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이는 노동정책

노동자 죽이는 노동정책
- 신자유주의 노동탄압 맞서 단결해야


지난 10월 한달 동안 무려 세 명의 노동자가 자결하고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올해를 통틀어 보면 지난 1월 배달호 열사부터 세원테크 이현중 열사, 울산 대한화섬 박동준 열사까지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손해배상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손해배상가압류, 비정규직 차별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동안 노동자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해 온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 구속노동자는 144명에 이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고 있다. 또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겠다던 정부는 철도청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항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에게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것은 '불법파업을 벌일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엄포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인 것이다. 그 근본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양태가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은 6일 부분파업, 12일 총파업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했다. 여러 단위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가 이어지고, 그 의결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기아차노조 총파업 부결 소식 등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손해배상가압류,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이 강요하는 '결국 밑바닥을 향할 뿐인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