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전국 시·도 교육청 순회투쟁


18일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연대) 주최로 '장애인 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이 시작됐다. 24일까지 주요 도시 순회 속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앞 집회, 지역 현안 간담회, 대국민 선전지 배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 교육 및 무상 교육이라고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비장애인 중심 정책을 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는 7월에 있었던 2004년 특수교육 신규예산 273억원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전액 삭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73억원에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용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45억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장애인 450만명 중 5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은 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이 담보되는 현실에서 실업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도경만 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순회투쟁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각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장애 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리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방 순회일정은 18일 청주를 출발해 19일 대전·충남, 20일 전주·광주, 21일 부산, 22일 경남, 23일 대구·경북, 24일 서울을 끝으로 마친다. [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