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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를 반인권세력에게 넘긴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규탄 기자회견 - 발신: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 (약칭 ‘대전인권비상행동“) - 수신: 언론사 - 발송: 2022년 12월 29일(목) - 내용: 위의 제목

〇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 충청권의 인권활동가 및 전국의 주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대전시장 이장우와 세종시장 최민호를 규탄하기 위해서 대전에 모입니다.

지난달 대전시인권센터는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라는 인권 전문성도 없고,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 계통의 혐오•차별 활동에 열성인 단체에 위탁되었고,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는 넥스트클럽(대표 남승제 목사)이라는 반인권 행보로 유명한 단체에 위탁되었습니다.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5개 청소년기관은 넥스트클럽이 수탁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의 폭거를 그동안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접받으며 인간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 온 충청권 인권활동가들과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 대전과 세종의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수백 개 학교에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크클럽에서 육성했다는 인권강사와 양성평등 강사들이 학교로 가 강의하게 됩니다.

이들 세력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대전인권센터 센터장 내정자 김영길 목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지도위원•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는 자신이 쓴 ‘인권의 딜레마’에서 인권에 대해 말하기를, “따라서 양날의 칼처럼 인권을 가까이 두지만 가까이할수록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된다. 이에 인권을 분별하며 적용해야 하지만 구분하며 멀리해야 한다.” 소신을 밝힌 사람입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지도위원 명단에는 남승제 목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반인권 세력이 자신의 종교 울타리 안에서 떠들어 대는 것이야 피해자 범위가 최소한에 그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용해 공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은 헌법 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우리 헌법을 지키고 실현 시켜야 할 제1 공복이 대전시장이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란 같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이들 시장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수탁자로 오도된 이념을 따르고 있으며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특정 종교 세력을 뽑아놓은 것은, 행정수장으로서 가진 헌법수호의 의무는 저버리고, 행정행위를 종교 행위로 전락시킨 행동입니다. 이들 시장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서양의 중세 시대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대시민 도발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해만 넘겨 반인권 단체들이 인권기관을 접수해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남은 임기 3년 반은 반인권 행태에 대한 시민의 준열한 규탄 투쟁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포기 할 수 없는 두 개의 커다란 가치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인권적 밀실 행정 규탄한다.

- 반인권 단체 수탁기관 선정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즉각 위탁을 중단하라!

- 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 심의가 우선이다. 인권조례를 비롯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위수탁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재추친하라!

<주요 발언자들 발언록>

□ 서창호(빈곤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대표)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 인권센터를 이끌 신임 센터장으로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직운동본부 소속의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를 내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위 ‘인권학 박사’를 자처하는 김 목사의 지론은 ‘인권의 딜레마’라는 그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저서의 핵심은 “인간은 존귀하지만, 인권의 남용은 인간을 파기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권을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명제가 인권의 기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남용’이 ‘인간을 파기한다’라는 설정은 인권을 오독하는 것이자, 인류가 성찰하고 정진한 결과물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퇴행하는 것이자 한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로서 더욱 자괴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대전시, 세종시도 끊임없이 인권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인권의 책무를 ‘정치화’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도 인권위원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보수 광역지방단체장이 선출되는 지역에서 드러나는 인권행정이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시와 대구와 같이 인권을 퇴행과 오독하는 반인권세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정직운동본부 등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인권을 정치화시키는 것이자  ‘인권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없습니다. 이에 저희 대구지역 인권활동가들도 대전과 세종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행정이 정치화와 퇴행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권에 대한 합의이자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권을 채택된 약속인 세계인권선언 1조의 내용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인권기구, 어린이청소년기구를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대전과 세종의 지자체장으로 사실상 헌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인권증진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대전 세종에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반인권적인 선례가 생기게 되면 이는 타 지자체에도 참고하는 선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지역의 인권단체가 오늘 대전지역의 규탄 목소리에 연대하러 오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전, 세종의 인권기구를 반인권세력에게 위탁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역시 지역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성은정 발언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시는 2023년부터 세종시 청소년 시설 3개 단체 5곳 시설의 운영 업체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였다. 이미 대전에서도 왜곡된 성교육과 시대착오적인 교육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 성격도 문제이지만 선정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 6명 중 담당 공무원 2인을 제외하고 외부 위원 4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가 1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다.

물론 민간 업체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강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대전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성품성교육을 하는 넥스트클럽의 베이스는 혐오와 차별이다. 공개된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영상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페미니스트, 좌파, 북한 등의 단어를 지속해서 연결해 거론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성평등을 왜곡해서 알리고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단체에 우리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

더군다나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외부 심사위원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쏠림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력을 보면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심사과정에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 공고문에도 적시되어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일일 뿐이다.

이에 세종 시민사회는 시의회의 진상조사와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하고 청소년 시설 운영 당사자들과 함께 위탁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제반의 노력을 여러모로 진행할 것이다.

