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출범 및

20대 대통령선거 새만금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문

오늘 ‘새만금 해수유통 공동행동’ 이 “새만금살리기 공동행동” 으로 재출범합니다. 새만금해수유통 공동행동은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도민들과 함께 목표했던 ‘담수호 수질관리에서 해수유통으로’ 의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바닷물이 하루 두 번 들고 나면서 생기를 되찾은 바다에서 어민들은 희망을 품고 닻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해수유통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인 새만금 발전전략에 담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새만금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전북도와 새만금 민관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오늘 출범과 함께, 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새만금 9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제적 낙후와 지역 소외를 공략해 표를 얻고자 급조한 선심성 공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담수호’ 라는 무모한 목표와 희망 고문은 대통령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신기루 같은 개발 계획만 들썩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전북은 상대적인 낙후의 길을 걸었습니다.

차기 대선은 매립을 통한 면(面)적인 확대 등 토목에 기반한 묻지마식 개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새만금 해수유통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적인 합의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개발 공약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은 해수유통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새만금의 환경자산 보존·활용으로 새만금사업 이익과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민관 협치로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원칙 아래 총 9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해수유통 확대로 2급수 수질 새만금호 달성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새만금 2,000ha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업 복원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국내 최초 RE100 산단 조성 ‣농생명용지 농어민 우선분양과 새만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새만금사업 민관협의회 설치 ‣해수유통 기반 새만금기본계획의 조속한 변경 ‣단계적 완성형 개발 추진전략 마련 등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해수유통 확대로 2급수 수질 새만금호 달성’ 을 위해 방조제 길이의 2%에도 못 미치는 540m 가력과 신시 배수갑문 외에 갑문 추가, 지하터널 건설, 조력발전소 건설 등의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제안하고 새만금호에서 상류 농생명용지 구간은 3등급, 하류 도시용지 구간은 2등급으로 목표수질 상향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관광과 수산업 활성화, 조력발전 선택 시 에너지 3020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인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로 만들기 위해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된 해창갯벌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라갯벌 보전을 위해 환경생태용지와 수산용지로 전환과 함께 새만금 국립수목원과 갯벌을 연계하는 기본계획의 변경,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지 조성, 수산자원을 연계한 국제적 해양·생태관광지로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등을 보존하고 복원해서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생명용지 농어민 우선분양’과 ‘새만금 2000ha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업 복원’ ‘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등 나머지 정책들도 목표와 배경, 근거와 세부 정책, 기대효과, 참고 자료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자료집 참조).

새만금살리기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과 정당에 새만금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후 정책 간담회 등을 제안해서 경선과 20대 대선에서 지속가능한 새만금 정책 지역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21.9.2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대종,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