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 70만6천원 요구 상경투쟁 예정
IMF이후 임금소득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소득격차를 줄이는 대표적인 사회정책이 최저임금제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시행초기에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이후 계속 그 비율이 떨어져 현재는 35% 수준이다.
오는 26일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2002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임금 1백4십만팔천원의 50%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시급 3천백원(하루 2만4천8백원, 한달 7십만6백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세 이하 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가 1백1만4천7백원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주장은 2003년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한 최저생계비 1백십만7천5백원의 요구를 최소화해서 63.3%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인총연합회(경총)은 지난 13일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요구안보다 시급 10원을 인상하여 2천3백6십5원(하루 만8천9백2십원, 한달 5십3만4천4백9십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최저생활보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저임금을 구조화시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로 노동자중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대 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이들의 상황에서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임금 얼마'라는 식의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금액이다. 이는 최저임금 월 51만원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혹은 3∼4인 가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권 문제임에 앞서 빈부격차 해소의 첫걸음이자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종결정을 하루 앞둔 25일 저녁 상경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26일 오전 최종 전원회의 시간에 맞춰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성희 / 익산노동자의집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