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이주민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일시 : 2021년 07월 15일(목) 오전 10:30

장소 : 전북도청 현관 앞

여는 발언 : 박두영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규탄 발언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전ㆍ북ㆍ민ㆍ중ㆍ행ㆍ동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이주민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고 7월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비진작을 위해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영주ㆍ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 재난이 해당 이주민만 골라서 비켜나는 것도 아니고, 이주민(노동자)들이 재난과 관계없는 4차원의 존재가 아님에도 특정 이주민 집단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라북도의 행위가 국제기구의 권고와 지급사례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의 사례, 전라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정이며,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한다.

지난 2020년 4월 UN인권최고사무소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 회복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는 국적과 현행법에 따른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 생활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방역 및 재난 지원정책 국적과 신분에 가리지 않고 고려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0년 6월 서울시ㆍ경기도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여러 기준이 있기는 했으나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원했고, 경기도는 올해 시행된 2차 재난지원금부터 모든 등록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제규범과 상식에 비춰보면 부족한 개선이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권고의 취지와 사례에 대한 고려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라북도는 경제와 방역의 상생을 운운하며 코로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난지원금정책의 이유로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는 2019년 기준 3만 3천명의 등록이주민이 살고 있다. 미등록이주민을 고려하면 실제 이주민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정부 코로나 방역정책을 감내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비를 하는 주체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역시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주민을 우회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소비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만 확산시킨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차별 없는 방역이 방역목적 달성에 유의미한 것처럼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재난극복 대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라북도의 차별적 재난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며, 전라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이미 차별적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행정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탄압, 장애인 시설 학대문제 외면, 도민들과의 소통 거부라는 일련의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차별행정을 철회하고,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라!

-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행정 전라북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차별없는 방역정책 시행하라!

2021년 07월 15일(목)

전북민중행동

<첨부자료1>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 앞 공동기자회견(210706) 재인용

국제 인권 기준

1) <COVID-19 대응에 있어서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기구(IOM), UN난민기구(UNHCR), 국제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공동 성명 발표함.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 낙인, 차별에 너무나 취약한데 특히 미등록자가 그러하다. 재앙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하여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에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예방, 테스트, 치료를 비롯한 COVID-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효과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년 4월 <COVID-19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을 발표함.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한 사람을 필수 고려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다. 국가는 이  위기로 인해 과도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취약한 상황의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 젠더, 장애 및 기타 요인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임.

3) 이주민에 대한 UN특별보고관, 인신매매에 대한 UN특별보고관이 지난 해 4월에 공동 성명 발표하고 이주민 권리 보장 촉구함. “인권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권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긴급하고 필수적이며, COVID-19에 대한 총괄적인 국가적 조치들의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

4)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한국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5)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2018년 12월에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함.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국가인권위) 내용 중>

- 1차로 이주민 333명(부산), 2차로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 이주민 31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민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1차 66.6%, 2차 65.7%)를 꼽았음. 이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1차 38.1%, 2차 27.8%)과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1차 28.8%, 2차 16.7%),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25.8%, 15.7%), 자녀돌봄 문제, 코로나19 정보부족 등 순서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90.9%가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임금삭감, 무급휴가, 해고, 권고사직, 마스크 등 안전조치 미흡 등의 피해를 겪었음.

-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적 차별 경험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재난지원금 차별’이었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차별 경험이 1차 37.8%, 2차 30.8%로 가장 높았음.

=>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정책·제도 차별이 재난지원금 차별임을 알 수 있음.

<첨부자료2>

전라북도 이주민 현황

*2019년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참조

총: 33,074명

영주(F-5) 1,948명

결혼이민(F-6) 4,845명

*2019년 11.1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총: 62,151명 (전라북도 인구대비 3.4%)

- 전라북도의 기준대로면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교, 구직, 회화, 연구, 예술흥행,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동거, 거주, 동반, 관광취업 등 모든 등록외국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등록이주민도 제외됨.

<첨부자료3>

서울시ㆍ경기도 지급 사례

- 서울시는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자 중에서 거소 신고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중위소득 100% 미만(소득기준은 내국인과 동일) 이주민에게 재난소득 지급함.

- 경기도는 21년 지급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