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장시간 일 안하면 처벌한다?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규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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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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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전북도청 앞

주최 민주노총전북본부ㆍ전북민중행동

발언1_ 이대종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전농전북도연맹의장)

발언2_ 이창석 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발언3_ 김명성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전북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1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결을 통해 파업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종 확대는 상반기 고유가상황에서 화물연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였으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시한이 임박한 11월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협상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운송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기본협약을 비준한 조건에서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정권이 상반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공권력투입을 협박한 것에 이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이태원참사로 촉발된 정부의 무능과 위기를 가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현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이 적다. 다시 말하면 그 외 차종의 노동자들은 과로,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에게 더욱 더 안전운임제의 확대ㆍ영구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몰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1월 30일

전북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中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참고자료]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업무개시 명령은 위헌/위법입니다

-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헌법 12조,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합니다. 또 사실상 화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합니다. 화물운송사업법 14조는 추상적 규범으로 되어있고, 발동 사례도 거의 없는데 이를 근거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안전운임제)를 파괴한다면 노동3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애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방법)’,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결과)’해야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요구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이며, 특히 이미 올해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바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또한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한다’의 정의는 어디까지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모호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파업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과로, 과적,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해온 것은 정부입니다. 지난 여름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 이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일몰제 3년 연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것도 정부입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 와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추가 비준했고, 국제협약은 비준 1년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법ㆍ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현행 노동관계법령보다 협약이 우선으로서 적용되야한다고 봐야합니다. (정부는 부정)

- 특히 한국정부도 비준하고 있는 ILO협약 29호는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노동 또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을 강제노동으로 정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단, 전쟁 발발, 화재와 홍수 등 재난재해,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번 화물운송 거부를 그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 비록 한국정부가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ILO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현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한 제재, 파업 참가에 대한 제제, 노동 규율의 수단’ 등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LO는 설사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기구 회원국들이 협약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