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자료(기자회견문, 활동계획과 일정)와 발언문, 사진-사진은 애도와 기억의 장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2.2.22.(화) 11:00 서울시청광장 앞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추모묵상

여는 말 - 의의 및 활동계획

발언

고 정유엽씨 유가족

쿠팡 노동자 유가족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요양병원 및 구치소 사망 사건대리인)

섹알마문 이주노조활동가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4. 기자회견문 발표

공동주최

- 애도와 기억의 장_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Remember2022.net  mourning.remembering@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한국사회 첫 부고를 접한 이후 2022년 2월 22일 현재 7500여명의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감염뿐 아니라 의료공백, 백신부작용 그리고 더욱 어려워진 삶의 조건과 차별·배제로 목숨을 잃은 이들까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존엄한 죽음, 애도와 기억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평등한 삶이 존엄을 실현한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극대화된 감염에 대한 공포와 위기의식은 인간을 존엄에 앞서 감염원으로 여기게 한다.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위험해진 환경 속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일상과 노동을 당연하게 감내하는 잔인한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 쾌유를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건네거나 감염 사유에 대한 사회적 원인을 살피지 못한다. 이에 앞서 감염의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낙인을 찍으며 혐오를 비추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돌아보아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왜 이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하고 있는지, 감염의  공포는 어떻게 극대화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권을 유보하고 있는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애도와 기억의 연대가 상실의 슬픔을 안고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그동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갖추거나 말하지 못했다. 죽음에 이른 원인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감염인의 동선을 탓하느라 사회적 책임은 묻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공감과 연민이 사라진 지금,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없었던 과정을 성찰해야 한다. 애도하는 마음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나누어야 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있음을 뼈아프게 확인했기에 더 이상 연대를 미룰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도 인권의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국가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비통하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국가에 묻는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왜 반복되는가. 위기가 닥치면 위험에 가장 먼저 내몰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인간의 안전과 생명은 후순위로 밀리는가. 왜 존엄보다 이윤과 국적과 고용형태를 더 중요하게 말하는가. 죽음의 순간에마저 존엄이 우선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다. 왜 불통과 통제를 우선했는가. 왜 비극의 반복을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며 인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재난의 시기라면 더더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고인과 고인의 공동체에게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추모와 애도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 그리고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고 공유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사회적으로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백신접종과 같은 주요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개개인의 책임과 입증을 떠나 조건 없이 펼쳐져야한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상황일수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를 확대하여 소통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애도와 기억의 장>은 추모의 공간을 열고 지금 우리 사회에 애도와 성찰을 제안한다.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밝힌다. 변화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한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민선언으로 2022년을 마무리 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먼저 떠난 이들의 죽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을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확산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더욱 어려워지는 삶의 조건들을 실감하고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존엄과 평등이 더욱 중요하다는 감각을 일깨워준 사람들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일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2.2.22.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1. 정성재 고 정유엽 유가족

유엽이가 세상을 떠난지 벌써2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유엽이의 죽음을 통해서, 질병 및 재난위기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의료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고 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을 위해  메시지를 던지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작년 오늘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산 중앙병원에서 청와대까지 380km의 도보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전환과 필요성에 대한 저변확대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유엽이의 죽음에 대한 본질에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엽이의 사건은 코로나19로 발생되는 거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진상규명을 통해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 달라는 호소를 하고 총리면담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의료분쟁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회피의 발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유엽이의 죽음에 임해서 부모로서, 아니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더이상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로, 의료분쟁의 건으로만 국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간접자본의 영역 중에서 공공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거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통함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유엽이 죽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공백의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료확대를 통해 앞으로 재난이 다가오더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엽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물결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애도와 기억은 우리사회가 의료공백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도와 기억을 통해 희생자들로 부터 남겨진 분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최동범 고 박현경씨(쿠팡 근무중 사망) 유가족

안녕하세요 전 2020년 6월1일 천안 목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박현경의 남편 최동범입니다. 전 지난 10월 말 1년 4개월 만에 아내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기까지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디에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셋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엄마이자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를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전 아내의 사망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아이들과 생활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가 몰려 도움을 청하였는데 모든 정부지원정책에는 부합이 되질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산재 가족의 상황이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둘째 딸은 아직 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정식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슬픔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는, 저 같은 유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경제적 곤란이 심각해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산재를 신청하는 등의 행동조차 기약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이 나 자신에게는 너무 혹독했고 유가족에게 해당하는 지원이 이렇게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 너무 괴롭워 자살 죽음 이라는 생각마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렵게 주변의 시민사회 단체의 도움으로 상시 상담 및 모금 운동을 해주셨습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과 저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극도의 슬픔/분노/불안/우울 등의 감정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이런 지원을 왜 국가가 아닌 시민 사회 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나마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유가족들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놓은 벽 뒤에 숨겨진 보물 찾기 같았습니다. 왜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건지

전 그나마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 공공기관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조사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산재 가족 누군가는 또다른 절망을 이겨내며 자료를 모으고 죽음의 원인을 재구성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회사 앞에서 투쟁하였고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쿠팡의 태도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형태의 방해와 경찰의 방해 또한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다시 한 번 실망과 허탈함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사회와 제도에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유가족은 어디에 비통함을 호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지관의 적절한 대처는 유가족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사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대기업과의 분쟁에 눈치 싸움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산업 재해 유가족의 바람은 정당한 수사와 직업적인 원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생기기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또한 상처로 남아 이이들과 남은 가족에게는 기약 없는 고통으로 평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1일 이면 아내의 사망 2주기입니다.