□ 강영미(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인권센터를 수탁 받은 한국정직운동본부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받은 넥스트클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수록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담한 심경입니다. 대전비상행동은 반인권적인 단체의 인권센터 수탁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인권증진팀과 시장에게 면담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는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인권센터 수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일 때도, 수탁심의 과정에서도, 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조례 위반

그리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2-1910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을 보면 심사항목 점수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의 사업과 인권센터와의 적합성, 대표자와 임원구성의 인권관련 적합성, 언론보도 사항,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센터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번에 대전인권센터 수탁을 맡게 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수탁 바로 직전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으로의 활동이 전무한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최근 2년간 했던 활동 중 김영길 목사 초청 인권강연이 있습니다. 이 강연의 주된 내용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반대입니다. 이번에 센터장으로 내정된 김영길 목사는 전문가인 척 <인권의 딜레마> 라는 책도 썼는데 표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권의 남용은 인간을 파기한다. 진짜 인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인권 가짜 인권이 따로 있습니까? 책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인권을 분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본인의 차별주의 사상을 당당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나 들먹인다며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라는 그 역사성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권에 대해 전문성이 있습니까? 또한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경배 목사와 임원을 맡고 있는 넥스트클럽 남승제 목사는 학생들과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설교를 서슴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 이름만 검색해도 영상이 나오는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한겨레에서 보도했듯이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에서 가짜뉴스 공장을 운영하며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을 여전히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목적은 정치적 선동이며 신앙을 빙자한 극우 정치운동에 불과합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겉으로는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부패하고 낡은 보수의 틀 안에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이어가보려는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이 단체가 이장우 대전시장후보 시절에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선언을 한 것도, 황교안을 불러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강연을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를 수탁받을 수 있습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시 인권증진팀 과장은 그 단체의 활동이 반인권적인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대놓고 차별금지법제정 반대운동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대전시 행정을 맡기고 센터 관리감독을 맡기겠습니까?

대전인권센터는 교회도 아니고 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곳도 아닙니다. 더욱이 종교를 이용하여 취득한 권력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에서 앞으로 대전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학부모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인권센터 수탁을 당장 철회하고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인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의미는 권리를 지켜줄 의무 즉 책임주체를 호출한다. 그것이 국가다 보호 존중 실현 책무가 국가에 있다 인권위 인권조례 인권센터등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촉진하는 기구다 이를 고작 인성을 가르치는 곳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오독이자 무지다. 인권을 이권으로 전락시킨 대전시 세종시장 규탄한다 過而不改면  過而民改로 나서자

인권기구를 반인권 세력에게 넘긴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주최 :

대전인권비상행동, 대전세종충남충북인권옹호자,

지역인권보장체제를위한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식순>

*사회: 이병구(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

충남: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충북: 조장우(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사무국장•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대전: 강영미(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세종: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북: 채민(전북평화인권연대 사무국장)

대구: 서창호(빈곤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대표)

회견문 낭독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약칭‘대전인권비상행동“)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충남대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생네트워크 새벽,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노총대전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녹색당,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청년회, 대학생자주모임 ‘한가람’, 사단법인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풀뿌리사람들, (사)공공, (사)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작은마을도서관협의회[갈마마을땅콩도서관, 꾸러기어린이도서관, 꿈샘마을어린이도서관,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 내동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또바기어린이도서관, 모퉁이어린이도서관, 알짬마을도서관, 우주작은도서관,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 함께걷는작은도서관,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전이첨부1. [기자회견문]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어처구니없는 반인권 반민주 민간위탁 철회하라!

대전시인권센터는 (사)한국정직운동본부로,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2개소)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으로 민간위탁이 결정되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대전시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권기구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기구를 그동안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수십 차례 제정을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평등에 대해선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라주장하며 반인권적 활동을 한 단체에 맡긴 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들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기회 보장 권고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인권의 보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은 ‘성품 성교육’이라며 여성의 성품을 강조하고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성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대착오적 성교육을 해 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쳤기에 이런 해괴한 민간위탁 결정이 난 것인가. 대전시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전과 세종의 시민사회,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최근 충남에선 도지사의 일방통행 조직개편으로 인권증진팀이 사라졌다. 대구시장 역시 일방적으로 인권위원회를 폐지했고, 이미 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두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명백한 종교 혐오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우리,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인권옹호자와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전국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작금의 사태를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로 보고 있다. 권력만 잡으면 뭐든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에 찌든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저열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인권을 자기 편할 대로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오만한 행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실은 주민의 인권보장임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태이다. 헌법이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규정하듯이, 지방정부 역시 주민의 인권보장이 본질적인 책무이다. 이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간 것이 인권조례다. 인권조례를 통해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권기구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증진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단체장이 나서서 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담당부서를 없애고, 인권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권기구를 반인권단체에 넘기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체장 스스로 자치규범인 인권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자치’를 조롱하는 것이다. 사실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라는 것을 보여주며 ‘민주주의’도 조롱하는 것이다.

대전시장, 세종시장의 이러한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시의회와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한다. 대전시민사회가 지적하듯이 선거를 도왔던 인사와 단체에 공적 기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반인권단체가 세금으로 공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누군가는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선동하는 것이 차별이고 혐오이며, 차별·혐오 선동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단체가 인권기구를 맡게 되면 그야말로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 인권이 보편성을 잃으면 특권이 된다.

특히, 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교육과 지원을 하는 청소년기구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윤리가 있고, 이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기준들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을 순결이나 성품을 강조하는 단체에서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청소년 성교육, 인권과 복지의 영역은 단체장이 보은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며, 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을 위한 지자체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시민이며,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는 주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전시장, 세종시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즉각 위탁을 중단하라!

위수탁 선정 위원회 등 관련 자료와 절차를 모두 공개하라!

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 심의가 우선이다. 인권조례를 비롯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위수탁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재추친하라!

2022년 12월 29일

대전인권비상행동 · 대전세종충남충북인권옹호자 ·

지역인권보장체제를위한인권활동가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