌었기 때문에 자녀교육비를 댔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없어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비를 대기에도 힘겨워 집에서 본인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실정이다.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1년과정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취직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아무리 직업훈련을 우수하게 수료해도 취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 그 동안 식당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대부분이 12∼13시간 근무(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에 끝나고 임금도 50만원 정도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곳도 없는 형편이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당장 조건에 맞는 직장은 구해지지 않아서 그나마 직업훈련비라도 받을 생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지만 이후가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모자원의 경우에는 병원비와 약국은 전액무료인 지역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약, 치과, 안과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례 2) 군산 자립원에 사는 박영희(33살)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1남(5살)과 함께 살고 있다. 미혼이었을 때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부 역할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혼을 생각할 때는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다. 다행히 주변의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놀이방에 근무할 수 있었다.

작년까지 놀이방에서 월 40만원을 받고 근무하다 98년도에는 보조교육사 자격증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우석대학교 1년과정을 교육받고 있다. 작년에 놀이방에서 40만원 받을 때에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는데 올해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저축한 돈이 없어 생활이 매우 어렵다. 98년 5월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를 신청해서 월 15만원(2인 기준)을 98년 5월∼12월(8개월 동안)까지 받고 있지만 한달 15만원 지원비를 가지고 기본 생활비와 교통비, 교육비, 수강료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례 3) 강병순(37살)씨는 김제에 소재한 용마인터내쇼날(주)에 96년 4월 ∼ 98년 5월까지 근무하다 일본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이 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직하게 된 경우이다. 현재 7평 짜리 주공아파트에서 쌍둥이 딸 아들(12)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는 4년전에 사별했다. 아파트는 보증금100만원에 월3만원을 내고 있고 정부로부터 영세민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직된 이후 공공근로사업이나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매번 허탈했다.

◐ 여성 가장 中 -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례 1) 동성정공 (김제 백구에 소재)에 근무하던 김영숙(40세)씨는 8월 1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영숙씨의 남편은 선천적인 소아마비로 작년까지는 그래도 월급 49만원을 받고 경비직으로 근무했으나 97년 1월경에 해고당하고 취로사업을 신청해서 작년에 6개월 동안 나갔으나 현재는 이것도 기간이 끝나 집에서 쉬고 있다. 1남(고2) 1녀(중1)를 두었으며 현재 자녀교육비 가운데 육성회비만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아이들 적성에 맞는 기능이나 기술을 쌓는 학원에 보내는 일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부로부터 영세민혜택을 받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받고 있다.

김영숙씨는 정리해고 후 앞으로 먹고살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느꼈다고 한다. 한달 생활비 5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현재 최대한의 희망이다.

식당일이라도 알아보고 있지만 요즘은 식당에서도 30대를 구하고 있고, 나이가 맞는 경우에도 8시간 근무에 36∼4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교통편이 보장되지 않아 가지 못했다. 설혹 교통이 편리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재 구입비나 차비, 공과금, 쌀·반찬값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임금이다. 현재 적금이나 노후연금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김금례(48살)씨 경우에도 8월 1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금례씨는 10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1남(26살, 학생) 1녀(24살, 무직)와 같이 살고 있으나 돈을 버는 사람은 본인 혼자라서 이번달 공과금을 못낼 형편이다 … 어떤 일자리라도 좋으니 한달에 50만원이라도 받고 일할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례 2) 결혼 전 피부메이크업전문학원인 모디쉬 익산지부에서 근무하던 김ㅇㅇ(27세)씨는 결혼 뒤에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알아보다 4월 22일 ∼ 5월 23일까지 모디쉬 익산지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6월 1일부로 익산지역에 있던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원장이 말했다. 김씨의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임시직이나 서비스업의 파트타임이라 평생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김씨의 경우는 앞으로 메이크업전문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 나중에 따로 가게를 내고 싶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몇 시간 짜리 일자리라도 알아보면서 학원을 알아볼 계획이다.

사례 3) 익산에 있는 김ㅇㅇ 소아과에는 2명의 간호조무사와 원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소아과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이선순씨는 98년 8월에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원장의 말과 함께 기존에 받던 70만원에서 30만원이 깎인 월급 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선순씨 경우에는 남편이 실직한 상태라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40만원으로는 생활 유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3-2.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1)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자가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대부분 단순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으로 직장을 찾거나 IMF로 인한 정리해고 뒤에도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직종은 아니더라도 단순업무직이나 서비스업으로 나서기가 쉽다.

(2) 35세∼55세에 이르는 여성가장의 경우는 직업훈련에서 전문직을 훈련받기가 어려운 저학력층이 많다. 이들이 재교육과 전문직을 위한 훈련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3)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로 적금이나 연금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실직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통보받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근로기준법대상인 5인 근로자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대부분이 근무했기 때문에(전북에 위치한 기업규모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80%를 차지하며 대기업은 0.6%에 불과하다) 실직한 후에도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정부에서 98년 8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IMF가 시작되던 97년 12월부터 98년 7월까지 실직된 여성가장에 대한 보장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노동부에 등록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진해서 고용보험에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자원이나 자립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7) 여성가장의 자녀들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보호시설에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다.

3-3. IMF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1) 뒤로가는 근로조건 - 현장 내 근로조건 악화 사례

·임금동결 - 현재 상당한 인력부족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IMF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을 무기로 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중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몰고감 -나아가 현재 IMF이후로 치솟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실질임금은 대단히 줄어든 상태임.

·각종 휴가를 줄이거나 폐지

생리휴가 반납 강요 - IMF를 빌미로 하여 구조조정설을 은근히 흘리면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중간관리자를 앞세워서 여성의 생리휴가, 연월차 휴가를 자진반납하는 분위기를 강력하게 조성하였고 나아가 생리휴가반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기를 요구하기도 함.

·IMF 구조조정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만큼 커다란 정신적 피해는 없을 것이다. 연초에 구조조정 1순위로 부부사원, 2순위 맞벌이, 3순위 기혼녀 등의 불안한 기조를 조성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나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고과를 통하여 강등시킴.

·결원보충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강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사직 및 분만휴가, 병가 등 어쩔 수 없는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원을 보충하여주지 않음으로서 자연적으로 이 공백을 남아있는 인력이 충당하게 됨으로써 고도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사용자는 꾀하고 있다.

·임신여성의 위협받는 건강환경

IMF 구조조정 분위기가 조성됨과 아울러서 결원보충이 없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만휴가 60일중 30일씩이나 반납하는 사례조차 발생함으로 인하여 모자건강 등에 심대한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아가 IMF 이후 이러한 임신여성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속에 임신의 기피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

2) 불법 정리해고 사례

[사례1]

식당을 용역화 하면서 정리해고 / 노조탄압의 도구로 정리해고 남발

- 국립대학교노조 군산대학교지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정리해고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식당이나 일부 라인 등을 하청·용역화하여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청·용역화는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근로조건, 임금 등의 저하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노조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 정부 중재안에서도 보여지듯이 하청·용역의 대상은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1순위가 되기 쉽다.

소비조합 내 식당 근무자 여성조합원 12명에 대한 해고통보

98년 8월 5일 군산대학교는 소비조합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12명의 아주머니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소비조합 식당운영에 적자가 나서 제일제당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용역회사에 재입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소비조합은 □식당이 해마다 적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불가피하여 7월 31일 제일제당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승계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애초 식당은 학생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곳이다. 현재 용역회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2명에게는 정식으로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승계를 할테니 재입사하라고만 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 12명을 해고한 것은 단순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1996년 3월 소비조합 직원 12명이 군산대노동조합에 가입한 순간부터 군산대 소비조합은 조합원을 불러 조합가입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탈퇴를 종용해 왔으며 지난 3년 동안 교섭에 임하는 태도는 계속적인 교섭거부와 법적인 강제로 인해 마지못해 대응해온 것이다.

97년 12월에 소비조합에 노도조합이 생기는 순간부터 군산대소비조합은 국립대노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현행법을 거스르면서가지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이들 12명의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47.8세이며, 2명은 가정에서 생계책임자이다.

또한 학교측은 기숙사식당 조합원의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숙사 식당 근무자 14명중 13명이 여성노동자이고 이중 11명이 조합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 조합원의 50%를 넘는 수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말이다.

- 학교측의 불법행위 -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

。 정리해고 대상자 12명이 가입한 국립대노조 군산대지부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이다. - 소비조합노동조합과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소비조합노조는 □복수노조논란□ 대상으로 현 군산대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97년 12월에 만든 군산대 소비조합의 작품이다.

。 용역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입사하라고 한 것은 고용승계가 아니며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해야 하는데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 군산대지부 조합원 43명중 12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그 동안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의 연속으로 노조를 아예 없애겠다는 노조말살 시도이다.

[사례 2]

생산직 여성노동자들만 정리해고 실시

- 김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주)동성정공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체에서는 정리해고의 법적 절차나 요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내에는 중소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여성근로자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에 관리되거나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동성정공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관리직 13명, 생산직 남자 12명, 여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회사는 생산물량이 감소하자 98년 2월부터 전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반발과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평균임금 70%를 98년 2월부터 7월까지 지급했다.

회사는 6월 30일 고령인 아주머니 2명을 먼저 해고하고 8월 1일 생산직 여성노동자 9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이나 협의없이 여성노동자 11명이 모두 정리해고 되었다. 그 이후 회사는 곧바로 해고된 여성노동자 11명중 4명을 재입사 형식으로 재고용하였다.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40대 아주머니들이며 남성노동자들과 똑같이 프레스 등에서 일해왔다.

정리해고된 7명의 아주머니들은 이젠 싸우기도 지긋지긋하다면서 복직투쟁은 포기하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면서 현재 익산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다.

3) 결론

이처럼 단협위반 및 불법정리해고의 실시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성은 막론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법의 기본취지를 전혀 무시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볼 때 이러한 불법정리해고 및 단협위반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 있어서도 규정에 그치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감시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인권

사회복지인권

1.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 - □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

전북 전주시가 효자동 옛 승마장 터에 추진하던 전주시립 치매요양 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치매병원은 국고반납이라는 궁지에 몰린 전주시가 시직영 건립계획을 철회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문제가 경제논리에 밀려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기도 했다. 치매병원은 현재 원불교 재단인 □삼동회□에 민간위탁돼 99년 4월 초 건립이 시작된다.

전주시에서는 97년 3월 이후 모두 다섯차례나 전주 치매병원 건립 문제가 시의회 심의에 올려졌다. 시의회는 98년 4월 22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김성태 의원 등 15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17, 반대21로 부결처리했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1가 옛 승마장 터에 모두 76억 3천여만원을 들여 1천6백50평 규모(지하1층 지상4층)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건립문제는 크게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부지 위치 선정 문제로 압축돼 왔었다. 반대 시의원들은 치매병원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반대 이유로 IMF경제위기와 시의 재정상태 등을 들었다. 또 다수의 의원들이 □치매병원은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시 외곽 등 변두리에 위치해야 좋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시 완산구 보건소,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치매병원은 도시근교에 위치해야 한다□고 한 점, 그리고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가족들이 언제든지 환자를 맡기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그래야 부양기피와 은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입장과도 대조적이다.

전주시민회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전주치매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대책회의, 대표 이광철)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구승마장 부지에 전주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영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서면 영리추구 목적 때문에 서민 등은 치료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 대표 이광철씨는 □이번 치매병원 건립 무산은 사회복지와 노인 인권이 각종 이권에 밀려난 결과□라며 □우석재단이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우석재단 소유 도내 일간지인 전북일보도 □치매병원반대□를 사침으로 정했던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무국장 염경형씨도 □구 승마장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어, 치매병원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공산이 크다□며 보이지 않는 이권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방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비상대책회의 의견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전주치매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전주에 치매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산업화, 핵가족화되는 현대사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사회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간위탁 및 민영화방침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병장수하는 현대사회에 노인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전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매 및 종합적인 치료 및 요양,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고 최대한 실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이 주지의 사실임을 거듭 밝히는 바다.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10월 14일 보도자료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사회문화위원회에 비상대책회의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아래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민간위탁의 허와 실이 함께 상술되어 있다.

1. 전주시는 전주시치매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전면 재고하라.

2. 김완주 전주시장은 전주치매병원 건립을 지연시킨 이유와 민간위탁 방침으로 전환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치매병원건립 지연과 혼선을 초래한 책임소재를 밝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3. 전주시의회는 지난 제5대 의회에서 5차례에 걸쳐 부결시켜 표류하게 된 책임을 안고 있다. 개원 이후 신속한 처리절차로 매듭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을 동원한 탈법적 집행을 협조 내지 방조한 전주시의회는 각성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참고자료2] 전주시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방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비상대책회의 의견 2

□공익성을 담아내는 구체적 제도장치가 없는 민간위탁은 절대 반대한다□

1.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해 실비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무의탁 노인과 생활보호 대상자는 시비를 지원해서 예방,치료 및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6월에 개원한 충청북도 청원군 □치매요양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치료·요양할 수 있게 하였고 치료·요양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된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타 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민간치매요양병원은 □이용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매환자에 대해 진료 및 치료, 단기보호에 집중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장기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고 30일 이상 입원금지 등 명확히 제한 규정을 두어 운영토록 해야 한다.

3. 국가와 전주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의 부실운영과 인권침해 및 탈법적인 운영비 횡령 등은 비일비재하고 있다.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사회 구성에 수탁자의 이사와 전주시의 위촉자와 사회복지 전문가, 치매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노인이용시설의 용도에 맞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와 건축과정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기간병원신축에 따른 공기가 절대부족한 가운데 추진되는 민간위탁인만큼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전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전주시에서 의료·복지가 융합된 노인보건시설의 선구적 모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치매전문병원이 적정시기를 놓쳐 지금까지 표류하게 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치가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타도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등을 연구 분석하여 전주시에 걸맞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제반 보건복지행정이 앞서가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8년 10월 20일

전주치매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군산연합,김제연합,익산연합,전교조전북지부,전북도연맹,전북민족문화예술운동협의회,전북여성운동연합,전북청년노동자회,전북총련) / 전북사회복지연구소 / 전북시민운동연합(MRA전북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YMCA,전주YWCA,전주여성의전화,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청년변호사회,청소년의안전을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흥사단전북지부) / 전북여성운동연합(군산여성의전화,기독살림여성회,성폭력예방치료센타,장애인부모회,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농민회연합,전북여성연구회,전주여성의전화,환경을지키는여성들모임) / 전주새길청년회 / 전주시민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2. 사회복지시설 법인 - <동암> 사태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는 해방 이후 관례화된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책임지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복지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장과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으로 시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해서 철처히 보안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은 복지자본가들만 양산해내고 있는 꼴이다. 그 한 전형이 바로 사회복지법인 <동암> 사건이다.

동암비리는 동암재활원생 김모군의 제보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98년 11월 초 동암재활원 직원에 의한 원생 성폭행 사건이 입건된 것으로 시작됐다. 98년 12월 전주시의회 이재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암재활원에서 있었던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 식사부실, 각종 처우문제, 장애인을 외면한 수영장 운영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전주시의 조사를 요청했다.

전주시 사회복지과는 98년 12월 19일 시의회에 동암재활원에 대한 조사보고를 했으나 동암측의 입장이 주로 전달되었을 뿐이며, 일부 문제를 시인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직원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미흡했다.

