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동결해야"

"국방비 동결해야"
평통사 반전평화 강좌

지난 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반전평화강좌가 전주에서 열렸다. '국방비 예산 증액 반대'를 주제로 한 유홍 평통사 교육실장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이유로 애초 올해보다 4조9천억원(28.0%) 증액된 22조4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3.3%)의 예산을 요구했다(8월 29일 기획예산처는 국방비를 올해 17조5천억원에서 18조9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8.0%) 증액 편성했다. 예산처는 앞으로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하순 쯤 정부의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아메리카합중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데 쓰여질 것이고 이것은 곧 아메리카합중국군의 세계 군사전략 재편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2002-2006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매년 6% 수준으로 잡고 21세기형 선진정예군을 지향하는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은 F-15K 도입 과정에서 30년전 개발된 고물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라고 선전한 작태에서 보듯이 예산 증가를 위한 허구적인 명목일 뿐이다. 또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MD 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들이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국방비 증액의 본질은 아메리카합중국 군수업체 배불리기로서, 아메리카합중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한다.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업은 늘고 사회복지예산은 삭감됨으로써 사회 불안을 가져온다.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벗어나 남북이 주변국에 평화군축의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증액 편성된 국방비를 삭감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남북 간 군비경쟁의 과감한 중단과 평화군축, 국제적인 반전운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