전 아직도 쿠팡에서 제 아내는 가중된 소독업무와 노동강도에 쓰러 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쿠팡의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2022년 이제 2개월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벌써 쿠팡물류센터에서 세분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쿠팡에서 사망하신 열분과 제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세분의 죽음에 명복을 빌며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3.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

홈리스,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죽음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차별

‘공영장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적용 중인 조례로, 공영장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공영장례의 대상은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인권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 그리고 자신의 지인, 동료를 떠나보낸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엄청나게 많고, 17개 광역시도 중 공영장례를 위한 조례를 갖춘 곳은 절반을 갓 넘는 9개 시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긴 해도 공영장례가 남은 자들의 애도할 권리, 떠난 자들의 애도받을 권리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공영장례는 '존엄한 마무리'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더는 양보할 수조차 없는 최저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최저선이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돌아가신 쪽방 주민이 있습니다. 쪽방으로 이사한지 3개월 정도 됐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 후 감염 전파가 된다는 이유로 쪽방 관리자에 의해 머물던 쪽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를 권장하던 시기에 머물던 곳에서 조차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허망한 것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로 입원하지도 못하다가 입원 후에 며칠 뒤 돌아가셨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화장되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놓여 있던 최소한의 애도의 권리조차 짓밟힌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혈연' 및 '혼인'관계에 놓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애도의 권리를 짓밟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의 이면엔 끝나지 않는 차별 또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리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백은 코로나 시기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염병 상황에서 홈리스 보호를 위해 적정 주거에 필요성을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복지법이 명시하고 있는 홈리스의 의료, 고용, 주거, 급식 등 복지서비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어막이 되어준 서비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서비스는 제한되고,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강제퇴거 조치들이 홈리스에게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국에 놓인 홈리스들의 현실이자 차별과 혐오에 뒤이어 최소한의 애도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들의 현재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7천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더는 이들이 숫자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애도와 기억의 장을 시작으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존엄의 지킬 수 있는 사회로의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기억과 추모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코로나19로 생을 달리한 두 사람의 유가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한 두 유가족들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도와 기억을 제안해주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두 고인은 모두 가족과 떨어져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장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고인 중 한 분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을 호소했지만, 다인실에 집단 수용된 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가족들과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의식을 잃은 고인이 적시에 발견되지 못했는지, 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피해자입니다. 유가족들은 고령인 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고, 고인을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불충분한 의료 환경과 다인실에 방치된 고인은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1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코호트 격리조치 이후 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성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유가족은 고인들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수립된 방역당국의 ‘선화장, 후 장례’ 지침에 따라 고인의 장례는 가족과 유리된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유가족은 고인들이 각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것도 한스러운데, 고인들의 마지막 모습조차 정부지침으로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고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억울함과 고통은 유가족들에게 현재진행형입니다. 왜 고인들이 무력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가가 스스로 치켜세워 올리던 K-방역은 왜 고인의 사망을 방치했는지, 고인들의 사망에 책임져야 할 자는 누구인지, 그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합니다. 수형자란 이유로, 시설에 있는 고령자란 이유로 필요한 보호를 못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부재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내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이라도 듣고 싶다는 것이 두 유가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 유가족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의 가족으로서,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 내용으로서 고인의 사망을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유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고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책임이 규명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두 유가족은 회복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국제인권법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책임성 있는 공적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고, 책임성 있는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지만,단순히 숫자나 비율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망이나 치명률이 낮다고 하지만, 정작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망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애도와 기억 행동을 시작합니다. 부디 이 행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행동이 국가적 차원의 애도와 기억을 촉발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가 국가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 5. 섹알마문 이주노조 활동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을 우리 사회는 기억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주노조활동가 섹알마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사회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은 이주노동자들도 이 사회에서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추모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난민도 함께했습니다.그 난민은 1여년이 구금 끝에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의 연대로 나올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진짜 책임을 져야할 국가는 변하지 않을겁니까?

55인의 목숨을 화재로 잃고도 변화가 없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선 어떤 상황이 이주민들에게 펼쳐졌을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선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해 한 이주노동자가 너무 몸이 아파 병원에 갔지만 그 곳에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검사만 받게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지만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와야만 한다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국가는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바꾸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눈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검사결과만을 요구하며 치료를 하지않는 시스템에 목숨을 잃는다면 국가는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바꿔야만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을 우리 사회는 기억 할까요?