이에 12월 21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자 동암측은 재활원 시설 폐쇄신고를 내고 시의회 앞과 동암사태를 폭로한 시의원 집 앞에서 직원과 장애인 및 그 부모들을 동원하여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연료비 절약 등의 이유로 2주일이나 앞당겨 조기방학을 했던 재활학교 학생들을 긴급히 소집해 농성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동암의 교직원들이 언론과 시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한 재활원생과 재활학교 학생들을 집으로까지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해 해당 장애인들이 힘든 도피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여 동암재활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동암> 산하의 모든 시설의 비리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98년 12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동암측의 시설폐지신고를 기점으로 전주MBC, 전북일보, CBS 등은 동암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전주KBS, 전라매일, 내일신문, 한겨레신문 등이 비교적 동암의 문제를 파헤치는 보도를 했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동암법인 이사장인 양복규를 애써 옹호하려는 측과 장애인으로서 사회사업을 한다더니 시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왔느냐고 분노를 제기하는 측으로 양분되게 되었다.

동암사태의 전개과정을 통해 공무원, 기자, 지방의원,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의 낙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장애인들에게 국·도·시비를 들여 숙식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기본은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사회복지사업은 돈과 어느정도의 동정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지역사회 지도층 전반에 매우 희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사태해결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암공대위는 동암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99년 2월 8일 감사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보건복지부에 진상규명과 처벌을 바라는 진정을 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사태 진상보고서

1.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1)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성폭행 사건

♠성폭행 - 상습, 반복 자행됨

♠법인 징계와 재발방지책 수립 전무

♠직원자질 향상 대책 전무

♠가해자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촉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에 의한 성폭행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저항할 여건이 안되는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점과 시설에서 나오면 마땅히 갈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이 상습적으로 자행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동암>에서는 성폭행 혐의자가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인 관계로 인해 사건이 그때그때 무마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런데도 해당 전주시와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들은 법인의 양복규 이사장이 오랜 세월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해 왔는데 이런 불미스런 일 자체가 이사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성폭행사례 1

<허모씨 성폭행 사건>- 여, 26세, 재활원생, 정신지체1급, 현주거지- 정읍,

입소기간 : 90.10.8∼98.11.2

재활원 직원 양규돈(37, 이사장의 친인척)과 박세훈(45)은 허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998년 11월1일 전주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양씨는 1997년 5월23일 첫 성폭행 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박씨(1996년 3월1일 근무시작)는 성관계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3차례 허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대로 이들은 근로시설인 재활원의 올바른 운영에 노력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종합 6차례 성폭행이나 성추행 하는 인간이하의 짓을 했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한 동암재활중고등학교 학생 김경택(33)씨는 직원 양규돈씨가 허씨를 성폭행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경택씨에 따르면 여러번 성폭행을 당한 허씨가 도움을 요청해와 성폭행 현장을 확보해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지 몰라 사진은 찍지 못하고 현장만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동암재활원은 단순히 이들 직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해 두 사람을 의원 면직시킨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즉, 직원중 친인척을 배제하거나 공개채용, 인권유린 행위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성폭행사례 2

<임모씨 성폭행 사건> - 여, 22세, 재활원생, 2급 지체장애, 현거주지-고창

입소기간 : 93.4.1 ∼ 96.3.12

임모씨는 1996년 봄 재활중고등학교 임시교사 장종원으로부터 성폭행(김경택 증언)또는 성추행(전주시 사회복지과의 보고) 당함.

앞서 설명한 허씨 성폭행 이전에는 동암재활학교 교사가 원생을 성폭행(또는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행(또는 성추행) 사실이 밝혀진 후 즉시 해임 조치했다(전주시 보고서).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인자체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동암공대위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에서 증언한 김경택씨는 동암동대위 사무실에서 임씨 성폭행 사실과 관련해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성폭행 문제를 부모와 잘 해결했으니 (김)경택이가 건드리면 너만 다치니 그냥 넘어가도록 두자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동암법인과 재활학교는 성폭행 문제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했던 것이다.

♠ 성폭행사례 3

< 백모씨 성폭행 사건> - 여, 25세, 1급장애, 현거주지- 부천

입소기간 : 90.11.19 ∼ 94.4.26

백모씨도 허씨를 성폭행한 양규돈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 현재 백씨는 과거 성폭행 사실을 모르는 남편과 부천에서 살고 있다.

한편 백씨는 동암재활원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당시 재활원 직원이었던 김점분씨(현 도립장애인복지관내 수영장 직원)씨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데 도움을 주었다 고함. 그러나 아이 아버지가 양규돈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나 원생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아이는 직원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김경택씨의 증언이 있어 당사자 접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구타사건 피해사례

♠ 구타 피해자 다수

♠ 구타 사실 부정 등 사실 은폐 노력

♠ 구타피해자 - 재발방지책 강력 요구 □후배들은 맞지 않아야 한다!□

♠ 구타피해사례 1

<김경택씨 구타사건>- 남, 33세, 재활중고등학교 학생, 뇌성마비 1급, 현거주지-익산

김경택씨는 1996년 재활원내 식당의 질이 나빠 데모를 준비하던 중 시위준비 사실을 남철호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원장실에서 한문선생 김모씨(원장 친인척)로부터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다.

당시 김경택씨는 휄처어에 앉아있는데 발로 구타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후 전주기독병원에 한 달 보름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경택씨는 자신의 의료보험카드가 없어서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우용씨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전주기독교병원에서 치료했다고 증언함.

구타 후 가해자인 한문선생 김모씨는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타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구타피해사례 2

김 원 - 남, 99년 2월 재활중고등학교 수석졸업예정자,

주소 : 충남 금산읍 상4리 36-1

김 원씨는 재활원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동료 학생을 구타하는 선생님에게 □청소했다는데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항의하자 □어른에게 덤빈다는 이유로 고남용(재활학교 교감 김규순의 조차) 교사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함.

김 원씨는 이외에도 □선생들과 재활원 직원들이 기숙사 등에서 사람을 깨울 때도 발로 머리를 뚝뚝차는 등 자주 비인격적인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 원씨는 또한 소풍을 다녀온 결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휄체어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을 동료 학생들이 가져왔다 고함. 당시 김원씨의 어머니가 확인한 결과 앞서 구속된 양규돈씨가 휄체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버렸다고 함.

지체장애인에게 휄체어는 비장애인의 다리와 같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휄처어를 쓰레기장에 버린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행위다.

♠ 구타피해사례 3

재활중고등학교 학생 신동성씨는 □외출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함. 당시 신동성씨는 9분밖에 안 늦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하고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 교사(고남용)는 "선생님한테 따지냐"며 머리를 때리고 휄처어에 앉아 있는 신씨의 가슴을 발로 구타함.

3) 근로시설 없는 근로시설 - 동암재활원

♠ 근로시설인 동암재활원 - 근로작업장이 없다

♠ 형식적인 근로시설에 보조금 반복지급

♠ 재활학교 학생을 근로시설인 동암재활원생으로 등록하는 일은 가능한가?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시설인 동암재활원은 1990년 9월3일 인가 당시 □근로시설□로 인가되었다. 근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시설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된다. 이 항목을 인용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이라고 규정한다.

전주시 사회복지담당자도 □근로시설이라면 일정한 임금을 주도록 고용 계약한 후 근로공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동암은 근로시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암재활원은 단지 <그린제과>라고 하는 보호작업장만을 운영함으로써 매우 적은 월급(월급 3만원∼20만원, 하루 결근하면 2만원씩 깎음)만을 지급하고 있다.

왜 이런 상식이하의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근로시설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또 정부와 전라북도, 전주시는 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는지 의문이다.

장애인근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보장한다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동암재활원은 근로시설없는 근로시설로 8년째 운영되어온 것이다.

현재 동암재활원은 근로시설이 없는 관계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원생들이 평균 12만원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 근로시설에 맞는 인원은 초기 정원 1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인원이 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건립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과도한 시설투자비를 지출한 꼴이며, □근로시설□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장애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4) 장애인재활목적의 수영장이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

♠ 장애인 치료목적 수영장 - 장애인 위한 프로그램 전무

♠ 수영장 - 일반인 중심 운영

♠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 징수로 국, 도비 편법 보조받아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시설인 <도립장애인복지관> 내 시설인 수영장은 장애인 재활치료 목적으로 29억원의 국비로 건립되었다. 그런데 이곳 수영장이 건립당시 장애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이 전혀 없이 운영되었으며 보호자를 동행할 때만이 입장을 허용해 왔다.

장애인의 치료목적으로 건립한 수영장이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또한 관리를 담당하는 전라북도와 동암측이 장애인 치료목적의 수영장을 이처럼 일반인 이용객 중심의 운영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동암내 시설의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따로 보호자를 동행할 때만이 입장하도록 허용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 부모나 가족이 보호하기 힘들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호시설이 이들의 보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물론 익사 위험이 있기에 보호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재활원 자체가 이미 시설수용된 장애인의 보호자인데도 수영을 위해 따로 보호자를 동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암의 처사는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수영장만해도 1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재활원에도 14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수영장을 이용해 본 시설내 장애인들이 거의 없거나 몇 번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식 밖의 수영장 운영은 타지역 장애인 수영장 운영과 비교하면 동암수영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만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는 행위□와 함께 □수영장 운영의 편법행위□도 드러났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 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 체육관이 일반인 이용자를 모집해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징수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곳 재활학교 학생과 원생들은 지난 97년 수영장이 건립되고 9월 수영장이 개관할 때 □우리를 위해 수영장이 생긴다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고 증언한다. 수영이 장애인 재활치료에 매우 유익하리라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작업할 직원은 있어도 수영장에 원생들을 보호할 직원은 없다는 사실에 동암공대위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장애인복지사업지침-발행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체육관 내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인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동암은 이러한 규정의 애매한 부분을 피해 이용료 대신에 매일 입장하는 이용객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표기된 용어를 피해 수익사업만을 하는 명백한 편법운영이다. 매일 입장하는 이용객의 인원에 비례해 날마다 후원금 명목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는 실제로 이용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동암은 1998년 이렇게 모아진 2억4천여만원의 이용료(후원금)로 해당 직원 월급과 수영장 운영비를 지출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전라북도는 97∼98년 수영장에 국, 도비 4천8백41만6천원을 지원했다. 실질적인 이용료를 받는 장애인수영장이니 만큼 국, 도비 지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동암공대위가 파악한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시설들의

현금출납부와 세입, 세출부의 문제점

♠ 법인 장부가 없다는 사회복지법인 동암

♠ 월 별 누계나 월 별 결재 없는 법인내 시설 현금출납부

♠ 한 날 한 시에 기록한 듯한 현금출납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내 시설의 현금출납부가 월별누계나, 월별 결재과정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대위가 2차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장부가 없다는 동암측과 도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서야 그 뒤 회계장부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계장부의 허술함 못지 않게 이미 밝혀진 촉탁의사 수당 부당지급과 종사자 무료취식 등으로 전주시가 지난 98년 12월 7백6십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을 볼 때 동암의 회계와 보조금 운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 예금무단인출사건 - □동암재활원 직원소행□(시의원 밝혀)

♠ 동암재활원이 관리하는 원생 개인통장에서 예금 무단인출사건 발생

♠ 동암재활원 - □아무런 책임 없다□는 반응

동암재활원에서 관리하는 원생의 통장에서 비밀번호와 도장이 다른데도 예금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한 김응수씨는 동생 김동수씨를 재활원에 입소시키면서 통장에 5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생이 96년 퇴소한 후 재활원이 관리한 동생의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동생은 통장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예금도 찾지 않았으며, 예금청구서 필체 또한 동생필체가 아니었다. 즉,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이 틀린데도 누군가에 의해 예금 30만원이 인출된 것이다.

김응수씨의 이런 증언이 있는 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용식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돈은 당시 재활원 총무(이희동씨로 추정, 현재 동암내 복지관 총무부장)가 인출해 갔다고 발언을 했다.

7) 동암내 사망사고 원인 규명돼야

동암내 각 시설에서 최근 3년간 약 3건의 의문사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중에는 입소직후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 자살했다는 소식과 건강상 별 문제가 없는 원생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있다거나, 반식물인간이 되어 퇴소 직후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다.

매우 경장애자였고 총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민수(-년 당시 중학생 2년)군은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 집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동암측에선 그의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이민수군은 사망했다. 그의 부모님은 지금도 왜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왔는지 모르고 있다.(증언자: 이민수 씨의 아버지)

군대에서 부상으로 장애자가 된 권종일씨는 어느날 아침 그의 방에서 죽은 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당시 동암측에 대해 데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증언자: 김경택)

이러한 동암내 의문사에 대해 관계당국과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문사에 대한 유족들의 의문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8) 각종 작업에 직원 동원

♠ 직원들이 낮시간에 이사장 개인농장 작업한다- 증언

♠ 작업관계로 식당업무 지원 미흡하다 - 증언

♠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활동 돕는 직원 없다- 증언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직원들이 자주, 오랜 시간 작업을 나가는 관계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영양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일해야 할 직원들이 개인농장일이나 작업에 동원되었다면 이곳 장애인은 누가 보호하란 말인가? 더욱이 이러한 작업으로 식당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보호자가 없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원생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전주시의회에서 증언한 전 영양사 송미숙씨는 □재활원 14명의 직원들이 낮에는 여기저기 이사장의 개인농장일과 이사장이 운영하는 동암고등학교 농장에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동암측에서는 최근 동암공대위의 2차 기자회견장에서 □동암재활원 직원 14명은 보호작업장원생 30여명이 제대로 일하기에 어려운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들은 그 일을 보조하고 도와주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그런데 송씨는 이들 직원들은 작업장 일을 도와주는 것은 없고 밖에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재가장애인기능교실 사업비 집행액은 단 10%

동암공대위는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기능교실> 예산중 1998년 12월초 기준으로 인건비 8백6십4만원은 전액 집행되었는데 사업비 1백36만원중 단 13만8천5백원만 지출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매우 궁금하다.

이외에도 원생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야간에 화장실과 식당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 외출허가를 받기 매우 힘들다는 증언, 동암내 문제점을 제기한 원생들에 대한 각종 회유와 협박이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 서류보관용 식단표 작성과 식사질·양 ; 원생 불만표출

♠ 식사질 문제로 학생 데모준비 했다 - 증언

♠ 직원이 식사하는 낮 시간만 식사질이 좋다 - 증언

♠ 식단표는 서류보관용으로 작성했다 - 전 영양사

♠ 식사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식사준비 - 전 영양사

♠ □껍질만 영양사□라고 고백 - 전 영양사

동암재활원 영양사로 96년4월1일부터 98년 6월2일까지 일한 송미숙씨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언에서 식단표가 서류보관용으로 따로 작성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송씨는 영양사인 본인이 동암재활원에 가서 일해보고 본인 이전에는 영양사가 없었으나 서류보관용으로 식단표와 급식일지는 작성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본인이 일할 때도 퇴직하기 몇 달 전까지도 과거 해오던 습관이 있어 식단표는 형식적인 서류보관용으로만 작성되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자신은 □껍질만 영양사지 실제로는 까운만 입고 왔다갔다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동암재활원 아침식사시간은 오전7시인데 식당일을 전담하는 최점순씨는 아침에 수영장에 다녀와 6시40-50분에 식당에 온다고 보고되어 있다. 식당업무를 전담하는 한 사람이 수영을 마치고 10분만에 약 1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다보니 많이 소홀했다는 보고가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시설인 것이다. 아침 식사를 7시에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식사질이 점심에 비해 조금은 떨어진다는 증언(동암재활중고등학교 교감 김규순 - 전주시의회 증언)을 했는데 전담한 직원, 그것도 한 명인데 그 시간에 수영을 했다는 것은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시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더구나 시설내 보호작업장 작업생과 학생들은 아침과 저녁은 식사질이 점심때와 비교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점심은 직원들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좋고, 아침과 저녁은 원생과 학생들만 먹기 때문에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1) 비리 제보자 및 증언자 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최근 동암은 동암관련 증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에서 증언했던 학생이나 원생, 기자의 취재에 응했던 학생들에게 증언 번복을 주장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증언자들은 계속 재활원과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증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며, 법인측의 위협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동암공대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지 증언자들에 대한 위협은 장애인복지법인 답지 않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이번 사태로 해임된 직원들과 현직원들이 함께 원생의 가정을 방문해 증언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증언한 김경택씨는 증언 후 집에 있는데 시설내 직원들이 많이 찾아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약 1주일동안 도피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12) 재활원생과 재활학교 학생의 이중지원문제

♠ □이중지원 없다□던 동암의 거짓말

♠ 재활원생으로 등록된 학생중에 교육청 지원도 받는 이중지원자 있다

재활원 원생이면서 학생인 사람은 재활원생으로 편입되어 보건복지부 지원만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 지원도 받은 이중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재활원 원생중 학생 및 원생은 재활학교 원생으로 등록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원하는 숙식경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는 특수교육을 위해 입소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암은 최근까지 재활학교 학생중 학생겸원생으로 편입된 사람들, 즉 재활원생으로 등록된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숙식경비□를 지원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암이 소재한 전주시 효자동 관련 공무원도 이중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암공대위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박소연 학생과 경순영 학생이 재활원생이면서 숙식경비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외에도 이선임(재활원)과 이선님(교육청 숙식경비 지원대상자 명단)처럼 동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생도 있다.

