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원(시청공무원)에 대해 6.24일(화) 오전 09:30,14:0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 원전수거물에 대한 안전성과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관과 소읍면동에서는 기 제출하여 주신 오전, 오후 참석자 명단에 의거 시작 10분전까지는 참석하여 주기 바람. 참석시 필히 공무원ID 카드를 지참, 카드리더기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 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양성자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이전은 군산시 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임을 명심하고 교육에 참석하시어 원전수거물, 원자력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군산시장은 공무원을 이용해 방폐장 유치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에 내놓고 반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과거 수없는 거짓 서명과 인력동원들을 정책을 위하여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군산시에 피해는 되지 않는 것들이었기에 개인의 의사는 무시한 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핵 방폐장 설치만은 정말 반대입니다(군산의 한 시민으로서).
자신있게 반대하자니 생계가 위협받고 따르자니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속이는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강근호 시장의 독선과 위험한 발상을 저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7일 민주노동당군산지구당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는 위와 같은 글이 적혀 있는 편지가 왔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군산시 한 공무원의 이 편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사업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전라북도는 낙후와 소외론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환경파괴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배제한 채 각종 개발사업들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기 마련이다.
제보를 받은 민주노동당군산지구당 김홍중 위원장은 "핵폐기장을 군산시에 유치하기 위해 강근호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단 한달도 안돼 밀어붙이기식으로 독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면서 소신껏 행정을 추진할 어떠한 힘도 없는 게 현실"이며 또한 "행정기관을 견제해야할 시·도의원들도 인맥으로 얽혀있고 개별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김 위원장은 "결국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의 심의·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독재행정과 부정부패, 주민의사를 무시한 과도한 개발사업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사업에 이어 핵폐기장 유치경쟁, 군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보내온 하소연은 개발이데올로기의 광기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라북도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