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밑바닥 삶으로 내모는 강현욱 도지사
"군산 경제자유구역 신청 철회하라", "강현욱 도지사는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전북 도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23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강현욱 도지사에 의해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묵살당한 노동자들이다.
전라북도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군산지역 1965만평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교육에 대재앙이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외국 기업에게는 '무법천지'이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밑바닥 삶'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파견근로와 비정규직, 생리-월차 휴가의 제한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내법의 법적 효력이 무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교육과 보건의료 시장개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교육, 의료, 환경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는 강현욱 도지사 퇴진운동 할 때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현욱 도지사는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 한번의 지역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신청을 해버렸다. 강현욱 도지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민주노총의 항의서안에 대해 "충실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그 내용인 즉 4개의 상공회의소, 도의회 건의문, 전북지역발전추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도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관변단체들의 '건의'가 도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현욱 도지사가 새만금사업과 핵쓰레기장 유치에 뒤이어 지역 경제와 주민을 망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민주적인 독재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뿐만 아니라 강 도지사에 대한 퇴진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할 때"라고 밝혔다.
도청 앞 노동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갖고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부안 군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 노동자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받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