13) 재활원 원생 퇴소날짜가 맞지 않은 점

♠ 재활원생 입소기간이 사실과 달라 부정의 소지 많다

♠ 3년전에 퇴소한 사람이 최근에 퇴소한 것처럼

동암재활원생 정우용씨는 약 3년전에 재활원을 퇴소했다. 정씨는 96년부터 재활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다른 시설인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인쇄 공장에서 일했다. 인쇄공장 임금지급내역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동암사태가 벌어진 후 1998년 12월1일자로 동암재활원을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씨는 이미 3년전부터 복지관 기숙사에서 인쇄소 사장과 같이 기거했으며 1년 6개월 전부터는 외부에 집을 마련해 출퇴근해 왔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계속 재활원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김종남 원생도 이미 3년전에 퇴소했다는 제보가 입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점순 원생도 퇴소날짜가 맞지 않다는 제보다. 동암재활원의 정확한 원생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는 보조금과 직원수 배정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항목이다.

이런 사실은 더 있다. 황윤영씨도 재활원 원생의 증언에 따르면 98년 9월 이전에 퇴소했는데 재활원 기록대장에는 10월1일자로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2.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는 이번 진상조사작업을 벌이면서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전주시 사회복지과의 보고서는 터져나온 문제를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양새였다. 또한 공대위의 2차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전라북도 재활복지담당자는 동암에서 나타난 성폭행과 구타, 인권침해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감독자로써 반성하는 분위기보다는 별문제 아니거나, 이미 오래전 사건인데 왜 시비를 거냐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북도 재활복지계장은 지난 12월 말경 9개 시설협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시의원 한 사람에게 양복규 이사장님이 이렇게 당하게 두어야 쓰겄냐□며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무원들은 또한 동암공대위 2차 기자회견장에서 동암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동암내 문제점들까지 아무런 문제없다며 양복규 이사장을 두둔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이는 해방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복유착의 한 예일 것이다.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에 대해 감시와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시설장을 두둔하기에 바쁘다면 장애인을 위한 감독과 관리는 누가 해야 한단 말인가?

동암사태가 발생하고 동암법인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동암이 사회복지법인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직원이 원생 상습성 폭행 혐의로 2명이나 구속되었는데도 사회적 물의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없다.

문제가 있어도 많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동암의 지인과 친인척 중심의 시설운영, 공개채용없는 직원운영, 비전문가 중심의 시설운영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성폭행, 구타 등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제시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공대위가 더욱 실망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동암의 이사회다. 5명의 이사분들은 모두다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이사직을 수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폭행 혐의 직원에 대한 구속이 있는 후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의미인지 별문제 아니라는 반응인지 종잡을 수 가 없는 것이다.

더욱 더 실망스러운 것은 동암 이사회는 이런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난 12월 19일 동암재활원에 대한 각종 보도와 문제 지적이 억울하다며 동암재활원 폐지를 결정했다. 일반 기업운영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법인에서 70여명의 원생이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과연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냐는 세간의 평가에 동암공대위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설 수용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에 동암공대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동암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의회에 진술을 한 증언자들을 찾아다니며 협박과 회유로 진술번복을 강요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러한 동암측의 행태를 보면서 공대위는 현재의 이사회로는 동암이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3.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동암공대위는 이미 드러난 성폭행, 구타 사실과 각종 시설내 인권침해와 수영장의 편법운영과 돈벌이, 재활원의 불법적인 운영(원생 증원) 등을 보면서 사회복지법인 동암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총체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동암사태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사회복지사업은 재력과 동정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고서는 본래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동암이 거듭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동암사태 관련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①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동암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② 동암은 성폭행·구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

③ 동암 운영에 친인척을 배제하라

④ 시설내 직원을 전문가들로 공개 채용하라

⑤ 불·편법운영을 시정하고 동암재활원과 수영장은 인가 목적대로 운영하라

⑥ 동암내 각 시설은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⑦ 동암은 원생 및 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하라

⑧ 동암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⑨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비리시설을 비호하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

1999년 2월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시민운동연합,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새길청년회, 전주시민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청소년의안전을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상임대표 - 김승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전북대 법대 교수)

·공동대표 - 박상희, 이강실, 이광철, 정기동, 양진규, 이원택, 김형길, 김형태, 서준식, 정영원

·집행위원장 -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상탄압-국가보안법

시민·정치적 권리

B. 시민·정치적 권리

[4] 사상탄압

1. 국가보안법

2. 준법서약제

3. 보안관찰법

[5] 양심수/장기수

[6] 재소자의 인권-교도소/행형 실태

[7]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8] 주한미군-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9] 사생활 침해-전자주민카드

[10] 청소년인권-전라고 학생 사건

[3] 사상탄압

1. □98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998년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50년을 맞는 해였다. 반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였고 김대중 정부가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로 한 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행사가 이어졌고 올바른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법무부와 정부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큼은 김대중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상징적인 사건은 98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89년 구속된 박태훈 씨의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을 입증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즉 법무부는 □새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98년도 한해 동안 적용된 국가보안법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정부와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척도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민간인권단체의 하나인 민가협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12월 23일까지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37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374명중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속자 1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59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구속됐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통계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는 시간만 나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겠다고 말해왔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은 손을 보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으로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건조작·확대□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은 이른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고법에서도 역시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간통일운동도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잘 알려진 두 민간통일운동가 강희남 목사,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구속은 국가보안법이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임의성이 그 본질임을 다시 확인해준 사건이었다.

1-1.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재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됐다.

북한 방문기간중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로 문규현(전주 서학동성당 주임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53) 신부가 8월 27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강희남(78세) 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규현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98년 8월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적용은 공안기관의 자의적 잣대에 따른 것이라는 각계의 비난을 샀다. 공안당국은 특히 문규현 신부의 방북 활동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확대한 채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비판을 면치 못했다.

공안당국은 특히 미사봉헌을 위해 통일대축전(북측)에 불가피하게 참가할 수밖에 없음을 문규현 신부 일행이 축전 하루 전인 14일 저녁 통일부와 안기부 등에 통보한 사실을 덮어두었고 문규현 신부가 축전에 참가해 발언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인 축전을 북에서 거부한 데 대한 유감 표명, 남북 대화 재개 및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제쳐두고 공안당국은 오로지 축전에 참가한 사실만을 두고 문규현 신부를 구속하는 졸렬함을 드러냈다.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은 방북 사제단 일행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규현 신부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빌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 말씀과 민족적 미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방북 사제단과 양심세력의 주장이었다. 결국 공안당국은 무리한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적용을 위해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고무·찬양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신문에서 하인수 검사는 □북한에 왜 갔느냐가 중요하다□며 □문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가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으며 □문규현 신부는 □밀입북□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사 봉헌이었고, 일정에 없던 통일대축전 참석은 방북 사제단 일행 모두의 고뇌어린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 과정에서 하 검사는 문규현 신부 일행이 금수산 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 앞에서 90도 각도로 구부려 인사했다□며 개인의 주관만으로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기도 했다. 또 평양대축전 참석은 방북 사제단 공동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보라□며 핵심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해 방청객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평양대축전과 범민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여러 차례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통일대축전이 범민련 주최가 아니냐□는 질문을 반복해 항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신문에 앞서 문규현 신부는 20분 가량 진행한 모두진술에서 □오늘 재판에 서는 마음은 통한의 슬픔으로 가득하다□며 □이번 사건을 대하는 당국의 비인간적·비이성적·비상식적·반역사적인 태도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안기부가 사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서도 사제단의 행적을 도청·미행했으며, 귀국 후에도 북경과의 팩스 교신 내용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확대 해석했으며, 북한에서 활동을 단독행위로 몰아가는 등 왜곡·조작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신부는 □이는 내적으로는 사제단을 분열시키고 외적으로는 사제단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현석 변호사 등 네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 심리 뒤 □공소사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했으며, 이날 시간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변호인 반대신문은 11월 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99월 2월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문규현 신부를 구속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보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공안당국은 문 신부가 주석궁을 방문하여 고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기원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신부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빌었다고 해도 이는 그의 신앙과 민족적 미덕에 따라 사제의 양심으로 행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성직자들과 양심세력들의 주장이다.

공안당국은 또한 문 신부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통일대축전(북측)에 참가했다는 것을 혐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통일대축전은 지난 6월 북한의 제의를 남한 당국이 받아들여 남, 북, 해외동포들이 함께 치르기로 한 행사였다. 그런데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애초 이 행사를 함께 치르자고 받아들였던 당국자부터 먼저 형사처벌해야 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실체적 진실을 떠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국보법을 이용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국내의 양심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 모두가 국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바로 이 점에 있다.

또한 문 신부가 통일대축전(북측)에 참가하여 북한 당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축전 참가 결정을 하루 전에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한 것 등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철저히 보도통제되었다. 공안당국은 철저한 정보통제를 통해 양심 세력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선택적·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 신부 구속 직후 전북지역에서는 서학동성당을 중심으로 매주 500여 신도와 시민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국기도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의 실랑이가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서학동성당에서 9월 25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문규현 신부 석방촉구 평화대행진□을 벌이려던 사제복을 입은 신부가 사복경찰에게 □찍혀□ 집단구타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2. 강희남목사 구속사건

8·15 범민족대회 및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강희남(78세) 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목사는 98년 3.13특사 때 석방된 지 다섯 달만에 재차 구속된 것이다.

경찰은 제9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모두 2백 5명을 연행한 바 있다.

강목사 등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대학생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제9차 범민족대회 행사를 가졌다.

98년 10월 1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문규현 신부에 이어 재판을 받은 강 목사는 함께 재판정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박창균·문재용 씨와 함께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 목사는 공소장을 받아봤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읽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해 마땅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심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범민련 부의장 김양우 씨는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출두하지 못했다.

강 목사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지역에서는 □통일인사 강희남 목사□ 석방운동이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강 목사는 98년 8월 광복절에 범민련과 한총련이 서울대에서 주최한 8·15평화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연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0월 20일 문규현 신부와 함께 보석(1천만원)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98년 10월 첫 공판 이후 99년 2월 현재까지 두 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3.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이른바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의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무차별한 적용에 한때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98년 2월과 12월의 이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98년 1월 26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북대 총학생회장 엄성복씨(29·당시 공업화학4년) 등 전북대생 11명은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97년 7월 경찰과 기무사에 연행돼 모두 구속기소됐으며(엄성복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후 불구속기소), 당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작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조직사건이었다.

▲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형량

소현민, 최지훈, 주영식, 이승일 - 선고유예

홍진의, 유영산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대규, 김선미, 김동섭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유호 - 무죄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은 각 무죄)

1심 판결이 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주영식씨 외 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혁신대오□ 이적단체 규정은 조작임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고법 제1항소부는 98년 11월 4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의 증거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무죄에 대한 결정은 1심대로 하고 다만 양형에 있어 엄성복씨에 대한 1심의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형량을 오히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낮추어 선고했다.

항소심 결정에 대해 피고와 변호인측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참고자료1]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사건: 97고합230, 231, 232(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피고인: 임성종, 오경섭, 김진옥

변호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 담당변호사 김점동, 김영, 안호영 / 변호사 전봉호

주 문: 피고인 임성종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7. 하순경 및 같은 해 10. 중순경의 각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구성의 점은 각 무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가. 나. (생략)

다.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오경섭, 피고인 김진옥이 1995. 10. 초순경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의 결성 및 인선을 논의하고, 같은 달 21.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적단체의 결성식을 개최함으로써 위와 같이 계속적이고도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이(그 가운데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한함)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중시』 제하의 각 문건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명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결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중략)

(2) (사) 다음으로 조직의 목적 및 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 혁신대오의 목적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조직원이라는 위 유영산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앞에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그 목적은 서로 비슷하고,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1995. 10.경 과연 위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전혀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이 새로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목적 및 규약이 채택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아) 또 조직 결성식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의 간부를 선출하고, (중략)

(자) 나아가 위 행사 이후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조직원들이 다시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대 총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중략)

(3) 그밖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엄성복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및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 등의 자백 등 대부분 앞서 신빙성이 없어 배척한 증거들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가 과연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 구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3. (중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방극성/ 판사 박대준/ 판사 강인상

2. 준법서약제 - 사상전향제의 사생아

사상탄압-준법서약제

법무부는 98년 7월 1일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법무부는 사상전향제도의 근거가 됐던 공안사범교화요강을 개정해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 출소후 생활계획서 등을 쓰게 하는 이른바 준법서약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인도적인 차원의 석방·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 것이다.

준법서약제는 발표 직후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조선일보, 한나라당 등이 □[둑]이 무너져 친북활동의 합법공간만 넓혀줄 우려는 없는지(조선사설 98.7.2)□, □공안파괴, 자진 무장해제-한나라당(중앙일보 7.2: 햇볕론, 전향제 폐지 여야 이념 충돌)□ 등의 표현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전향제 폐지는 환영할 만한 처사이며 준법서약 정도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다만 한겨레만이 초장기수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정도였다(한겨레는 준법서약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하는 정도였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준법서약제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준법서약은 또다른 전향제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그 적용대상마저 확대되어 오히려 전향제를 더 고착시키고 확대시킨 것이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 등은 □준법서약제는 김대중 정부가 양심수 석방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을 입막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무시할만한 사안이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감옥 안에서도 재연되어 많은 양심수들이 혼란을 겪었다. 어찌보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양심수들에게 준법서약에 대한 해석은 잔인한 놀음(말장난)이었는지도 모른다.

박노해, 백태웅이 대표되는 준법서약 찬성 쪽이 있었던 반면, 전향제도를 국제인권위에 제소한 강용주를 비롯해 17명의 초장기수와 한총련계 양심수들은 하나같이 □양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약제에 응할 수 없다□며 준법서약과 김대중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논란도 아랑곳 않고 법무부는 준법서약 양식과 지침을 각 교도소에 재빠르게 내려보냈으며, 결국 450여명(98. 8. 15 기준)의 양심수 중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94명만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했다.

준법서약제의 시행후 달라진 것은 94명 모두 □사면□이 아닌 □형집행정지□의 형식으로 석방되었다는 점과 기존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군사정권조차도 석방했던 초장기수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김대중정부가 양심수를 석방하는 대신 보수세력의 반발을  입막음하기 위해 준법서약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드러내 준 결과라 할 것이다.

