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대부분 핵산업 관련자
지난 3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원전수거물(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및 부지선정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정위원 대부분이 원자력발전 관계자로 밝혀져 선정위원회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이뤄진 부안군 위도면에 대한 핵폐기장 부지 적합성 평가에서 산자부가 선출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프레시안(8월4일자)에 따르면 "부지 선정시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폐기물 처리장의 특성상 각 평가 항목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는데도 산자부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부지환경과 사업 여건 및 주민수용성 분야로 나뉜 항목들이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한 평가 결과도 눈에 띈다. 주민수용성 항목을 보면 "위도주민 90% 이상이 관리시설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90% 이상의 주민 찬성은 빚에 시달리고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을 현금보상설로 속여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다.
무엇보다 문제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공정성 자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대부분이 핵발전산업 관계자나 정부측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핵폐기장 백지화·핵산업 추방 범부안군대책위(대책위)는 애초부터 평가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지선정위원 14인 중에서 6인이 정부인사 또는 핵발전 이해 당사자들로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 조청원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강병규 행정자치부 지치행정국장이 정부 인사들이고, 장인순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오석보 원자력문화재단 전무,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본부장은 핵발전의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한다. 또 이창건 전력기술기준위원회회장은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한 인물에, 장승필 서울대 교수와 장호완 서울대 교수,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과기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유일한 언론계 인사 박시룡 서울 경제논설위원 역시 산자부 무역위원회 위원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연구원 변상경 위원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 원장도 정부산하연구소의 원장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갖기 힘들다.(프레시안 8월 4일자)
대책위는 "선정위원회 자체가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동안 선정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선정위원들은 복채를 주는 손님에게 원하는 답을 주는 점쟁이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선정위원회는 앞으로의 정밀조사와 사업허가 과정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고 이후 선정위원회의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위도가 핵폐기장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부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공개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추진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다. 여기서 산자부가 해야할 일은 '사업강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핵폐기장 선정을 백지화'하고 더 늦기 전에 '핵산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