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평화대행진 조직위 발족 기자회견자료집❍

	군산 미군기지 확장저지 9·8 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573-888] 군산시 산북동 3601-3 전화 063 278 9331 · 468 4113 팩스 063 278 9332 E-mail 2007peace@hanmail.net

9·8평화대행진조직위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8월21일(화) 오전 11시00분     • 장 소 : 전북농업인 회관1층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종섭(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1. 사전 프리젠테이션 : 미군기지 확장, 피해상황 설명

( 윤철수·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사무국장)

2.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3. 조직위원장 인사말씀 : 문정현 신부(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4. 발족선언문낭독 : 조직위원장단

5. 대회개요 /조직위원회소개

6. 질의 및 응답

9·8 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문정현·이강실·하연호·신동진·이광석·박영숙·강태호·박종훈

❒ 사전 프리젠테이션 : 미군기지 확장, 피해상황 설명

1. 군산미공군기지의 역사

❍ 1934년 일본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다쯔아라이 비행학교’를 건설하면서 만들어짐

❍ 1945년 폐망한 일본군이 철수하자 9월 8일 미군정시작, 10월 5일 군산에 진주한 미군 기계화부대가 들어섬

❍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군산미공기지 확장 및 군사력 증강

❍ 1974년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미7공군의 제8전투비행 대대 군산으로 이전

1억제곱미터(310만평)부지, 미군의 극동지역 전술기지로 매우 중요한 공군기지임.

❍ 2000년부터 탄약고 확장 및 전투력 증강시작, 대중국 초계활동 전개

❍ 2001년 탄약고안전권이유로 주민들 단계적 집단이주 진행

❍ 2004년 아파치헬기장 확장이전 결정 - 추진

❍ 2005년 새만금유보지 천만평 요구

❍ 2006년 직도미군국제폭격장설치승인

2.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군산미군기지

❍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서의 군산미공군기지

미국은 대중국 겨냥 포위정책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중심을 중국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 미일, 미인도 등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에 포섭되지 않도록 막고 동시에 교류와 봉쇄정책을 펴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평택, 송탄, 군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MD벨트화와 신속기동군으로 해, 공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지리적인 위치의 우월성으로 아시아지역 최대의 공군력이 배치 (F-16 60대이상, 패트리어트, 70여개의 탄약고(1급지) 보유)되고 있으며,  F-117A 순환배치(주기가 짧아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최근 유럽주둔 미공군 순환배치, 육군소속의 아파치헬기부대 확장배치 등 군산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최근에 무기들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직도 미군국제폭격장 등을 갖추고 있어 미군의 최첨단 병참기지화 되어 가고 있다.

❍ 군산미군기지와 중국군사적 관계

군산미군기지는 대중국 견제 또는 공격을 목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만약 주둔미군이 중국과의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이 예상될 때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2006년 한반도 참전 훈련을 네이멍구 초원지대에서 화생방전, 공중전, 해양전 등을 가상한 훈련을 했다는 점이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력에 맞춰 중국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적 충돌을 서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미사일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미군기지는 대중국 초계활동 등으로 언제든지 한국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에 휘말릴 개연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참고>

민주농당 노회찬 의원이 2006년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청와대의 내부문건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2004.12월)은 ‘전략적 유연성’을 병력이동, 기지사용, 장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

병력이동 유연성과 관련해서 대만의 급변사태 시 주한미군 투입가능성과 함께 군산미군항공기의 대중국 초계활동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기지 사용 유연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 제공 논란을 초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전면적 개정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 장비 유연성과 관련해 미군의 MD구축과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 측이 포괄적 양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 군산미군기지 확장현황과 주민피해

<국방부자료>

국방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700세대 주민들을 탄약고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강제집단이주를 시키고 있으며, 2004년 LPP에 의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800여명의 미육군 아파치 헬기부대가 새롭게 들어올 계획이다.

군산미군기지                                  646.8만㎡

기존공여지 (64.8만 + 14.2만 +2만㎡)                    81만㎡

아파치헬기장확장부지(분홍색+녹색)              90.9만㎡

탄약고확장및 안전지역확보확장부지(황색)       201.9만㎡

-------------------------------------------------------------

1020.6만㎡

1) 확장에 따른 주민 토지 강제 수용

국방부는 확장부지로 수용되는 땅을 농민들에게 ‘1951년 한미간 공여지로 설정되었다’며 헐값으로 강제수용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다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소위 국방부의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주민이주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약고확장사업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어민들로서 전투기 소음과 새만금 공사로 인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어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져  더 이상 삶이 어려워지자 하나 둘씩 협의매수를 통해 떠나갔고 현재 약 2/3이 남아 평택특별법상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 중  미군기지가 접해 있는 간척지는 유보지로 되어 있으며, 지난 2001년 LPP협정 때 미군은 완공도 안 된 새만금 부지 130만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군기지 시설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미군은 새만금 유보지를 요구하고, 한국정부는 쉬쉬하며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 (2002년 새만금 부지 130만평 요구. 2005년 새만금 부지 1000만평 광주기지 이전. 2007년 새만금 부지 추가 활주로 건설요구.)