전주교도소에 있던 양심수 13명 중 9명이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되었고, 초장기수 김창원, 손성모, 신광수씨와 재야장기수 최호경씨 등 네 명의 양심수가 준법서약제를 반대하고 교도소에 남아있다.

석방이 있은 후 □의정부교도소 등에서 서약을 반대하고 남은 양심수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고 있고 법무부에서 서약서를 받아내기 위해 지침을 내렸다□는 양심수들의 편지가 공개되자 법무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댔다.

서약서를 쓰고 석방된 정선씨와 김태환씨는 □막상 서약서를 쓰고 나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제 철폐□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대전교도소의 강용주씨는 99년 1월 준법서약제의 법적 근거를 대라는 형사소송을 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준법서약제 반대! 양심수 전원석방!□ 리본달기 캠페인과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한 98년 8월 6일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등 전북지역 4개 인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모여 □준법서약반대, 양심수전원석방□ 기자회견을 가졌다.

3. □98 보안관찰법 실태

사상탄압-보안관찰법

3-1.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우리나라에 있는 사상탄압법과 제도로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제적인 기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면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당하며 석방된 후 사회에 나와서는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98년 한해 동안 석방된 양심수는 164명이다. 이들은 전부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고 이중 몇 명은 보안관찰피처분자(=피보안관찰자, 경찰이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면)로 구분되었을 것이다.

현재 정확한 보안관찰대상자의 수나 피처분자의 수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안관찰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야당의원에게 구두보고한 것에 의하면 대상자는 3천명, 피처분자는 700명 정도라고 했다. 정부의 보고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최근에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98년 6월 18일 장민성(사노맹사건, 91년 구속, 96년 1월 출소)씨가 낸 소송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은 내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출소 이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행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8년 한해 동안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함세환 / 98. 1. 22/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선고 / 집회 참석 이유

방양균 / 98. 1. 23/ 20만원 벌금형 / 신고불이행

홍중희 / 98. 2. 20/ 100만원 벌금형/ 신고불이행

김삼석·이혜정 / 98. 11. 13/ 신고거부 이유 경찰서 연행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 6월 27일 보안관찰법 설명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폐지운동을 시작했다. 지역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전북지역 보안관찰대상자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3-2.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1) 보안관찰법 적용대상

①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동 미수죄(형법 제89조), 동 예비음모죄(형법 90조), 외환유치(제92조), 여적(제93조), 모병이직(제94조), 시설제공 이적(제95조), 시설파괴 이적(제96조), 물건제공 이적(제97조), 간첩(제98조) 및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제100조)와 그 예비음모(제101조)

②군형법상의 반란죄(군형법 제5조) 및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죄(제6조)와 양범죄의 미수(제7조) 및 예비음모(제8조),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제9조 제2항),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용시설 등 파괴, 간첩, 일반이적 및 동 범죄의 미수·예비·음모(제11조 내지 16조)

③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 편의제공 중 무기제공죄(제9조 1항 및 3항)

④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구형법,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48년 제정이후 현행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구 국가보안법, 구 반공법, 구 국방경비법, 구 해안경비법의 상기 1-3호에 상응하는 범죄.

위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다(법 제3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동법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끈질긴 추적과 통제에 있다. 더욱이 그 적용대상이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보다 훨씬 더 넓은 법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보안감호에 비해 좀더 넓은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내처우□이기는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그 사상의 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평생동안 예외없이 창살없는 감옥을 제공하고 있는 법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보안관찰처분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제4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제7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제12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제14조).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려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정신이 확립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그리고 검사 또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말은 소위 반성문 내지 전향서의 제출을 근거로 삼고 있다.

3) 보안관찰의 내용

보안관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체계는 한치의 틈도 없는 치밀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모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경찰의 감시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면 인적 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 해당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와 관계서류는 대상자가 어디를 가든지 신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송부된다(시행령 제9조 제4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항상 동태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며(시행령 제11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가 작성되고(시행규칙 제9조), 동태파악에서 소정의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검사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관리부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52조 제10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 대한 이러한 영구적인 감시제도는 보안관찰법에서는 어느 조항에서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관할경찰서의 동태관찰의 대상이 되며, 앞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다시 또 □보안관찰부□에 등재되며(동법 시행령 제4조), 이 보안관찰부에는 1개월마다 기재사항의 변동이 기록되어 준영구적으로 보관된다(시행령 제24조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및 제52조 제9호). 피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법 제18조 제1항), 3개월마다 그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셋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한 □지도□와 조치를 할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주고 있다(법 제19조). 그런데 지도의 내용을 보면, 피보안관찰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지도라는 미명하에 항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넷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 개선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0조).

다섯째, 보안관찰법은 동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감시의 체계를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은신 또는 도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내지 피보안관찰자가 일정한 신고의무 기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7조).

또 보안관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보안관찰에 관한 일체의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에 관한 제반 기록을 영구 내지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는 결국 일단 한 번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본인의 생전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사상범의 후예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다.

4)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은 다음과 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①보안관찰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법이다.

②보안관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③죄형법정주의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④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보안관찰법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안관찰법의 본질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다. 사상범에게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배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지배권력에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보안관찰법은 공안사범이라는 □희생양□을 볼모로 하여 국민 일반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는 □권력의 경제책□이다. □공안사범□과 □공안기관□ 그리고 □공안관계법□이라는 3자는 한국사회의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 공안기관은 공안관계법으로 공안사범을 만들어내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의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해왔다.

보안관찰법은 공안기관이 공안사범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희망을 압살하는 것이다.

3-3. 도내 보안관찰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에 처해진 피처분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략 전라북도에는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장기수출신자 위주로 98년 한해 동안 파악한 보안관찰 피해사례를 적어본다.

▲ 박봉현

(99년 현재 81세, 60. 6. 19 구속, 32년 살고 91. 12. 24 석방)

전주에 살며 북부경찰서 보안2계 이희관 형사로부터 일상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91년에 출소하자마자 일본에 있는 동생을 만나보러 가기 위해 여권을 내달라고 경찰에게 말했는데 보안과 형사가 아직은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뒤 현재까지 여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출소후 92년 초에 전주북부경찰서 보안과장이 파출소에 와서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여행도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신고를 종용해 출소신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그 뒤 일체 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

93년도 봄에 김영달 선생의 회갑연이 부안 사슴농장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사슴농장에 도착하자마자 5분 뒤 부안경찰서 경찰이 도착해서 회갑연 분위기를 흐렸고, 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다른 동료들의 출소인사를 못가도록 전날 오후 5시에 경찰이 집에 온 적이 있다.

이외에도 전화를 받자마자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끊기는 적이 한달에 세 번 정도 있다.

▲ 허영철

(김제 거주, 부인과 함께 산다. 99년 현재 80세)

55년 구속, 91년 출소 후 보안관찰피처분자로 4번 갱신,

파출소 담당직원이 바뀌면 인사하러 왔다고 들른다. □구역 담당□이란게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한다. 무슨 인쇄물을 들고와서 이것저것 묻고 간다. 한 번은 일하는 아파트 관리소에 직접 찾아온 적도 있다.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갱신하는 것 같다.

▲ 전창기

(55년 8월 20일경부터 10년 복역하고 65년 9월 20일 출소, 77년 1월 15일 사회안전법으로 느닷없이 끌려가 청송감호소에 입소하여 12년을 더 살고 89년 9월 출소. 99년 현재 82세. 군산거주)

90년 봄, 서울 송파에 있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 건축공사 관계로 군산에 가게 되었는데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이 군산에 가려면 군산에 가서 입적시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전창기 선생이 □나는 돈벌어서 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러면 도장만 맡기고 가라□고 했다.

그 뒤 91년 여름부터 군산경찰서로 관할이 옮겨졌는데, 검찰이 어떻게 돼서 서울에 있다가 군산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군산 나운동 주공아파트에 살 때 통장이 □당신 때문에 고생이다. □당신 집에 누가 오지 않느냐□, □어디 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형사가 와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93년에 어느 한 교회에서 강연한 이튿날 군산경찰서 보안과에서 전화를 해와 □어디 갔었냐□고 물어서 전창길 선생은 □익산 어떠한 교회에서 한마디 했다□고 밝혔다. 그 뒤 이 교회 강연관계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다. 또 군산산업대 강연을 마친 뒤 두 번째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다. 93년 여름에는 범민족대회 행사의 하나인 통일대행진이 전주에서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갑자기 강연요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입은 있으되 말은 못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튿날 경찰이 찾아와 □요새 수고하십니다□라며 술과 과일을 준비해 오기도 했다. 이것을 전창기 선생은 이틀 전 행사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각했다.

94년 여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산에 온다고 했을 때 경찰이 강제로 자동차써비스공장을 데리고 가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96년 전북대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로 해서 집에 들러보니, 정복입은 경찰이 찾아왔다고 했다. 다음날 전창기 선생은 경찰에게 전화해서 □당신네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데, 왜 나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자, 경찰이 파출소 순경들이 잘못한 모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한총련 출범식 날에는 경찰이 오늘 남원 춘향제에 가자며 출범식 참여를 막아 경찰과 함께 마이산을 강제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녁식사 때까지 잡혀 있어서 하루종일을 연금상태에 있었다.

▲ 문규현

(95년 12월 보안관찰법위반으로 기소, 계류중)

90년 6월 11일 방북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92. 12. 24 성탄특사로 가석방 출소 뒤 김제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되어 현재까지 계류중.

▲ 오기태

(99년 현재 70세, 69. 7. 10 구속, 89. 12. 23 출소)

건축업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이동한다. 이동할 때 경찰에 신고해주면 곧 전화가 온다. 이동하면서 여관에서 여러날 묵기도 하는데 경찰이 여관도 찾아와 여관에서 싫어한다. 영종도에서 서너달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다.

남쪽에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갱신되고 있다.

▲ 김영식

(99년 현재 67세, 62년 구속 88년 가석방, 일용직 노동자)

처음 나와서 구이(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일할 때 경찰이 맨날 찾아와서 들여다 봤다. 감옥에서 나올 때 보증인이 없으면 위탁소에 가게 생겼는데 남문화방 사장이 보증을 서줘 답례로 남문화방에서 3년 일했는데 경찰이 계속 찾아왔다.

그러다 소양 수양관에 맡겨졌는데 경찰이 원장에게 나에 대해 확인하곤 했다. 거기서 여러 잡일하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날 정원에서 꽃으로 별모양을 만들었다. 이것을 원장이 이북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 다투고 나와버렸다.

시내로 나와서 집짓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수배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북부서로 갔더니 자기들 속썩인다고 공갈했다. 그리고 이서에 있는 배농장에 날 맡겨놨는데 3년 동안 일만하고 돈한푼 못받고 나왔다.

경찰은 나를 자꾸만 어디다 맡겨놓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노예일만 했다. 하여간 감옥 나와서 경찰 때문에 망했다. 맨날 찾아다니고 업주한테 맡겨 일만 하고 돈도 못받고 노예노동만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들은 출소 이후 100% 보안관찰피처분자가 된다. 이들은 석방되고 2∼3년 정도 경찰의 감시에 시달리다 이제는 좀 뜸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나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곤 한다.

[참고자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서, 의견서, 경고서

[4] 양심수 / 장기수

양심수/장기수

1. 양심수란 무엇인가?

양심수란 용어는 원래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규약에서 나온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함이 없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때 그 폭력성의 유무는 정부의 발표나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양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 목적이나 법률집행의도가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때 그 법을 어긴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거나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위시에는 양심수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행동한 결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목적에서, 제정절차에서, 그리고 법률적 내용에 있어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분명 양심수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노점상 등도 양심수이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양심수이다. 설령 객관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양심수인 것이다.

2.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98년은 양심수 사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진 해였다. 이는 대통령이 과거 양심수였을 뿐 아니라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루어진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기대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 졸렬한 규모의 사면으로 실망과 분노를 가져왔다.

게다가 98년 7월에는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라는 법을 들고 나와 많은 양심수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새정부 들어 첫 사면이었던 3·13 때 정부는 당시 247명의 양심수 중 74명만을 석방했다. 이러한 첫 사면에 크게 실망한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양심수 석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던 법무부는 급기야 7월 1일 □준법서약만 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발표해 또 한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8·15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수는 94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준법서약에 대한 철회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에 대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는 준법서약을 해야만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양심수 석방에 헌신하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집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98년 12월 26일 현재 총 290명

◐ 신분별 분류

총인원	학생	노동자	장기수	재야□기타	군 □경
290	177(61%)	45(15.5%)	21(7.2%)	38(13.1%)	9(3.1%)

◐ 적용법규별 분류

총인원	국가보안법	특공□폭력	집시법
290	218(75.2%)	49(16.9%)	23(7.9%)

◐ 기결,미결 분류

♤ 기결 116명

총인원	학생	재야□기타	장기수
116	86	9	21

♤ 미결 174명

총인원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경
174	92	45	28	9

① 초장기수

번호	이름	나이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우용각	70		남파	58.7.12	국보	무기	40년구금	대전3514
2	최선묵	72		남파	62.8.9	국보	무기	36년구금	대전3612
3	안명기	69	경남상고	남파	62.8.12	국보	무기	36년구금	대전3530
4	장병락	65		남파	62.4.5	국보	무기	36년구금	대전3645
5	양희철	65	고려대졸	남파	63.4.24	국보	무기	35년구금	광주5029
6	리경찬	64		남파	65.8.12	국보	무기	33년구금	광주5047

7	최수일	59		남파	65.3.4	국보	무기	33년구금	광주5015
8	김동기	67		남파	66.5.18	국보	무기	32년구금	광주5042
9	이공순	65		남파	67.12.10	국보	무기	31년구금	광주5041
10	박완규	69	청주상고졸	남파	67.9.9.	국보	무기	31년구금	대전3624
11	김은환	69		남파	69.9.8	국보	무기	29년구금	대전3640
12	김익진	69		남파	69.6.10	국보	무기	29년구금	대전3574
13	양정호	68	부산상고	남파	69.6.18	국보	무기	29년구금	대전3630
14	오형식	69	경북중졸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구금	대구3100
15	김창원	66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구금	전주2063
16	이재룡	55	어부	남파	70.6.19	국보	무기	28년구금	광주5059
17	홍명기	70		남파	62.4.5	국보	무기	36년구금	대구3125
18	조상록	53	경희대	일본유학	78.1.15	국보	무기	20년구금	안동1310
19	손성모	66	숭문중졸	남파	81.2.15	국보	무기	17년구금	전주2011
20	신광수	69	보성중졸	남파	85.2.16	국보	무기	13년구금	전주2053
21	강용주	36	전남대	구미유학	85.8.5	국보	20년	13년구금	안동1313

② 재야 장기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최호경	노동운동가	남한조선노동당	92.9.12	국보	무기(20년:감형)	6년구금	전주2150
2	안재구	경희대강사	구국전위	94.6.13	국보	20년	4년구금	대구3188
3	이화춘	목포민정연	일본관련	94.8.26	국보	7년	2001/8	대전3626
4	조덕원	인하대	남한조선노동당	92.9.15	국보	8년	2000/9	안동1306
5	장창호	한양대졸	남한조선노동당	92.9.13	국보	12년	2004/9	대전3639
6	류락진	서예가	구국전위	94.6.14	국보	8년	2002/6	대전3562

③ 전주교도소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김창원	장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구금	전주2063
2	손성모	장	남파	81.2.15	국보	무기	17년구금	전주2011
3	신광수	장	남파	85.2.16	국보	무기	13년구금	전주2053
4	최호경	재	남한조선노동당	92.9.12	국보	무기	6년구금	전주2150
5	유충복	명지대	총학투쟁국장	97.4.21	집시	2년6월	1999/10	전주2013
6	김종대	고려대	서총련간부	98.3.21	국보	2년	2000/3	전주2027

④ 군산교도소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박학서	건국대	6.13 집회	98.06.15	집시	1.6+8		군산952
2	이호준	건국대	이석씨 관련	97.06.05	상해치사	2년6월	99/12	군산982
3	김세진	고려대	충청총련조통실장	97.05.12	국보	2년	99/05	군산962
4	설증호	단국대	8.15한총련사건	96.08.21	집시,폭력,국보	5년(잔1/2)		군산999
5	노윤조	영남대	총학부회장	97.06.22	국보,집시	2년6월	99/12	군산981

※ 전북출신 학생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이태환	전북대	8.15한총련사건	96.08.21	집시,폭력,치사	3년6월	2000/02	청주86

- 자료출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98년 12월 자료) -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

① 양심수 후원의 밤

일시: 1998년 1월 22일

장소: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주최: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내용: 전북출신의 강희남목사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촉구와 양심수 지원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함

②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및 현수막 부착

일시: 1998년 1월 23일

장소: 전주 평화동성당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성직자 25명과 신자 300여명이 모여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전북지역의 성당에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현수막 부착. 박노해(사노맹 사건, 무기수) 친형인 박기호 신부가 강론함

③ 양심수 면회거부 항의농성

일시: 1998년 1월 2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안기부 전북지부 (구)청사

주최: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내용: 전주교도소에 있는 12명의 양심수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교도소측이 거부하여 전주교도소와 안기부 전북청사에 들어가 장시간 항의농성을 함

④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기도회 및 강연회

일시: 1998년 2월 8일

장소: 전주 임마누엘교회

주최: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

내용: 성직자 30여명과 신자200여명이 모여 80고령의 강희남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함. 한승헌 변호사가 참여하여 강연을 함.

