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사회연구회, 새만금 '일부만 간척' 대안 제시
지난 15일, 호남사회연구회(회장 이중호)는 최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방조제 공사 중단을 전제한 갯벌과 방조제의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오창환(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전라북도가 제시하는 산업복합단지안은 그 예산만 18조5070억원에 이르고, 개발 시간은 무려 110년이나 돼 반으로 준다고 해도 최소 50내지 80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토사량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산업단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단지를 현재의 15%정도로 줄여 산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방조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갯벌과 방조제를 이용한 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해 어민들의 소득과 삶을 보장"하는 신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여 홍성훈(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군산시 옥서면에서 방조제공사 제 4공구까지 9Km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이 구간만을 간척하여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로 만들고 일부는 농지와 생태관광지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10년 정도 후에 간척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새만금 갯벌을 현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를 산업 및 관광도로, 풍력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고군산군도를 바다공원, 새만금 갯벌을 갯벌공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대안은 무엇보다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고 방조제 공사를 멈춘 상태에서 그 활용방안을 찾자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 입장에 선 진정한 대안 마련 필요"
하지만 이날 제시된 대안에 대해 신형록(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부안사람들)씨는 "4공구 지역을 산업단지로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오두희(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공동집행위원장)씨도 "현재도 군장산업단지에 공장 유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 쪽에 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방조제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도, 전문가가 모여 편의적인 타협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