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탄압 대신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한 우려에 귀기울여야
지난 7일 있었던 한총련의 경기도 포천 미8군 종합사격장(영평 사격장) 진입 시위를 두고 '철부지들의 망동'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수구·보수세력의 '엄중 대처' 아우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족쇄로 다시 발을 묶고 나아가 북한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면서 각계에서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망동'을 얘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8·15 즈음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통일세력에 대한 공안몰이로 보여지며 반전·평화·통일을 향한 진보진영의 외침이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여 국익을 저해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
또한 이는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한 지배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총련 합법화는 인권의 문제
한총련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맨몸의 학생들이 폭력사태를 벌인 것처럼 매도하지 말라'며 '한반도에서 날로 증가하는 전쟁위협을 온 몸으로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한총련 합법화는 정치적 판단 이전에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의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총련이 사회질서와 안보를 무너뜨렸다"며 "한총련 합법화 안된다"는 반인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중들의 자발적 평화투쟁 보장되어야
이에 전북민중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그동안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벌인 전쟁을 상기한다면 한총련의 이번 시위는 정당"하며 "한총련과 같은 자발적인 집단에게 합법과 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정치적 사회적 권리인 인간의 권리를 법 아래 강등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공안몰이는 겉으로는 햇볕정책을 말하지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 등 일본·중국과 자본시장의 확장 경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위협을 통해 자연스레 군사비용을 늘이겠다는 자본과 보수집단의 뜻이 관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라이커(stryker)부대의 국내 훈련에 대해 통일연대와 민가협은 "미국이 자신의 전쟁 수행능력과 한반도 전쟁의지를 과시해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스트라이커 부대 한국에 왜 왔나
국방부를 통해 알려진 스트라이커(stryker)부대는 유사시 해당 작전지역에 신속히 전개, 첨단무기로 적을 타격하기 위해 구성되었는데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이같은 전쟁연습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김민아 전북도의원은 "자국민을 살해한 미군에게 제대로 심판조차 못하고 돌려보낸 정치권과 보수 우익들은 이번 시위형태와 한총련을 물어뜯기 전에 미국의 전쟁도발에 손을 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정권도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전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일 일이다. [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