⑤ 전주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항의농성

일시: 1998년 2월 10일∼1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전주교도소의 양심수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가 진행되자 교도소 내에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이를 고발하고 이에 동조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함

⑥ 양심수 선별석방에 관한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의 합동논평

일시: 1998년 3월 1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김대중 정권의 생색내기용 만기대기자 선별석방을 규탄하고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

⑦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 환영대회

일시: 1998년 3월 26일

장소: 전주 성광교회

주최: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

내용: 민족과 조국을 사랑한 강희남목사의 석방을 환영하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함. 김봉술(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총무)신부가 참여하여 강론을 함

⑧ 양심수 전원석방 서명운동과 리본달기 운동

일시: 1998년 8월 3일∼6일

장소: 전주 객사 앞

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내용: 전북지역 시민들의 서명과 리본달기를 통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함

⑨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강연회

일시: 1998년 8월 6일

장소: 익산 황실예식장

주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 위한 대축전 전북본부

내용: 무차별로 진행되는 공안탄압 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함.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목사가 참여하여 강연을 함

⑩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및 하루 감옥체험

일시: 1998년 8월 6일

장소: 전주 중앙성당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모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위해 전북지역의 100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양심수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루감옥을 실시했음

⑪ 양심수 석방 환영과 준법서약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시: 1998년 8월 15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준법서약제를 근거로 양심수를 선별석방한 김대중정권에 항의하며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함

⑫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1998년 9월 4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타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사제단의 방북을 허가하고 구속한 김대중정권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문규현신부의 석방을 촉구함

⑬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일시: 1998년 9월 4일∼10월 13일(매주 금요일)

장소: 전주 서학동성당, 중앙성당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문규현신부 구속을 규탄하고 문규현신부의 석방을 촉구함

⑭ 세계인권선언 기념 전북지역 200인 기자회견

일시: 1998년 12월 10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타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준법서약제 철폐와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함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

① 손성모(70세)

손성모씨는 1930년 1월 15일 전북 부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재학중 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에 입대, 북으로 갔다. 함남 화학공업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80년 남쪽 고향에 왔다가 1981년 2월 15일 치안본부에 체포, 무기형을 받고 현재 19년째 수감중이다. 북에 부인과 자녀가 있다.

② 신광수(71세)

1929년 6월 27일생, 1985년 2월 16일 구속, 15년째 복역.

신광수씨는 보성중학 재학중 의용군 입대, 북에 감. 루마니아 부쿠레시티 공과대학 기계공학 전공. 귀국후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 장기간 일본생활, 85년에 서울에 왔다가 체포, 무기수로 15년째 복역. 현재 신광수씨는 71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 북에 부인과 딸이 있다.

③ 김창원

1969년 6월 12일 구속되어 무기형을 살고 있다. 현재 30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1999년 3.1절 특사(2월 25일) 때 석방될 예정이다.

④ 최호경

최호경(41세, 노동운동가,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동 208호)씨는 80년대 중반 성남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1992년 9월 12일 구속당시 민중당 성남지구당에서 일을 했다.

가족은 75세의 모친과 39세의 처 황선희(미싱사)와 초등학교 6학년의 최민혁을 두고 있다.

최호경씨는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92년 대선을 앞두고 간첩 이선실 관련 대규모 조직사건으로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호경씨는 지난 98년 8·15사면 때 시행했던 준법서약에 대해 □나 혼자라도 감옥에 남아 준법서약제와 싸우겠다□며 서약을 거부하고 현재 전주교도소(수번 2150)에서 7년째 수감되어 있다.

4-1. 전북지역 출신 장기구금 양심수 - 조작간첩 이화춘

이화춘(40세, 농업,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64)씨는 소위 일본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4년 8월 26일에 구속되어 7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수번3626)에 수감되어 있다.(2001년 8월이 만기)

가족은 처 이순덕(양봉업)과 중학생인 딸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 둘을 포함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화춘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숙부 이좌영의 소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아버지와 여러 친척들이 연루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집안은 계속되는 감시와 주변의 질시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했으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본적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중 우연히 익산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농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 민중당 익산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91년 7월 사노맹의 후보 조직원이 되었으나 이후 사노맹 조직이 탄압에 의해 활동이 정지·해체되고 본인도 별다른 활동없이 지내다 양봉업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있던 숙부 이좌영과 연락이 닿아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고 숙부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994년 8월 주사파파동 이후 전격적으로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2대에 걸쳐 소위 조작간첩이 되었다. 현재 지난 98년 8·15 사면 때 시행했던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 / 행형 실태

재소자의 인권-교도소 행행 실태

1. 교도소의 가혹행위

교도소는 행형(行刑)사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곳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충분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당한 처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98년에 여러 교도소에서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가혹하리만큼의 징벌을 가한 것이 폭로돼 물의를 빚었다. 이 징벌은 24시간 동안 재소자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로 독방에 수감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오로지 규율만을 앞세운 교도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징벌은 독방(금치) 및 청원작업금지, 도서열람제한 등으로 독방의 경우 기상 후부터 취침 전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 반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평도 채 안되는 조그마한 감방에 수감되는 것 자체가 재소자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어 독방 수감은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벌로 꼽히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98년 2월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를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을 묶고 수감하는 지나친 징벌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교도소 내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쇠사슬은 징벌의 수단이 아닌 포승줄과 같은 계구의 일종으로 소란 및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전주교도소측은 징벌을 받은 재소자를 쇠사슬로 묶고 보통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여 동안을 수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

가. 이유없이 서신왕래조차 제한 : 한 재소자는 특정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금지당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음.

나. □대여허가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 불허

다. 접견은 월 가족 2회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접견은 일체 불허되고 있음. 타교도소들은 가족접견을 월 2회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인 접견도 자유로운 데 비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음.

라. 소내 규정은 재소자를 2년 이상 독거방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여전히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독방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마. 10년∼30년 형을 살고 있는 장기수에게 시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타지역 교도소와 전혀 다른 점이다.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

98년 2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주고백교회 등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은 전주교도소측이 부당하게 양심수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것에 항의해 농성을 벌였다. 결국 목사·신부 등 종교인에게만 월 2회 면회를 허용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사건일지이다.

♠ 97년 10월 이후로 기존의 허용됐던 양심수 면회가 불허됨

전북인권선교협의회(인선협), 민가협 회원과 고백교회, 사제단의 면회가 거부되었음

♠ 97년 11월 인선협 목회자들 양심수 접견불허 항의시위

♠ 97년 12월 30일 - 인선협, 민가협, 고백교회 양심수 면회거부, 영치금 반입도 막음

♠ 97년 12월 31일 - 인선협, 목회자들 양심수 접견불허 항의시위

♠ 98년 1월 23일 -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면회 거부됨, 이에 대한 항의시위

♠ 98년 2월 초 - 민가협 회원 양심수 면회 거부됨

♠ 98년 2월 2일 -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돌입 (전주교도소 인권탄압규탄 ; 처우개선을 요구함)

♠ 98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 교도소 인권탄압(접견제한, 서신검열 등) 중단요구 항의시위(150여명)

10시 30분 - 대표단 구성 및 전주교도소장 면담 : 면담과정에서 소장은 “절대로 안된다”고 일관되게 거부

오후 1시 - 전주교도소장실에서 대표단 무기한 단식농성과 성명서 발표

오후 6시 30분 - 장영달 국회의원 교도소장 면담

오후 7시 30분 - 장영달 의원 입회 아래 “양심수 지정 3인을 2월 10일(수) 오전 10시에 면회 허용” 및 “1주 후에 또 다른 지정 3인 면회 허용”하고 “이후 기존 관행대로의 면회 허용”등을 교도소장으로부터 약속받음.

오후 7시 50분 - 대표단의 경과보고 및 농성 해산

♠ 98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 대표단(김현식목사, 김진화신부, 오경숙회장, 한상렬목사 외 4인) 면회 신청

오전 10시 - 교도소측 전날의 면회허용 약속 일방적 파기:“약속한 적 없다”

오전 10시 20분 - 교도소 서무과장실에서 약속이행 요구 및 1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 전날 함께 있었던 부소장은 “무슨 약속을 했냐”며 오히려 행패를 부림.

오전 11시 - 2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오전 12시 - 3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오후 12시 20분 - 교도관 투입하여 목사, 신부들을 질질 끌어내어 강제 해산

오후 2시 - 전주교도소 양심수 면회 요구하며 항의농성 시작

오후 6시 - 교도소장 대표 2인(한상렬목사, 김진화신부) 면담했으나 소장은 두리뭉실하게 책임회피에만 급급함

오후 7시 -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밤샘 천막농성 시작

♠ 98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10분 - 교도소 내에 미리 대기중이던 교도관과 교도대 300여명,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플랑카드 절취해감.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한 신부의 코피가 터지고 한 목사는 다리를 걷어채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여러 사람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음. 차량훼손.

오전 12시 - 철거된 천막 앞에서 80여명 스치로폴을 깔고 교도소 정문을 차량으로 막고 농성

오후 1시 40분 -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농성자들의 밥을 뒤엎고 국물을 신부, 목사들에게 끼얹음. 폭력테러를 자행한 최해룡 교도소장의 퇴진과 양심수 면회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

♠ 98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 밤샘농성했던 사람들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연행 및 강제해산

오전 10시 30분 - 목사, 신부 수십명 항의농성

오후 6시 - 항의농성자 70여명으로 늘어남

오후 7시 - 교도소측 요구로 대표단(한상렬목사, 백남운목사, 김봉술신부) 소장면담

오후 10시 - 전주교도소 양심수 면회허용과 교도소장 사과로 농성해제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가 만기 3개월을 남기고 자신을 대전교도소로 이송한 것과 관련 이송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교도소에서 98년 2월 23일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김모(44세)씨는 □형량이 10개월에 불과한데다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출소하는 자신을 이송한 것은 관례상 없었던 일로 교도소측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며 이송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소내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에 항의한 자신에 대해 보복차원으로 만기 3개월을 남기고 대전교도소로 이송하는 위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미결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51일 동안 기결수 독방에 수용해 징벌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를 문제삼자 교도소측이 이송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신청인 □이송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그러나 김씨의 소송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98년 3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직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용자 이송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7월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전주교도서 내에선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쇠사슬로 묶인 채 징벌을 당한 재소자가 1백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

전주교도소 내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98년 11월 21일 전주교도소는 전날인 20일 오후 11시 20분경 기결사 독방에 수감중이던 배재문씨(39)가 화장실 쇠창살에 내의를 찢어만든 끈을 연결해 목을 맨 것을 순시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교도소측은 숨진 배씨가 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평소 가족이 면회오지 않고 강간 등 추가건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공개한 배씨의 유서가 배씨의 평소 필적과 전혀 다르다며 유서조작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 배씨 사인에 대해서는 신경안정제 투약에 따른 쇼크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98년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교도소측이 배씨의 유서라며 공개한 편지 두통이 배씨의 필적과 전혀 다른데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배씨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을 정도로 문장구성이 매끄럽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같은 의혹의 증거로 배씨가 수감전인 지난 94년 전 부인 신모씨(32)에게 남긴 배씨의 친필 메모와 92년 친형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사망시각에 대한 교도관의 진술과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가 말하는 사망추정시간의 불일치도 이 사건의 조작의혹을 부채질했다. 교도소측은 배씨를 응급조치한 다음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겼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또한 이후 이를 취재한 기자와 가족에게도 배씨가 맥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는 현장에서 “숨진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모두 풀린 상태인 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항문이 벌어져 있고, 맥박은 없고 체온은 싸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부검 당시 배씨의 위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차 있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 후 1시간도 채 안돼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교도소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4시 30분∼5시 30분경 사이다.

배씨의 형 배재준씨에 따르면 21일 새벽 전주교도소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19일 재판 때 소란을 피워 안정제를 주고 위로도 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다(자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망시각이 교도소측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앞선 19일 오후였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진정제 투약 사실을 최초로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측은 신경안정제 투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 밖에 △법정소란을 일으키면 교도관행상 징벌방에 수용하게 되고 이 경우 역시 교도관행상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부분에 쇠사슬을 채우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목매 자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사체를 물로 깨끗이 닦아낸 듯 사타구니 부위가 불어있는 점 △자살에 이용했다는 찢어진 내의에 목을 매기 위해 지은 매듭이 없다는 점 △교도소측이 5일 이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배씨가 발견된 독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도 의혹을 가중시켰다.

배재준씨는“동생이 죽기 직전인 16일에도 가족이 동생을 면회했지만 죽으리라는 기미는 전혀 볼수 없었다□며“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몸 수술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할만큼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다 퇴장당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독방에 수용돼 왔다.

배씨는 필로폰을 흡입하다 적발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었다.

한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법무부 교정국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언론이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유서의 필체는 옆으로 뉘어 쓰는 독특한 필체로 배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사건경합청구서 등과 비교해볼 때 육안으로 확연히 판단될 정도로 동일하다”며 유서조작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교정국은 또“신경안정제를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전주교도소의 공식 입장을 옹호했다.

더욱이 배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와 유서에 대한 대검과학수사과의 필적감정서에서는 전주교도소측의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는 공개질의서를 전주교도소측에 보내어 배재문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도소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을 끌어와 해명했다.