2) 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투기 소음

군산미군기지는 공군 기지로서 전투기 이착륙이 하루에 150여 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투기 소음이 크게는 약 110 DB 까지 일으켜 (난폭한 성격 및 난청등) 일반인들과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지만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등을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투기들이 편대로 뜨거나 야간비행등이 잦아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고통속에 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옥서면 한복판에 아파치헬기부대까지 배치된다면 전투기와는 또 다른 양상의 소음단지가 형성되어 그 피해(전투기는 단시간 이륙하지만 헬기의 경우 공중에 장시간 체류하게 된다)는 단지 그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지역 전체가 미군기지화되어 노동, 문화, 생활 등 군산시민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3) 군산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문제

군산미군기지는 일제가 패망한 후 일제가 사용하던 공군기지를 접수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사용기간동안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하여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으로 인한 농지 및 지하수 오염

60여년 이상 사용된 군산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정부조차 관여할 수 없어 내부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와 미군 관계시설을 파악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군산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과 밭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물론이고 토양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는 수십년간 사용된 기름탱크의 부식과 미군들의 관리 소흘로 송유관등의 기름이 유출되어 새어 나오는 추정된다, 이에 시민모임에서는 그동안 한미간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수십차례 요구하였으나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오폐수 무단 방류

서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미군기지는 주둔과 함께 시작된 아무런 정화도 거치지 않은채 서해바다로 무단방류(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35.36PPM - 생활하수 방류 기준치의 경우 20PPM인데 반해 군산미군기지측 오폐수 방류는 하루 3천톤으로 기준치 7배를 초과)하여 시민모임에서 문제제기 후 군산시의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군산미군측은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기지내 확성기 소음, 활주로 유도등, 농지 바닷물 피해등.

군산미군기지는 기지내에서 사용하는 확성기가 주변 주민들의 공동체까지 들리게 만들어 기상나팔, 훈련싸이렌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며 활주로 유도등을 밤낮으로 1년내내 켜놓아 농작물의 성장발육을 저해시키고 있다. 또한 활주로에 뿌린 제초제로 인해 인근 논에 벼가 죽는 사건등 수많은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어떤 보상과 피해에 따른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4)미군범죄

군산지역에서도 미군에 의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위조지폐범죄, 훈련중 오발사고, 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기지는 지역의 퇴폐문화 확산과 불법 암거래 등으로 지역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군산미군 소속 헌병들이 택시기사를 유인하여 강도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말해주듯 미군의 범죄예방에 주력해야 할 헌병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자체 정화력마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발족기자회견문❒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평화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북도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뜻을 담아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9.8 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출범을 선포합니다.

미국은‘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서해안을 MD벨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미군기지는  아시아 제2의 전투력을 지닌 기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 하듯 아파치 헬기부대가 배치되고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으며 직도는 전 세계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던 평택미군기지는 기어이 확장되고 있고,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따라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전략의 핵심에 군산이 있는 것입니다. 9.8평화대행진은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 만들어 가는 국민적 운동의 시작입니다.

9·8평화대행진을 통해 미군기지 피해실상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의 역사는 인권침해와 환경피해의 역사입니다.

전투기 소음과 기름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농사 피해 등 수 십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또 다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주민들의 비옥한 농토를 강제 수용하고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미군들에게 내주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 버젓이 전쟁 연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대행진을 통해 이 같은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알려갈 것입니다.

9·8평화대행진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2·13 합의이행과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지만 미군주둔은 6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평화적 바람과 무관하게 군산은 점차 전쟁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새만금 간척지로의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집요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새만금 유보지로 국제공항을 만들어 공동 사용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만금 부지에 대한 각종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대행진을 통해 그 동안 소중한 실천을 해온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10년 성과를 이어 평화의 발걸음을 모아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도민평화행동의 지렛대를 만들 것 입니다.

도민여러분! 군산 미군기지 철조망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한걸음, 한걸음 남겨진 발자국이 평화가 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7년 8월 21일

9·8 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 평화대행진기본개요

1. 명칭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 군산 미군기지 확장저지! 9·8 평화대행진

2. 일 시 : 2007년 9월 8일(토) 오후 2시 - 7시

3. 장 소 : 군산미군기지

4. 방 식 : 남수라(북쪽 활주로 끝지점)에서 하제포구로 도보행진 후 문화제

5. 진행내용

❍ 14:00 9.8 평화대행진 사전대회

❍ 14:20 도보행진시작

❍ 18:00 문화제

6. 대회 슬로건

❍ 평택, 군산, 제주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

❍ 주민공동체 파괴! 전쟁연습기지로인한 평화생존권위협! 군산미군기지 확장 반대!

❍ 미군주둔 60년!! 이제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아시아 긴장고조! 이제,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

❍ 주한미군, 새만금 유보지 요구 철회!!

❒ 조직위원회 소개

1.참여단체

민주노총전북본부,전농전북도연맹,민주노동당전북도당,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여성농민회연합,실업자종합지원센타,반미여성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교조전북지부,새여정,전주노동상담소,아시아노동인권센타,인권의정치학생연합,전북진보연대(준),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민주노동당군산지역위원회,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시농민회,군산여성의전화,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유기농산물생협,군산환경운동연합,군산여성농민회, 평화여성회, 군산실업극복운동본부 (이상 35개 단체 )

2. 조직위원장

문정현신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이강실목사(전북진보연대-준 공동대표)

하연호(민주노동당전북도당위원장)                    신동진(민주노총전북본부장)

이광석(전농전북도연맹의장)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강태호(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