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차별금지/평등법은 반대,

여성가족부는 폐지 시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및 규탄행동

○ 일시: 2022년 5월 10(화) 오전 11시

○ 장소: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

○ 순서

기자회견 및 규탄행동 취지 소개

기자회견 발언 (민경아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문 낭독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형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규탄집회 진행

<주최 단위>

전북여성단체연합 /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페미니즘학회동행

(총 40개 단위 참가)

담당 : 채민 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8639-021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로 표를 사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철회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동료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농성과 단식투쟁’이 시작되어 오늘로 30일이 되었다. 또한 대선 이후 각계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근거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인 0.73%P로 당선되었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헤아려야 하고,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주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묻는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어졌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살만한 사회는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방해하는 퇴보적 정치 중단하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공당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선거공약이 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로 표를 모으겠다는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중요성, 평등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성정치가 퇴보적인 모습을 보이며 차별금지/평등법을 미뤄두는 사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되었다. 5월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전체 응답자 중 57%였다. ‘제정해선 안 된다’ 29%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한다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제정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이다. 나아가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을 불문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등을 핑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조차 못하겠다는 헌법에 반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성차별, 성평등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OECD 10년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지수를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격차, 고위직 여성비율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성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해소를 위해 공적영역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렇기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전담기구가 정부의 독립부처로 존재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하며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 성평등 독립부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안과 정책을 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원하고 공감하는 시민들의 존재를 삭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성평등정책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강화 되어야한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현재의 한계를 점검하고,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에 권고한 20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처럼 다양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통합을 걸고 오늘 새로이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통합은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료시민이 차별의 구조에 혼자 남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로 표를 모으는 선동을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철회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전북지역 도민들

[첨부1] 기자회견 발언

발 언 문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민경아

3월 3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과 더불어 전북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하였습니다.

4월 7일, 서울 경복궁역 인수위 앞에서는 535개의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가 연대하여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하였습니다.

5월 7일, 여성가족부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신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 잘 듣고 계신가요

국민동의 청원을 작성하신 시민분의 목소리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린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경찰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며 지원해 주었던 해바라기센터 덕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공백의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 마땅한 해결책 없이는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저 또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힘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및 ‘인구가족부’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가족부 신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이상 성차별은 없고 여성폭력피해자는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필요하지 않다, 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업무를 하는 인구가족부 만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겠지요. 2016년 ‘가임기 여성 수’를 지역별로 통계를 낸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성을 출산 기계 취급하던 그 시절에서 단 하나도 진보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너무나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지원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일상에서는 공기와 같은 성차별과 여성혐오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적 통계와 해결방안, 예방 대책을 세우는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통계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여가부에서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없이 어떤 권한과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겠다 하는 것인지요. 설마  피해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지원하면 여성폭력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고 계신 건지요.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역할과 권한을 갖고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여 나갈 성평등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보지 않고 온라인 상 여성혐오 담론을 마치 중요한 정책 의제인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거는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혐오 정치에 편승하는 행동은 멈추고 진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