시민·정치적 권리

[참고자료1] 배재문씨 변사사건 일지

○ 1998년 11월 19일(목)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항소건)과 강간죄(추가기소건)로 전주지법에서 심리중 판검사에게 욕설과 함께 재판 거부로 퇴정

○ 11월 20일(금) 밤 11시 20분 목맨 채 발견됨(교도소주장)

11월 20일 밤 11시 40분 병원 후송했으나 병원에선 이미 사망판정

○ 11월 21일(토) 새벽 1시 반 유족 배재준(대전)씨에게 사망통보

11월 21일 오후 1시 반 유족 예수병원 영안실 도착

○ 11월 22일(일) 유족과 전봉호 변호사,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 영안실에서 사체 확인

○ 11월 23일(월) 유족 유서 복사본 2장 입수

○ 11월 24일(화) 검찰과 교도소측 전남 장성 국과수 서부분소로 사체부검을 위해 수송했다가 유족측의 반발로 전북대병원으로 되돌아 옴

한동영 검사 오후 3시 예정된 전북대병원 부검시간 보다 30∼40분 늦게 도착

유족 비디오 촬영 요구로 검사 화내고 퇴장

이 와중에 의사도 철수했다 뒤늦게 돌아옴

부검 실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검사와 의사 두 사람 이야기하다 부검팀 갑자기 철수

교도소에서는 유족의 비디오 촬영 때문에 부검이 무산된 것으로 책임을 돌림

○ 98년 11월 26일(목) 전남 장성의 국과수 서부분소 부검실시(오전 11시)

박민수 변호사 참석, 유족측 의사 정읍 아산병원 박중조(신경정신과), 차상훈(정형외과), 기자 조영권, 이성각, 김용완 참석

○ 부검결과 참고사항

(1) 사망시기 조작 가능성 높아져 → 부검 결과 위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가득차.

즉,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후 1시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사망

(2) 자살용 내의 끈에 의혹

내의를 찢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끈 어디에든 매듭이 있어야 함

그러나 제출된 끈이나 사진상의 교도소에 현장 보존된 끈에도 매듭이 없다

교도소측은 현장보존된 상태 외에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해 더욱 의문

(3) 내의 끈 단절부분에 일종의 녹슨 칼 같은 것으로 자른 듯한 흔적

따라서, 배재문씨가 예리한 것을 이용해 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

(4) 심장에서 혈액덩어리가 나오지 않고 액상태의 것이 나온 것으로 미뤄 급사 추정

(5) 머리 부분에 찰과상 흔적이 있고, 다리에도 족쇄에 의한 상처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지만 어디에도 혈흔이 나타나 있지 않음

또 낭심과 음경 사이(?) 물에 분 듯한 흔적이 있음. 따라서, 사체를 깨끗이 닦은 듯	한 느낌이 있음

(6) 약물부분 : 약물은 하루 정도 지나면 검출이 안돼

따라서, 바륨이 검출되지 않으면 20일 사망했을 가능성 있어

(7) 보안과장 □사체 목 부위에 내의로 만든 끈이 두 번 감겨 있었다□고 애초 주장했다	가 매듭이 없는데 어떻게 자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처음 목격한 교도관이	경황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함

(8) 가슴 이하에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뇌나 장부에서도 출혈 등 외부 충격에 의한 흔적은 없었음

○ 11월 30일(월) 전주교도소, 유족측에서 사체 인수 거부하자 사체 가매장

유족은 사체 인수를 거부하면서 □영안실 사체보관비는 우리가 지불하고 부검결과 후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사체를 강제로 가매장(유족은 사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음)

○ 12월1일(화) 배재준씨와 배재문씨 전처(신현미 : 32, 부산)가 배씨 친필 메모와 편지를 가져와 기자회견

유서조작 의혹을 주내용으로 TV와 신문, 연합통신 등 언론에 이 사건이 다시 관심있게 보도됨

○ 12월1일(화) 법무부 교정국, 연합통신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요구

(1) 유서는 모두 4장으로 배재준(큰형), 배재식(둘째형), 배진아(딸), 진아 중학교 교장	앞으로 남겨졌다고 해명

(2) 또 배씨의 필체는 약간 비스듬히 쓴 필체로 교도소에서 유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	다고 해명

(3) 약물투여도 한 적이 없고 단 사망 10일전 감기약 투여한 적 있다고 밝힘

○ 12월 2일(수) 전주지검 한동영 검사 유서조작과 약물투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있자 사건발생 13일만에 전주교도소 독방 현장 방문

○ 12월 3일(목) 전주지검 한동영 검사 배재문씨 변사사건 의혹 진상조사 뜻 밝혀

이 자리에 기자 박덕영, 김종하, 김준호, 강찬구, 김용완 참석

(1) 유서조작 의혹과 관련 배재문씨가 교도소에서 기록하던 공책을 입수해 유서필체와	정밀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에 분석의뢰 밝혀

기자가 검찰이 입수한 공책의 필체 확인 결과 유족이 배씨가 쓴 것이라고 밝힌 편	지의 필체와 비슷하고 유서의 필체와는 유사점이 없었음

한검사는 유서의 필체가 정서와 흘림체일 경우 다를 수도 있다며 공책과 유서의	필체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정밀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

(2) 약물투여 부분확인조사 : 당시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한 직원 가운데 유족에게	약물투여 사실을 밝힌 교도관이 있는지 확인작업, 대장과 약물재고량 조사

의무일지에는 배씨에게 약물을 투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힘

(3) 9월 독방에 수감된 이후 배씨의 행적을 파악하도록 교도소직원에게 지시

○ 12월 3일(목) 한동영 검사의 필적감정의뢰 자료에서 배재문씨 바로 위 형인 배재수씨에게 남겨졌다는 유서가 추가로 확인돼 유서가 당초 한 장에서 모두 5장으로 늘어남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유서 4장으로 공식발표했었음

유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유서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평소 대필해준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글이 길지 않고 짧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연인지 아닌지 적중(재수씨 앞으로 남긴 유서의 내용도 학교장이나 딸에게 남겼던 유서만큼 분량이 짧았음)

○ 12월 3일(목) 저녁 배재준씨와 전봉호 변호사 → 12월5일 전주교도소 사건현장 방문협의

○ 12월 5일(토) 배재문씨 사건기록에서 배재문씨 서명 필체와 사건관할이전 청구서 복사

청구서에 나와있는 황의승 교위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가량 추적했으나 전입신고서에 있는 필체가 청구서(유서)의 필체와 달라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2월 5일(토) 유족과 변호인측 전주교도소 사건현장(기결수 독거실) 방문

취재진 교도소 동행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현장 보지 못하고 소장만 면담

유족측 전주교도소에 배재문씨 친필 편지와 메모 전달

○ 12월 5일(토) 교도소장 면담(KBS, MBC, JTV, CBS, 전북일보, 연합통신)

유서장수가 계속 다른 것에 대해 → □유서 내용에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

유서가 검찰에 압수돼 유서를 유족에게 줄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 → □압수의 의미가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함(교도소측에서 유서를 계속 갖고 있었음을 뜻함. 실제 유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음)

약물부분에 대해 → 배씨에 대한 기록 검토 결과 1년전 쯤 약물투여사실 있었다고 말함. 그러나 최근에는 없었다고 말함

편지대필에 대해 →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말함. 항소장 등 전문분야는 교도관이 대필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함

○ 12월 19일(토) 장성 국과수 김현식 법의학과장과 부검건 통화

사인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혈액검사 결과 약물반응 없었다고 밝힘

사망추정시간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힘. 전주교도소측에서 야식을 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야식시간대를 종합해야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전주교도소에서 제출한 런닝셔츠 끈 한쪽 부분에서 녹이 검출됐다고 밝힘

부검실시 당일 박민수 변호사가 런닝셔츠 매듭 손상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으나 김윤식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교도소에 걸려있는 끈과 국과수에 제출된 끈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통보하고 국과수의 끈이 런닝셔츠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틀림없다고 말함

끈을 자체 폐기할 수 있냐고 묻자 통상 보름 지난 뒤 의뢰인측이 찾아가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고 말함

○ 12월 23일(수) 전주교도소 박희 교도관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만나 이야기함

11월 20일 사건 당일 밤 자신이 근무했다고 밝힘

일반적으로 저녁시간대는 신문을 보고 자정무렵에는 대부분 엎드린 채 잠을 잔다고 말함. 자신도 배재문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서를 썼는데 솔직히 적었다고 말함. 관리소홀은 있을지언정 배재문씨를 교도관이 죽일 리는 만무하다고 말함

○ 12월 30일(수) 부검소견서와 필적감정서 입수

부검소견서 : 불완전하고 비전형적인 의사(=교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자살 추정

필적감정서 : 유서와 배씨의 공책,유서 외 배씨 편지봉합엽서 비교 결과 동일필체 결론

전봉호, 박민수, 안호영 변호사, 김승환 교수, 배재준씨 만남

국가상대 배상 청구소송 검토

○ 12월 31(목) 전봉호 변호사 교도소장 통화 유서와 끈 유족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

교도소장은 이에 대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현장을 보존중이라며 임의로 폐기했다가 자신이 수갑찬다는 식으로 말하며 종결처리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함

안호영 변호사 필적감정서 미비자료 복사

○ 유서 내용을 배씨의 평소 편지와 공책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1) 생전 딸 진아 중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진아가 중학교를 잘 마칠 수 있	도록 부탁했으나 유서에는 고등학교로 나와 있음

(2) 유서에는 큰형 배재준씨가 면회도 안 오고 끝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불	만을 잠깐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의 큰형의 면회에 대해 기쁘고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 있음

○ 99년 1월 7일(목)

배재문씨 사건 교도소 내사 종결 방침에 따라 인권변호사 전봉호, 박민수, 안호영, 전북대 김승환 교수와 함께 향후 대응책 마련

(1) 유서 진본과 배씨 수감중 기록한 노트 입수 필적감정 재의뢰

(2) 교도소 끈 입수해 국과수에 제출된 끈과 비교

(3) 사망시간 추정작업

(4) 1, 2, 3항 토대로 국가손배소송 제기

전봉호변호사 교도소 직원과 통화 교도소에 걸려있는 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소직원은 소장과 얘기해서 결정짓겠다며 차후 전화통지하겠다고 밝힘

○ 99년 1월 8일(금)

한동영 검사로부터 내사 종결 확인

부검소견서에 명시된 끈 부분 조사여부 질문했으나 한검사는 조사할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고 말함

전봉호 변호사, 교도소에서 독방에 걸려있는 끈을 소각했다는 메모 전달받음

○ 99년 1월 9일(토)

안호영 변호사와 교도소 방문해 유서와 공책 등 유품을 인수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에서 유족의 위임장을 요구해 인수하지 못함

○ 99년 1월 12일(화)

배재준씨 유품 인수, 교도소장 면담

(1) 끈 소각에 대해 묻자 밑의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태워버렸다고 해명

(2) 당시 유족에게 유서를 솔직히 보여주지 못한 것은 유서 내용에 검찰과 관련된 것	이 있었고 유서도 검찰에 압수돼 있었다고 해명

(3) 약물 부분에 대한 의혹은 교도소 직원이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면서 언급했	던 것이라고 주장하자 교도소 직원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며 유족이 꾸	며냈을 것이라고 말함

(4) 유서 필체 부분에 대해 자신도 공책과 유서의 필체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지만 대검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왔지 않느냐고 반문

(5) 교도소에 걸려있던 끈과 국과수에 제출된 끈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유족과 밀착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식으로 반응,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호인 자격도 없다고 주장

[참고자료2]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전주교도소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지난달(11월) 20일 귀 소에 수감돼 있던 배재문씨(39세)가 목매 자살했다는 귀 소측의 발표에 대해 유족과 여론의 의혹이 날로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모범으로 실천해야 할 귀 소측에 그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고 불식시킴과 아울러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에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유서관련의혹 - 11월 21일 서무계장이 유서가 아닌 메모형식의 것이 여러 장이었다고 했는데 이 메모들의 행방을 밝혀 주십시오. 또 11월 21일에는 유서가 1장이라고 했다가 23일에는 2장, 다시 12월 1일에는 4장, 2일에는 5장으로 매번 유서의 장수를 달리하여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귀 소에서 유족에게 복사해준 유서 두통(딸과 딸이 다니는 중학교 교장 앞) 외에 배재준, 재수, 재식 등 형들에게 보낸 유서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사망시점에 관한 의혹 - 귀 소측에서는 배재문씨가 11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목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했으며 이때 맥박이 있고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했으나 당시 시신을 검안한 예수병원 당직 의사는 □죽은지 장시간됐다□고 말했고 그 증거로 체온이 싸늘하고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모두 풀린 상태였으며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항문이 열려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귀 소측에서는 배씨가 목매 숨진 증거로 변을 봤다고 하고 옷에도 변이 뭍어 있는 상태였으나 이는 후송중에도 살아있었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새벽 4시경 배재문씨의 큰형 재준씨에게 배씨 사망소식을 통보하면서 교도관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못믿겠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교도소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주사와 함께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투여에 의한 쇼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제 주사 의혹 - 귀 소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2항과 같이 재준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진정제를 주사했다□고 들었으며 다음날인 22일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가 예수병원에서 보안계장으로부터 □약물과 주사 투여 사실이 있다□고 시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바랍니다.

4. 배씨가 자살에 이용했다는 찢어진 내의 어디에도 목을 매는 데 이용한 매듭이 없습니다(국과수 사진, 사건현장 등). 더구나 귀 소측에서는 그 외에 그 내의의 나머지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의 끈 단절부분은 예리한 도구로 자른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애초 보안과장은 사체 목부위에 내의로 만든 끈이 두 번 감겨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살이 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유족들이 많은 의심을 품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할 따름이므로 귀 소측에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셔서 유족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네 가지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규명에 협조함은 물론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어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왔던 그동안의 자세에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8. 12. 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직인생략)

[참고자료3] 공개질의에 대한 전주교도소의 답변서

[참고자료4] 답변에 대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

전주교도소는 배재문씨 의문사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가 지난해 12월 7일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씨(사망당시 39세) 의문사 의혹을 공개질의하자 전주교도소가 지난달 27일 공식 답변해왔다.

2. 그러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주교도소측의 답변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체부검감정서를 통해 □끈으로 인한 목부위 흔적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끈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전주교도소측은 숨진 배씨의 담당 변호인이 전주교도소장과 직접 통화하여 교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끈의 법적인 소유권이 배씨의 유족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소장이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직후 끈을 불태워 없앴음이 이를 인수하러 교도소를 방문한 변호인을 통해 확인돼 그와 같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현장에서의 사체 상황과 그 장소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의 조사에 따라 부검결과가 타살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전주교도소는 사건 당시 유족과 변호인에게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데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사체의 위에서 검출된 음식물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점도 여전히 이 사건의 의혹이다. 교도소에서 저녁식사 시간은 보통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이다. 따라서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상태는 배씨 사망시간이 저녁식사 직후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밤 11시 40분경 숨졌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전주교도소측의 이번 답변서는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지난달 초로부터 20일 가량이나 지난 뒤 나온 것인데다 내용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교도소측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우리는 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주교도소측의 답변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999. 2.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직인생략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경찰이 안기부 지시에 따라 민간인과 사회단체들에 대한 인물 및 단체 존안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 보관해오고 있는 사실이 98년 12월 드러났다.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의 7개 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존안카드의 존재 여부와 존재할 경우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①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②그러나 비밀로 보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회단체들은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한 재판은 99년 3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들은 98년 12월 15일 일간지 <한겨레>가 경찰의 존안카드 작성 사실을 보도한 뒤 12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직후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체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시민운동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인권운동젊은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모두 7개 단체이다. 청구단체들은 단체의 임원 및 구성원 41명에 대한 단체자료와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으로 응답하자 단체들은 99년 1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속 상급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청구인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경찰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라며 존안카드 보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보, 기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 내의 업무활동이라 하겠지만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처분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단체들이 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그 뒤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주한미군-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98년은 군산미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요구를 정립했던 해이다. □군산공항 사용료 인상반대□ 투쟁을 기점으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되는 미군문제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결성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12시에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가졌다.