발언 6.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관점에서 보는 정부방역정책 비판’

지난 2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부의 감염병관리정책 및 방역정책의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요소들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발생된 위험과 피해들은 특정 인구그룹이나 계층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염병관리 및 통제 방식은 의과학적 발전으로 진화하였지만, 그 내용과 기조는 1980년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감염병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강제적이고 인권침해적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 성경의 감염병관리정책을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80년대 제정된 AIDS예방법입니다. 코로나19와 AIDS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병리적 유사성과 함께 정책적 특성에 있어서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① 감염병의 병리적 특성상 예방중심의 관리/방역정책은 감염인으로부터 비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상태 또는 감염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밀접접촉자나 고위험군이라는 집단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고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낙인, 혐오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②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인데, 과거 AIDS예방법에서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강제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통제와 관리 중심의 예방정책의 기원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매개체인 사람, 감염인/확진자/밀접접촉자를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해소하거나 누그러 뜨리고자 했고 소위 말하는 ‘공익, 다수, 사회전체’을 위해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강제검진이라는 프레임은 해방 후부터 정부가 유지해온 감염병 관리정책의 뼈대입니다.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식은 한국정부와는 다릅니다. 프랑스 헌재는 최근 백신패스와 관련해 특정 장소와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패스를 도입함에 있어 그 범위를 특정하고 감염위험성에 대한 시기적 특성과 인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백신패스를 의무화함에 있어 관련 보장책을 제시하도록 판단했고,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의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인권 제한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개인이 인권이 우선이냐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냐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 보건안보는 개인과 사회의 등가적 가치를 검증하고 그 중 우위에 있는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은 사회구성원이고 사회은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공존을 위해 사회적 연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인권지향적인 정책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입안하여야 합니다. 진보하지 않은, 정체되어 있는, 후퇴하는 정책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그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19시기 드러난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코로나 19 초기, <코로나 19와 인권, 인간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2020.6.11) 발표하며 감염병 시기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인권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후 감염병 예방법 개정활동 / 연구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공백대응팀, 백신인권팀, 추모와 애도의 장팀 등 다양한 팀 활동을 구성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여러모로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는 가운데 이들의 존엄과 추모와 애도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며 갖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모와 애도의 장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취지와 방향 그리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 <애도와 기억의 장>의 활동

1. 활동방향

1)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공간 마련과 기록

2) 국가의 제도, 법적 문제제기와 정책 제언

3) 방역, 낙인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성찰

4)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의 낙인과 혐오를 넘는 돌봄과 애도의 계기

2. 주요활동 및 일정

1)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공간 마련과 기록

- 애도와 기억의 장 온라인 공간 및 오프라인 공간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한분 한분 소중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기억의 공간, 누구라도 추모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애도의 공간 그리고 좀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중행동을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member2022.net

2) 애도와 기억의 행동

- 애도와 기억의 장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2022년 2월 22일)

: 애도와 기억의 의의와 사회적 제언 및 활동계획 발표를 목표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로 만나온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를 진행합니다. (2022년 3월 5일)

: 추모와 애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추모공연 및 행동을 함께하려 합니다.

: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우리 곁을 떠나갔으나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유가족들과 애도와 기억으로 연대하는 동료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이 만나 상실의 슬픔을 나누고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들에 주목하며 내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약속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 국가의 제도, 법적 문제제기와 정책 제언

임종~장례절차와 같이 애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상을 위중환자 및 감염의심환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또는 과중해진 업무나 악화된 환경, 백신을 비롯한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등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문제로 확장하여 국가 제도 및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한 소통구조와 절차마련과 당사자 확대

: 예시) 장례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진, 장례지도사, 가족’구성원’, 공동체 등

- 방역, 낙인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성찰

: 감염에 대한 사회적 조건과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묻고 범죄화하는 방식을 비롯해 예방에 대한 조치와 치료 및 지원에 대한 불평등을 당연시한 국가의 정책 비판

: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인간을 감염의 매개로만 여기고 동료시민임을 부정하게 만든 낙인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

4) 코로나19, 애도와 기억의 이야기 기록

-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기록

: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을 기록하여 이런 활동의 의의와 지속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록은 영상과 글을 통해 다양한 매체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시기의 애도와 기억에 관한 기록

: 코로나 19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구성원과 공동체를 만나 고인들의 삶과 애도의 이야기를 기록하려 합니다.

: 애도와 기억이 개인의 기억과 기록을  넘어서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련한 고민과 활동을 하는 이들과 집단의 목소리 역시 기록하려 합니다.

※ 기록 활동과 기록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2022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애도와 기억 선언 2022

하나.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을 통해 기록되고 정리된 이야기들과 그 과정에서 모인 의견들을 담아 사회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도와 기억의 장> 함께하는 이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