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조건부 동의 규탄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 개발면죄부를 쥐어준 환경파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최종 협의결과를 통보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2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엄중히, 오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부가 자신의 임무를 부정하고, 정치적 논리에 굴복하여 협의의견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한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일입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파악하고,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한 뒤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환경부는 초안, 본안 1차 보완, 2차 보완까지 국토부에 총 세 차례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청한 주요사항은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제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동아시아대양주 중간기착지의 중심연결 공간인 계획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류조사 및 서식지 영향 ▲서천-새만금-변산-곰소만의 철새도래지와의 연계조사 추가 및 철새에 미치는 환경영향 광역적·종합적 검토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성 정밀 예측 후 이에 근거한 조류충돌 저감 방안 등의 대안 마련 ▲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 지역의 조류 유인 방지대책 수립하고 대체서식지 확보 및 저감 대안 제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과 부합성 검토·제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계획지구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어새, 금개구리, 흰발농게 등에 대한 보호대책 내용 파악하고, 본 계획과 부합여부 및 연계방안 검토·제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 차례 모두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군산공항 운영 중 도요·물떼새 도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바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근거로 정작 수라갯벌 훼손으로 인한 서천갯벌의 영향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서천갯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지구인 수라갯벌에 1만 개체 이상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흰발농게가 고작 1개체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평가로 가장 기본적인 현황조사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획지구인 수라갯벌과 인근지역은 수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환경으로 인해 애초에 보완 및 대안 설정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스스로 세운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는 조류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철새도래지는 조류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거듭 보완을 요청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영향평가,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각하게 누락되었고, 조류-항공기 충돌위험성 평가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완 및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마땅히 부동의 내지는 최소 반려해야 할 평가서를 동의해주었습니다.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을 반려시킨 이유는 환경부의 거듭된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류 서식지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방안 미흡 △다수의 숨골 훼손 불가피 등 입지 타당성 결여 △조류-항공기 충돌위험 등의 문제로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제2공항과 같은 맥락의 반려사유를 가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완전히 다른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계획의 적성성도, 입지의 타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새만금 사업의 부동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부동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토파괴·생태계 훼손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환경부가 또 다시 용인해준 것입니다.

기후·생태계붕괴와 코로나 재난으로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에 내몰린 절망의 시대에 믿을 곳은 환경부 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와 믿음을 저버리고, 환경부는 기어이 개발의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환경부는 생명이 아니라 멸종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사기꾼 정치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기후생태계붕괴를 불러온 자본주의 무한착취체제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개발논리 속에 수많은 생명들과 가난한 민중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고 가난한 노동자, 농민, 영세소상공인, 보건의료노동자들, 공무원노동자들의 끝모를 희생으로 이 재난의 시대를 힘겹게 버티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새만금 신공항이 이들의 희생보다 중요합니까? 미공군 제2활주로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이 진정 전북발전의 날개입니까? 새만금 마지막 갯벌마저 모조리 빼앗는 송하진 공항이 전북의 미래입니까? 자본주의 무한착취체제가 기후붕괴와 코로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붕괴를 불러온 경제성장과 개발만이 살 길 처럼 외쳐대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치가 떨립니다. 스스로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더 이상 성장과 개발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여전히 이 위기를 가져온 경제성장과 개발만이 살 길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는 범죄자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의 이득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한심하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평화를 빼앗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 뒤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도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민중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의 온전한 평화와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기후·생태계 붕괴 앞에 소수 자본가, 무책임한 정치인, 미군의 이득에만 복무할 뿐인 새만금 신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미군, 국토부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환경부는 동의 결정을 철회할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사업을 취소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파괴 앞장서는 정치환경부 규탄한다!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조건부 동의 철회하라!

미군기지 확장 새만금 신공항 어림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환경부는 멸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

2022년 3월 3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김연태, 문규현, 하연호)

6·15전북본부, 겨레하나,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중민주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아베스틸실천투쟁도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푸드생산자협회,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연태, 김현수, 남지숙, 박성수, 박수택, 박욱현, 박효영, 방선영, 이난희, 주용기, 진경은, 최갑성, 황윤 (단체 47개, 개인 13명)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구중서 010-6795-1202, 김지은 010-2760-7723, 오동필 010-7459-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