98년 한해동안 군산지역에서 많은 미군범죄가 일어났는데 시민모임의 정기적인 집회와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미군범죄 등 미군문제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시민모임의 활동은 숨죽이며 살아오던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고자하는 의지를 심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한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미군범죄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시민모임의 활동도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처벌과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은 97년 8월부터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에 있어 미군측 공항사용료 300% 인상요구안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즉, 미군측의 인상안은 1)한국민의 국방을 위해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해 준 땅과 시설물에 대한 이윤행위이며 2)지난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천파운드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로 인한 300%의 급격한 인상(환율급등으로 실제 600% 인상)을 요구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매해 $4억(98년 3억 9천 9백만 달러)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둔군지원경비란 명목으로 미군측에 지불해 왔다. 이 비용은 기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출되기에 민항관련 활주로 사용료, 활주로 보수비와 주둔군지원경비는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전국 1억여평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임대해 주었다. 이 한국 땅에 대해 한국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치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그리고 20주 동안 이어지는 금요시위, 4차례의 도민집회 등을 통해 전북도민과 시민단체는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원천적인 인상반대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기존의 1천파운드당 $0.6에서 협정만료일 2003년까지 $1.7의 점진적 인상합의안은 미군측의 부당한 300%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북도민의 단합된 노력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은 1)한국 땅을 무기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미군이 한국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당함 2)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군산미군기지 주둔군지원경비와 사용내역 비공개 3)미군이 주장하는 활주로 인상안의 법적인 근거와 산출내역을 비공개 4)한국 내 영토에서 미국 내의 규정(AIP 10-1101)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폐단과 오만 5)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과 한미협정 등 부당하고 불평등한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전북도민모임은 군산시에 미군 쓰레기처리비용(수거-매립-인건비-장비사용, 감가상각비-침출수관리비 중 수거매립 비용만을 받고 있는 부당함)과 농업용수비용(저수지에서 끌어간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정수한 농업용수비만을 내는 부당함) 인상을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98년 5월 8일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전북도민모임□은 주한미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신부)□으로 전환했다. 시민모임은 1)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폐기 2)군산공항 반환운동 3)군사군비 축소운동 4)미군을 상대로 군산시와 함께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소송운동 5)환경오염 감시 6)공여지 재산권 보호 7)각종 위법행위 고발 8)미군범죄 근절과 구속수사 촉구운동 9)불평등한 한미협정 개정운동 등을 주요과제로 천명했다.

2. 군산 주한미군범죄

2-1. 주요 사건사고

1) 위조지폐 사건

- 사건일자 : 98년 1월초-3월말

- 가 해 자 : 데일.엘.허프(Dale L Huff, 25세)

- 내    용 : 1월에서 3월초 컬러프린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1만원권 49장, 20달러짜리 23장을 총 3회에 걸쳐 쓰레기장에 투기한 사건

- 투쟁개요 :  3월 5일 □공항사용료 인상반대 및 미군기지 위조지페범죄 수사촉구 결의대회□ 오후 2시 미군기지 앞. 이후 계속된 금요집회

- 사건처리 : 10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 방극성부장판사)는 지난 98년1월에서 3월까지 원화와 달러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일.엘.허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 이영선 목사 교통사고

- 사건일자 : 6월21일

- 피 해 자 : 이영선(목사)

- 가 해 자 : 이 름 - 크로커 베리(CROKER BERRY)

계 급 - 중사

소 속 - 31특수작전대대

- 장    소 : 나운동 극동주유소 사거리 인근 침례교회 뒤 골목사거리

- 사고경위 : 피해자는 5월 14일 새벽 6시 30분경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고 이동 중으로 판단되는 미군트럭에 의해 뒤쪽을 받쳐 1차 소견 5주의 진단결과를 받음. 입원 치료. 미군트럭은 이영선 목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7∼8미터 정도 계속 밀고 가서 정지했으며 피해자가 실신 후 30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음. 지나가던 택시에 의해 경찰에 알려져 경찰과 헌병조사팀이 동시에 출동, 사건은 접수되고 법무부로 넘어감. 피해자 이영선 목사는 30분 동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사고 후 깨어날 때가지 40∼50명의 미군은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음) 미군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으며, 이러한 일방적 과실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미군 측의 모습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 우리 사법당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가해자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처벌되길 바라고 있다(한미행협은 미군의 공무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투쟁경과 :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가해자는 미군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배상 시기도 1년이 지나야 하는 등 자국민 피해자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군당국에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한미행협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게속 벌일 계획이다.

- 현    재 : 국가배상 신청에서 승소하여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성공했으나 시민모임은 이를 한국정부가 아닌 가해당사자인 미군측이 지불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3) 하제마을 오발 유탄사고

- 사건일자 : 1998년 9월10일

- 사고장소 : 옥서면 하제마을

- 사고경위 : 미공군부대의 유탄발사 사격도중 파편이 인근마을의 조립식건물 한쪽면을 관통

- 투쟁경과 : 인근마을 주민의 탄원서 제출. 미군범죄에 대한 총체적 접근 시도 등

- 현    재 : 국가배상 신청 계류중

4) 그 외 : 처벌되지 않은 대표적 미군범죄 사례

① 8월 경운기를 타고 가던 옥서면 지역 주민이 미군이 운전하던 차에 치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은 사고, ② 아메리칸 환전소 여주인 피살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미군의 소행으로 보았으나 그후 미궁에 빠짐. 이는 사건 발생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주둔 초기부터 형성된 미군들의 우월의식과 점령군적인 태도, 굴욕적인 한국정부의 대응,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1) 한국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

국내의 흉악범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군들은 우방국 군인이라는 명분 아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이것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깊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문제다.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 은폐,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많다. 이는 은폐, 축소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의지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절하다.

2)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 현행 협정 중 한미간 개정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제22조 형사관할권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한미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관할권□과 한미 양국이 다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측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사법권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 형이 확정되어 한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미군측에 인계될 수 있다.

본협정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수감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미군을 굳이 미군측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구금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는 한국인 피해자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미군기지 안을 미군들의 인가없이 출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의 조항은 미군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이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 범죄 미군의 구속수사는 불가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후 구속 수감된다

본협정 제22조 5항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대상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재판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는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인도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하여, 인도를 안해도 무방하다. 반면, 피의자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한 내용이다.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미군당국에 구금토록 하고 있어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 수사당국과 법원이 수사와 증거수집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군피의자가 영내에 숨어버리는 경우에 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

♤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의의사록 제9항에 관하여

...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차)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권리,

(카)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하는 권리,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미군에게 부여하고 있다.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미군부대내에서 한국 택시 운전기사가 미군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한 수사나 물증도 없이 함부로 수갑채우고 연행하는 미군들의 태도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는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밖에도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가로막는 제23조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을 제약한 제17조 노무조항 등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한마디로 미군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미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기에 미군에게 크게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3조 청구권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 규정내용

본 협정 제23조 5항에는 공무집행중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군인이 공무집행중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법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우리나라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2조 2항)

또한 5항 (마)에는 손해의 책임 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본 협정 제23조 제 5항(마)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당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나)문제점과 개정방향

① 우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라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② 손해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조건 균등분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이다. 이 조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남의 방위를 위해서 주둔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일방책임이거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어떻게든 상대방의 책임을 끄집어내려 할 것이고 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배상액을 균등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버린다. 한·미간의 역학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주로 미국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③ 공무집행중에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는 일단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한국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배상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나중에 가서 결국 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치료비만이라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배상법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 예가 없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나 긴급히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미군측이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예가 있다.(93년 4월부터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군들은 여론이 미군측에 불리하게 조성될 경우 치료비를 선지급하여 사건의 조기진화(?)에 나선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자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론이 잠잠할 때에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급한 것이지 한미행정협정에 관계규정이 있어서 선지급을 한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선지급 관행을 공무집행 중 또는 공무집행과 관계없는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해야 한다. 현재 미군 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러한 부분이다.

④ 대부분 공무중의 사고로서 빈발하고 있는 미군차량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주므로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설사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 보증은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3. 미군범죄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배상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배상은커녕 치료비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해방 이후 10만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10만명이 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을 뜻한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하건대 가해자들이 철저히 단죄되고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만건이 넘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범죄 최소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지위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와 배려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타국의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배상의 책임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군들에게 온갖 특혜를 보장하여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지위협정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검찰의 상소권,미군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보호 등 몇가지 부분적 손질이 아닌 협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한국정부의 적극적 재판권 행사

♤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 현황(88년 - 95년 8월)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총계
계	1,266	1,117	974	1,041	642	624	710	499	6,873
행사	6	109	9	14	10	21	24	28	94
포기	1,260	1,109	965	1,027	632	603	686	471	6,75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지위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등 미군범죄를 방치하여왔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별 고생 안한다□는 생각을 미군들에게 갖게 하여 수많은 재범자를 양산했다. 적극적인 재판권 행사는 미군범죄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금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또한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철저한 점검 체계를 지위협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미군당국에 의해 죄를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군범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빈발은 □관대한 처벌□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3) 미군범죄 전담 수사 기관의 설치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지위협정이라는 특수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협정과 영어에 능통해야만 범죄미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군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지역에 미군범죄 전담 수사 기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미군 수감시설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감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미군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이 천안 소년 교도소 20여개의 감방뿐이다. 이는 일년에 1,000여건씩 발생하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감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는 □징역형의 집행기간 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음식,침구,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샤워 시설과 조리 기구,텔레비젼,라디오와 카세트 심지어 컴퓨터 놀이기구까지 갖추어 놓은 미군 감옥은 벌을 감내하는 장소라고 보기에 너무나 사치스럽다. 한국의 낙후된 수감시설도 문제지만 호화스런 미군 감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5)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배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만 접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까운 의정부 지청을 두고 서울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각 지청에서도 국가 배상 청구 서류를 접수하여 배상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

6)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배상 절차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해야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심지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군과 관련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미군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을까봐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위협정 제23조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미군당국은 여론의 확대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때 치료비를 선지급한 사례가 있다.

7) 미군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군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다(은혜를 베푼다),한국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등의 생각으로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군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 요인이자 출발점이다. 미군당국이 군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힘써야한다.

8) 비정부단체의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을 비정부단체가 앞서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관계의 틀에 얽매여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비정부단체들은 오히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군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적극적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 오키나와 현청의 직속기구로 구성된 미군기지 대책반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3.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의 98년 활동

매주 금요일 기지 앞에서 금요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시민모임은 미군범죄 근절 이외에도 공여지 재산권보호, 환경소음피해 해결,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99년도 중점 사업으로 환경소음피해 해결을 주된 사업으로 잡고 있다.

♠ 5월 8일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발족식

- 장    소 : 군산 오룡동 성당

- 참가인원 : 참가 18개 단체회원/일반시민 200명

- 기자회견 : 4시

.♠ 5월 14일 : 공항 사용료 인상안 시민설명회

- 장    소 : 군산공항 회의실

- 참    석 : 상임대표 이하 각 단체 집행책임자 10명. 국방부, 건교부 담당자 6명

- 배포자료 : 행사자료집 (보관)

- 후속작업 : 보도자료

♠ 5월 29일 : 군산미군기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 장    소 : 군산 여성회관 3층

- 참석인원 : 130명

- 배포자료 : 자료집 ( 보존 )

- 토 론 자 : 김재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용한(평택시민모임 대표), 권승로(시청 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 (하제마을-고정섭 이장), 최종수

♠ 12월 18일 : 금요집회 1년 - 50회

- 장    소 : 군산미군기지 정문

- 참석인원 : 60명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

꺼지지 않는 불씨-전자주민카드

97년 한해 동안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쟁으로 전국을 들끓게 했던 전자주민카드가 꺼지지 않는 불씨로 98년까지 이어져왔다. 97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동조해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주민등록갱신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던 김대중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하게 되면서 전자주민카드는 폐기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위에 전자주민카드 사업 예산신청을 하는 등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섬으로써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새정부 30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98년 6월 27일 발표하였다. 결과는 소요액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판단이었다.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자부가 제출한 예산 2675억에는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 있어 카드 재발급비용을 포함한 실제 예산소요는 5,024억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민간업체에서 열람기와 판독기를 추가설치할 때 정부보조금까지 합하면 6547억으로 당초보다 실제 소요액이 두 배나 된다. 이외에 보안대책비 등이 추가된다고 보면 총 사업비는 7000억에서 최고 1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행정효율이 적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새로이 추가되는 것이라곤 세대사항과 인감에 불과한데다 세대사항을 빼면 주민카드 표면에 기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명기 기능을 하는 카드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게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정부에 의한 개인통제의 우려도 크다. 디지털화한 주민정보를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카드제를 실시하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로 비판받으며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등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데 따른 행정인력과 비용감축 효과도 미미하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카드발급인력과 주민등록사항, 입력, 수정 등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제는 행자부 내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계획과도 배치된다. 시군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면서 중앙에서 정보를 집중통제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것이다.

주민정보를 중앙발급센터로 일원화하면 기존 시도의 전산본부는 그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지역정보화 기반과 위험분산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상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세대원의 출생, 사망, 결혼, 주소 등이 변경될 때 실제 세대원의 주민카드를 함께 경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원서류를 측근을 통해 대리접수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주민증 갱신은 앞당기되 플라스틱카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종이로 만든 주민증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위변조 방지가 곤란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카드는 전자주민카드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매일경제신문 98. 7. 16)

이렇게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행자부에서는 차관이 직접 나서 기획예산위를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국회내무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면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애착을 보였다.

상황이 이에 미치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미 □미니고속철□이라 불릴 정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임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신청한 행자부를 규탄□하며 □행자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관련 법률의 재개정계획을 수립하고,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며, 주민등록제도를 인권 보호의 형태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광화문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98년 9월 행자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기회만 틈틈이 보고있는 한 전자주민카드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한편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 청소년 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

청소년 인권-전라고 학생 사건

<청소년 인권> 분야는 어찌 보면 할 말도, 사연도 많은 부분이겠으나 불행히도 이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98년 8월에 있었던 전라고학생의 전자우편(E-mail) 사건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인권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생각되어 <청소년 인권>으로 묶어봤다.

