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선학교에 NEIS 갈등 전가, 폐해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학교에 NEIS 시행여부를 떠넘긴 후 NEIS의 인권침해 시비가 고스란히 현장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NEIS 시행에 대한 시·군 단위 교육청의 허위보고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회피 등 NEIS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군 교육청 네이스 허위보고 사실로 드러나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은 615개 학교 중 88.8%가 NEIS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보고과정에서 부풀려진 수치임이 드러나 '교육청의 NEIS 시행 몰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 <참소리>(6월 21일자)에 따르면 남원교육청과 완주교육청은 각각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하늘중학교와 삼례공고, 수기로 결정한 한별고등학교, 소양초등학교 등을 NEIS 선택학교라고 보고했다.
더구나 일선학교에서는 NEIS 시행여부를 결정하면서 교장들이 교사들에게 NEIS를 선택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전교조전북지부는 "일선 학교장들이 'NEIS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청의 압력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며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사례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NEIS에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일선교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은근히 NEIS 시행을 강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교장, 교사에 네이스 선택 강요
한편 얼마 전 전주인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세 자녀의 개인정보를 NEIS에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학부모 이복순 씨는 21일 학교로부터 자녀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학교장 명의로 이씨에게 돌아온 공문은 "전주교육청 중등 81324-1569(2003.06.05)에 관련하여 본교에서도 각 지침에 따라 귀 자녀의 교무/학사 영역 및 보건 영역을 삭제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고 쓰여있다. 공문은 이어 "위와 같이 귀 자녀의 인적 사항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담임 교사들의 확인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무/학사 영역 114개 항목 중 실제로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일 5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발표한 부분을 마치 전체를 다 삭제한 것처럼 보이도록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삭제 확인서에 사인을 해 보낸 전주인후초등학교 모 교사는 이씨가 요구한 대로 전부 삭제를 했냐는 본지 기자의 물음에 "전부 삭제했다. 아이 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가 "교육부 지침대로 삭제했다"는 등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직접 항목을 삭제했다는 교사의 말로써도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학부모 이씨는 삭제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삭제된 화면을 프린트해 보내줄 것을 요구해야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인권이 담긴 중요한 문제를 교육부가 일선학교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소재가 교육청과 학교, 교사 사이에 탁구공처럼 떠넘겨지고 있는 현실이 벌써 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의 단식 농성, 전교조의 연가투쟁, 학생들의 NEIS 반대 서명운동, 졸업생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NEIS가 새로운 전자감시사회로 가는 초석임을 우려하는 수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부는 귀를 닫고 있다. 이런 속에서 NEIS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야 할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고찰은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교육주체들 간의 갈등만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