인터넷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학생에게 해당학교측에서 오히려 징계를 내려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전라고 2학년 임모군은 98년 8월 17일 □존경하는 대통령께□라는 제목으로 7개항의 학교실태를 적어 학교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군의 요구사항은 ▲밤 10시가 되면 버스가 끊기는데도 학교측이 늦게 끝내주고 ▲머리를 3cm로 제한해서 한달에 한 번 검사하기 때문에 이발비가 많이 들고 ▲과학실험 도구가 부족하고 ▲교육청의 앙케이트가 엉터리이고 ▲키와 맞지 않는 책걸상 시설이 많고 ▲자유시간이 없어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컴퓨터 통신에 글이 실리자 청와대는 교육부로, 교육부는 또다시 도교육청으로 이첩했고 도교육청은 전라고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98년 9월 7일 임군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임군에게 보낸 회신에서 □학창시절의 많은 학습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잘 적응하여 이 나라의 훌륭한 동량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 이후 3일만에 학교측은 임군을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군에게 무기정학(특별교육이수)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하게끔 열려있는 컴퓨터통신 내용을 가지고 학교측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학교측은 임군에게 □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을 다시 인터넷에 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전라매일 98. 9. 17)

이에 <전교조전북도지부>와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학생의 정당한 의사표명권을 짓밟는 학교장을 징계하고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전라고교장을 징계하여 김제용진중학교로 전출시켰다. 그리고 학교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임군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에서 근신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임군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자율적인 의견개진 하나로 엄청난 사건을 겪은 임군이 겪었을 상처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청소년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입시위주 학교교육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적 교육문화가 낳은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한 단면인 것이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학교 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학생권을 옹호하기 위해 학생회 및 자발적 단체구성의 권리를 시급히 보장해 주는 것 또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  록

1. 국가인권기구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

1.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

부록

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근거법률이 될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정부, 특히 법무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성한 압력활동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도 10월 1일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 민간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토론회에서 김승환 교수, 박민수 변호사 등은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 시안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목표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바람직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의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자신의 산하기구화하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냈다. 급기야 국제앰네스티(AI) 등 국제기구들조차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2월 10일 인권법을 제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되고 마침내 99년 1월 김대통령이 민가협과의 만남에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힘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운동은 위 토론회를 전후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지역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단발적인 캠페인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자료1] 성명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안 시안에 대하여

1.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권한만을 부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실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 공무원 및 수용시설 종사자의 가혹행위 등 7가지에 국한해,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항을 다룰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권고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돼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의 원칙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사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곳곳에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려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종속시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일개 법인인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단지 시안일 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의 30개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998년 9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참고자료2] 전북지역 공추위 구성 제안서

수신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문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목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 민간단체 공추위 구성 제안

전체쪽 : 2쪽

별첨자료. <공추위> 참여단체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인권법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민간단체들의 입장

참고자료2.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입법을 공개하라(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교수)

참고자료3.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자료4. 기타 토론회/공청회 자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지역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만인의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새정부 100대 과제에서 재차 확인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현재 <민간단체 공추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화하는 □법무부 강화안□ 또는 □법무부 시녀안□에 다름아닌 한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추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민간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2.국가인권기구에 준헌법적 위상과 준사법적 권한(실효성)을 둘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인권개념을 널리 알리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또한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저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우리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와 지역언론, 법조계,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제안드리며, 10월 1일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공추위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광주인권지기 (회장 이동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 허창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성공회대학교 인권과평화위원회(위원장 이재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표 박천응)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우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대표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이명남)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대변인 박두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한국여성의 전화연합(회장 신혜수)

[첨부자료3]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주요 쟁점 비교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법무부 수정안
명칭	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인권법
위상	독립적 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독립적 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특수법인(시안에서 이사회 제도 폐지,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 삭제)/ 운영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무부와의 관계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위원회의 인사, 업무활동, 예산에 관여 / 설립 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작성/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의 제·개정과정은 법무부 소관
위원임명방식	국회의 청문절차 거쳐 대통령 임명	국회의 동의 거쳐 대통령 임명	제1안: 법무부장관의 제청,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제2안: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각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인권법(법무부 수정안)
예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법인이므로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고, 예산회계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통제 수행
차별 금지 사유	법무부(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사상, 성적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법무부(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사상, 전과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 14개 사유(애초 시안)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 인종모욕과 성희롱을 특수한 유형의 차별행위로 규정/ 차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조직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조사관, 전문위원, 인권도서관 등을 별도로 설치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인권연구기관, 인권자료실 등을 별도로 설치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사무총장은 상임위원과 동급
조사 대상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가능	공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불법 구금, 체포, 가혹행위, 등)와 차별행위□
조사 방법	당사자출석, 자료제출, 현지조사가 원칙	당사자 출석, 자료제출, 현지조사가 원칙	서면조사가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가능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인권법(법무부 수정안)
조사불응시 제재 방안	자료제출요구나 현지조사 거부시 최후의 조사수단으로 위원회의 파견검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자료제출요구나 조사방해, 허위증언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법무부장관이 과태료 부과
결정의 효력	합의권고 및 조정/ 구체적 구제조치(침해행위의 중지 등)에 대한 구제명령/ 법률, 제도 등의 개선 권고	합의권고 및 조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 구제조치의 이행 및 법률, 제도 등의 개선 권고	합의권고 및 조정/ 권고만 함
위원회 결정 불이행시 조치	개인(민간인, 공무원)과 사적 시설의 경우 형사처벌 요구/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의 장(長)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협의 의무	조사결과, 장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할 의무 부과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

□우리는 왜 양심수 면회 전면허용과 폭력탄압·기만행위 최해룡 전주교도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굽어질 대로 굽어지고 휘어질 대로 휘어진 우리 사회의 허물어진 질서와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당선자는 양심수 출신이었기에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더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지난 2월 2일 전주교도소에서 양심수들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 접견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전북지역의 인권단체들이 해왔던 양심수 면회가 97년 10월 경부터 유독 전주교도소만 불허되고 금지되고 있었기에 여러차례 교도소를 방문하고,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왔던 터라 양심수들의 집단단식농성 소식은 우려를 넘어 슬픔과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9일 전북지역의 인권단체들이 전주교도소장을 방문하고 양심수 면회 등을 요구하여 마침내 2월 10일 오전 10시에 3인의 양심수 면회허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전주교도소측은 성직자들을 우롱하며 약속파기는 물론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하여 우리의 대표들을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는 작태를 보였음은 물론, 교도소 앞에서 진행중이던 천막농성에 수백명의 교도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강제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신부님이 린치를 당해 코피를 흘리고 어느 목사님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차량이 훼손되고 여러 사람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도관과 경찰 수백명이 합동 동원되어 밥을 엎고 항의하는 신부·목사님들에게 국물을 끼얹는 등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최소장의 폭거를 가슴아파하며 양심수 면회가 이루어지고 최해룡소장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것입니다.

1998년 2월 13일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대중정권의 양심수 선별석방을 규탄한다.

현정부는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

1. 김대중정권은 13일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석방 양심수 명단에는 손유형, 강희남, 서경원, 황석영, 김하기, 황인오·인욱 형제, 장기수 신인영, 70세 이상 남파간첩 6명 등이 포함돼 있다.

2. 그러나, 최소한 247명의 전체 양심수 가운데 74명만이 선별 석방되고, 그것도 대부분 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이종철, 남승균은 만기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신성필은 만기를 하루 남겨둔 상태였다). 특히, 한총련 관련 학생들과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박노해·백태웅 등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일체 제외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규현신부에 대한 보안관찰법 사건, 서준식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도 즉각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 인권운동단체들은 양심수는 그들이 양심수라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누차 주장해 왔다. 그렇기에 양심수 석방에 선별석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정부에 이번 양심수 석방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정부가 양심수에 관한 이렇다할 원칙없이, 광범위한 양심수 석방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생색내기식으로 숫자를 채운 석방조치가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대중정권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사면·석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0년만이라는□ 정권교체와 새정권 출범을 자축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려 했다면, 비리사범인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은 석방하면서 양심수는 선별석방한 것은 자기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즉시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고, 수일 안에 구체적인 추가 석방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의지가 없을 때, 양심수 가족들과 인권운동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의 반개혁적 본질을 밝힘과 동시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8년 3월 13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향제도의 변형인 준법서약제도를 반대한다

어제 법무부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이달부터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향제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겠다는 것은 또다른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 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는 사상은 물론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마저도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 공안사범은 대다수가 확신범(양심수)이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는 □준법서약□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전향공작이 아닌가!

이들에게 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은 또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내심을 한 정치인이 판단하여 전향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 등은 결코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복된 촉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간의 내면에 가진 신념이나 사상을 바꾸어야만 사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강조해왔다. □인권□을 말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반성문을 전제로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이제부터라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 전향제도의 변형인 준법서약제도 철회하라 !

1.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1998년 7월 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1. 정부는 14일 오전 8.15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데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은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면조치를 보며, 현 정부에 정략적 고려는 있는 반면 인권개선의지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2. 이번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는 94명이고, 계속 구금되는 양심수는 360여명이다.  반면, 권노갑 등 비리연루자 및 헌정파괴범들의 공민권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정부는 5.18 관련범죄자들을 석방사면하면서 죄상이 중한 전두환·노태우와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발표했다. 양심수 가운데 사노맹 사건의 백태웅·박노해씨는 풀면서 그들보다 죄상이 가벼운 현정덕씨는 왜 계속 가두는가. 말장난 치고는 심하다.

3. 양심수 석방의 기준을 준법서약 여부에 둔 정부의 조치는 인권정책의 실질적인 후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는 듯 하면서 도입한 준법서약제의 결과로, 특히 17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전혀 석방되지 못했다. 이들을 언제까지 가두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조치는 반인륜적인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4. 석방된 양심수들이 겪게 될 고통 또한 만만치가 않다. 정부는 석방된 양심수들에 모두 가석방과 형집행정치 처분만 내려 실질적인 사면을 거부했다. 준법서약 강요로 인한 내심의 고통은 물론이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자마자 국가보안법, 특히 보안관찰법에 의한 감시도 시작됐다. 정치적·정신적으로 이들을 가두고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번 특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점은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고, 소위 □국민의 정부□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나, 그 또한 기대할 바가 못된다. 김대중 정권에게 이제 더 이상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

- 준법서약제를 비롯한 각종 전향공작 장치를 해체하고, 양심·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

1998년 8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민가협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공권력투입과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는 현대자동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공권력 투입과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9천여명이 넘는 동료들을 떠나보냈고, 최근 거듭되는 사측의 정리해고 요구에 대해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각종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이 현재 조장하고 있는 공권력 투입과 정리해고 강행의 협박은, '고통분담'은 커녕 더이상 노사 안정과 사회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의지 조차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규탄해 마지 않는다.

사측은 이미 노조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를 대대적으로 자행하며 정부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이는커녕, 이른바 '제2의 건국' 운운하며 더욱더 수구 보수세력들에 의지하여 대규모적인 고용파괴와 실업자 양산에만 골몰하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은 사태를 파국으로 내모는 경찰병력 투입과 탐욕적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면한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약 경찰병력 투입이 야기된다면, 문제는 더이상 노사뿐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실정과 탐욕에 맞선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와 자본측에게 물어질 것이다.

1998년 8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우리는 문규현 신부의 무죄를 주장한다.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9명의 신부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북에 앞서 통일부에 방북허가신청서를 냈고,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방북은 북한측에 의하여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사제단이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방북목적을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라고 쓰자, 평양에서는 “범민련의 대표로 오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라는 팩스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2. 고심 끝에 사제단은 “8.15 대축전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범민련과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팩스를 보냈다. 안기부와 검찰은 바로 이 문구를 물고 늘어졌다. 문규현 신부가 처음부터 8.15대축전에 참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 중  바로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도청으로 얻어낸 팩스 원문에서는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도리어 북한측의 일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문규현 신부는 자신이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 중 위 부분이 언제 어떻게 빠져 있었던지도 모른 채, 팩스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에서도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사제단은 “우리는 평양장충성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성모승천대축일에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방북했다.”라고 방북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제단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을 방문하였고, 이 때 문규현 신부는 “경애하올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 통일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이 찬양·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과 동지 사이일지라도 적이 죽으면 그 영전에 가서 의례적인 수사(여기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수사)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는 바처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동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4. 사제단이 평양에 가서 보니 8월 15일 장충성당 미사는 일정 자체에 잡혀 있지 않았다. 북한측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제단은 다음 날(15일)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였다. 북측의 장재철 위원장은 “신부님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북한천주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양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사제들에게 90도로 절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14일 오후 북측에서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어느 분이든 2명만 판문점에 보내 주신다면, 같은 시간에 장충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16일) 미사도 약속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 사제들의 고뇌는 다시 시작되었다. 만일의 경우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측의 조건을 들어 주는 대신, 본래의 방북목적인 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철수해야 하느냐라는 고뇌에 빠진 것이다. 이 순간 사제가 걸어야 하는 길은 어느 것인가? 사제들은 신앙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양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단이었다. 이 경우 국가의 법은 이들에게 다른 결단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법적 비난가능성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5. 사제단을 대표하여 문규현 신부와 전종훈 신부 2명이 판문점 8.15대축전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사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설문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 1) 사제단은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지금 같은 시각 7명의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것, 2) 북측이 먼제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대축전을 북측에서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것, 3)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것, 4)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것, 5) 겨레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위 발언 중 어느 것이 찬양·이적동조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6. 서울지법은 서울지검이 신청한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하였다. 한 평생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제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안기부는 불법적인 팩스 도청을 통해서 팩스 교신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북한에서의 활동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는 인신 구속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이 나라 사제들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문규현 신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현 정권은 문규현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1998년 9월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전북평화와인권연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안 시안에 대하여

1.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보잘것 없는 권한만을 부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실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 공무원 및 수용시설 종사자의 가혹행위 등 7가지에 국한해,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항을 다룰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권고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돼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의 원칙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사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곳곳에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려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종속시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일개 법인인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단지 시안일 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의 30개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998년 9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전주교도소는 배재문씨 사망사건 의혹을 남김없이 해명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씨(39세) 사망사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 발표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주교도소 당국이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12월 7일 전주교도소측에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남겼다는 유서의 장수와 형식 등을 처음부터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음은 물론, 친형제들에게 보내진 유서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여전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피한다는 의혹이 짙음은 물론 교도관의 유서대필이라는 충격적인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전주교도소측은 11월 21일 새벽 4시경, 숨진 배씨의 큰형 재준씨(53세)에게 동생의 사망소식을 통보하면서 진정제 투약사실을 시인했고 다음날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에게도 그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배씨 사인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셋째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목매 있는 것을 11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발견하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도착 즈음 숨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신을 최초 검안한 의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배씨가 사망한지 □장시간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교도관들과 교도소장(김정재)은 후송도중 배씨가 맥박이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망시각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12월 5일 유족과 변호사에게 사건현장을 공개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이 또한 전주교도소측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는다.

이밖에도 유족과 사회단체 및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주교도소가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위에 제기한 의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소자 처우와 관련해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돼온 전주교도소가 이번 사건의 의혹들을 전면 해명함으로써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만약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인물존안 카드 작성에 분개한다.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실시하라!!

1. 지난 12월 15일 일간지에 밝혀진 사회단체 및 정, 관, 재계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사찰카드를 작성토록한 경찰청과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보며, 이토록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의 정부□라고 하여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차별성이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구시대적 사고인 인물존안카드를 과거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치밀하게 작성케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다시 공문을 발송, 문제가 되는 항목을 삭제토록 한 행위에서 볼 수 있다.

2. 그리고 안기부가 이를 배후 조종하였다는 의혹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던 정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엄청난 정보예산을 사용하며, 그 동안의 정보공작정치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이다.

3.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활동을 전북지역에서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북도경은 즉각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성의 있는 답변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에서 밝힌바 있는 전북지역의 인물존안카드가 작성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사회단체들인지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4. 이는 결국 그 동안 피와 투쟁으로 쌓아왔던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소행이며, 앞으로 정치민주화를 위한 역정을 또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인물존안카드 작성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그 어떤 정부라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한다면 무서운 저항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아직도 구시대적 유물인 정보공작정치를 선호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 행정정보공개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인권운동젊은연대(대표 정현중)

주간

주간 인권신문 『』은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한 고발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존엄성을 위해

오늘도 취재와 글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은

전북지역 인권성장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단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가권력과 집단의 부당한 제도적·자의적 폭력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에게 보다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싶은 분은 후원회원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일을 합니다
■신문 발행사업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인권』발행 -지역 인권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도 ■평화·인권자료실 운영 -인권관련 자료들을 관리 -인권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생활인권운동 -지역 사회복지 운동 -기타 사회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구속자 지원사업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기수·양심수들을 위한 후원 -행형법 개정운동등 구금자 권리보호운동	■평화·인권 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및 인권교육 활동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프라이버시권 보호운동 -「프라이버시보호법」제정 활동 ■연대사업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인권영화제 개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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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체 국 402297-0062450          예금주 문  규  현

'98 전북인권보고서

펴 낸 날＞1999년 2월 28일

펴 낸 이＞문규현·김승환

펴 낸 데＞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    소＞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5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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